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두영 지음
• 클
• 2024-02-19

86 정치인들은 민주화에 기여했으면서도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늘 불화할 수밖에 없는가이 책은 1980년대 대학생활을 한 1960년대생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어 세대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적 1980년대’를 학생운동 활동가로서 보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계에 진출한 86 정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정치 이슈를 다룬다. 한때 젊은 정치인들로 주목받았던 86들이 왜 이제는 ‘용퇴론’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며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를 했음에도, 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꾸만 어긋나고 있는가? 저자 황두영은 세대갈등, 시대정신 등의 피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86들의 정치적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밝혀내면서 현재 86의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86포퓰리즘이 책은 86들의 정치행동을 ‘포퓰리즘populism’의 틀로 설명한다. 포퓰리즘은 한국에서 흔히 ‘인기영합주의’로 오해되지만 이는 일종의 부작용일 뿐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각 진영 내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행동이다. 포퓰리즘 관점에서 민중의 모든 고통은 엘리트들의 착취와 부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중은 엘리트들을 몰아내야만 민중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다. 86들의 정치관에서는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전제하며, 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으로 도전받을 때마다 86포퓰리즘은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을 상정하려 했으나, 다양한 이견을 내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 ‘국민’의 틀에 좀처럼 묶이지 않았다. 86들은 수많은 이견들을 조율하는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단죄하는 포퓰리즘 해결책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민주주의의 ‘일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86포퓰리즘이 2020년대에 필요한 민주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어떻게 지금의 86이 되었는가86포퓰리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86들의 정치적 일대기가 이 책 전반에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1장에서는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으로 ‘결손국가’가 된 1960년대 한국에서 나고 자란 86들은 국난극복을 정권의 명분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민족중흥의 주체가 되어 조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를 끊임없이 주입받았다. ‘정상국가 콤플렉스’는 86들의 국가관과 공적 자아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2장부터 본격적으로 86포퓰리즘이 등장한다. 청년이 된 86이 어떻게 전두환 독재정권의 집권을 계기로 어떻게 ‘지배세력’과 ‘민중’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를 구성했는지를 설명한다. 86포퓰리즘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3장에서 깊게 다룬다. 시대 상황이 만든 역사의 공백은 이분법적 세계관의 상상력으로 채워지면서 86포퓰리즘 안에서 미국과 북한의 역할이 규정된다. 한편 86들의 머릿속에서 정치적 지향이 되어버린 민중의 개념을 소개하고, 왜 86들이 대의정치의 대표자라기보다 마치 종교공동체의 성직자처럼 민중을 ‘체현’하는 대표자로 나서게 되었는지를 밝힌다.4장은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한 86포퓰리즘의 짧은 전성기를 다룬다. 직선제 개헌 이후 군부독재정권의 재등장을 배경으로 전대협을 대표로 하는 86 학생운동세력은 어떻게 통일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는지, 왜 선거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했는지를 살펴본다. 5장은 제도정치권에 진입했으나 86포퓰리즘 정체성이 현실 정치와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다. 그러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으로 포퓰리즘의 이분법은 ‘외세―민중’이 아니라 ‘적폐―(깨어 있는)시민’으로 전환되면서 86들은 새로운 정치적 명분을 갖고 부활하게 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 86의 모습을 담았다. 86포퓰리즘을 ‘반적폐 포퓰리즘’으로 업데이트해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근대적 민주국가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86들의 정치행동이 어떻게 현재의 유권자들과 어긋나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86 문제의 핵심을 짚는다저자 황두영은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정치권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지금도 칼럼과 방송을 통해 정치 이슈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감각과 필력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해설에 그치지 않고, 날카롭고 명쾌한 해석을 통해 86 정치인들에게 정면으로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황두영은 86들의 무조건적인 ‘용퇴’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86들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 한계를 합당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의 문제 상황을 특정 정치인들의 거취 결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 정치가 진정한 반성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장해정
• 이미지스토밍
• 2024-02-19

왜 남자 연예인이 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지, 블랙핑크가 유독 미국에서 잘나가는 이유를 미의식으로 풀어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본능과 수단과 권력으로써의 지위를 짚어내 우리가 왜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된다.

