전자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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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하상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시도 살펴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곤란이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벽은 존재합니다.저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용어,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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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 형사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지침서- 조범석 지음
- 보민출판사
- 2024-02-19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가지의 각종 형사사건 사례별 질문들을 예로 들어 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범석 저자가 검찰수사관과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집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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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혼ㆍ가사소송편- 이강민 지음
- 좋은땅
- 2024-02-19
- EPUB
이혼 및 가사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최적의 ‘소송안내서’ 그 두 번째!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사전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상속도 포기할 수 있나요?이혼 및 가사 소송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았다!『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혼·가사소송편』은 『소송, 그것이 알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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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현호 변호사의 개인회생·파산- 신현호 지음
- 메이킹북스
- 2024-02-19
개인회생 역대 최대. 지난 3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년여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최근 눈에 띄는 뉴스의 헤드라인!금리인상 등에 따른 급격한 불황의 고통을 절감케 하는 소식이다.재정적 고통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을 법률 관계 조정을 통해 구제해 주는 절차가 ‘개인회생 파산 제도’이다.그런데, 그러한 법적 구제 절차가 그리 단순치가 않다.어떻게 부딪혀 가야 할까?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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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4-02-19
- EPUB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세상을 울린 양형 이유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몸부림판결문 말미에 실리는 ‘양형(量刑) 이유’ 부분은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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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4-02-19
- EPUB
현직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가 떠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드저니’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와 NFT, 메타버스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관련한 저작권 문제들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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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 지음
- 박영사
- 2024-02-19
<머리말>199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시작한 검사생활이 올해로 33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했다. 수사를 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자는 왜 이러한 황당한 말에 속았을까?”라는 것이었다. 사기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작한 수사가 문서에 단어나 문구 하나가 빠지는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종종 있다. 검사가 된 지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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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년노동 가이드북 - 입직부터 퇴직까지 핵심 18 steps- 박한울.이성민 지음
- 바른북스
- 2024-02-19
바람직한 청년의 노동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나침반2030 또는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사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우선 챙기며, ‘조용한 퇴직’ 신드롬처럼 시키지 않은 일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다가도, 이직 찬스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회사 울타리 밖으로 떠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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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높은 완성도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고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룬 것에 의미가 있다.⦁저자의 경험치 반영저자는 여전히 형사사건의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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