• 김성회 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3-12-27

“왜 저러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도무지 알 수 없는 윤석열표 대한민국,이제 명쾌하게 보여드립니다“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1부 우이독경: 외교·안보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통해 무엇을 놓치고 또 망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우리 정부가 그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해보려 합니다.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대북 압박 기조와 함께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제재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기조를 내세울 텐데, 이게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얼마 전 미국의 앤서니 블링켄 국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때문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에 바로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이 비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비행기 띄우는 그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참 답답합니다.지금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비행기를 띄우는데 북한은 무인기로 대응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 환경에 실제로 많은 혼란을 주었고요.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초보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속도가 마하 2에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최첨단 비행기가 시속 100km로 비행하는 구형 무인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미중 갈등은 인권이라는 가치, 민주 대 비민주라고 하는 체제, 이렇게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려고 할 테고요. 그런데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산업을 꼽아보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인데, 이 4대 핵심 산업에서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배터리와 반도체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전기차와 바이오에선 경쟁력이 약하고, 일본도 전기차에서는 한국에 비해 밀리는 상황입니다.이런 영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 간 블록화를 형성할 겁니다.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비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영’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나와 더 친한 국가, 소위 신뢰가 있는 국가와만 같이 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2부 교언영색: 경제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경제 분야는 현 정권 1년 동안 보여준, 또 앞으로 예고된 경제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정책을 다룰 텐데, 한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가계 자산에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산 비중이 크니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 민심이나 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정책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됐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더 문제가 됐고 또 정책과 관련된 잡음이 대단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이 문제를 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받은 비난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 고위 공무원들과 정책 관련해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책 담당자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물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상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 집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연히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떨어뜨리겠다, 엄청 하락시키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내막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책들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인데 이게 대단히 이상하고 어이없는 지점입니다.3부 자가당착: 정치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며 기존 선악구도와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나타난 자칭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윤석열의 선거 당시 유세 연설 레퍼토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교체, 상식과 일상 회복”이라는 말뿐이었지요. 시대정신과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 기대어 ‘반문’만을 외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집권 후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콘텐츠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전 정권 탓, 전 정권 반대로’입니다. 반사할 대상이 없자 바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본색은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블랙리스트 수사, 탈원전 감사 등 전 정권 털기, 종부세 철폐, 법인세 감면, 문케어 제동 등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참사의 원인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허상에 가려 검증받지 못한 윤석열 개인의 무능과 그 무능을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인선으로 구성한 참모진의 무능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 실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사가 편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식으로 대응하고 맙니다. 검찰 편중 인사, 극우주의자 강기훈 채용,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 채용, 외가 6촌 채용,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지인 아들 채용 등 나열하는 것만으로 부끄러워지는 사건들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 임하던 당시 “실패했으면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건이나 특히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등에 대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장병 격려 취지라는 해명만 반복해 이란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자인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전 정권의 통치행위를 문제 삼고 노동조합 등을 적폐로 몰아넣는 행보 역시 문제입니다. 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윤석열표 법치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가두리에 몰아넣는 단순 논법에 따라,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 신상진 지음
• 이담북스
• 2024-02-19

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습니다.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4-02-19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법 고문‧감금으로 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해안 납북 어부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그간 어떻게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까발린다.검찰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기대하기 위해“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질 결심”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 검찰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구형한 군산지청 김지혜 검사, 검찰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 상사의 압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소를 이뤄낸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좋은 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검찰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시민은 검찰청 앞에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다. 성추행, 교통사고 등 똑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일반 시민과 검사에게는 왜 불공정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질까? 구속도 기소도 검찰 제멋대로인 원인을 저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찾는다. 경찰이 수사 결과 아무리 기소한다 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었지만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가는 ‘진짜 검찰 개혁’!정치가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수처는 ‘그래 봤자 자기네끼리 감싸주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을 보고 있자면 각자가 제 역할부터 잘 해줬으면 싶다. 기득권층이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안을 보는 시민은 이제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개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정치인, 검찰,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찰을 다시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수호자’로 되돌려놓자는 것. 그러기 위해 민원실 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안내한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에 의거,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다”고 알려준다.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저자 자신도 다섯 번 중 네 번이나 소집을 거절당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자주 반려당하는 제도들이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저자는 시민인 우리가 이 제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함으로써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검찰에게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 조형근 지음
• 역사비평사
• 2023-12-27

“독립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토착의 옛 폭력과 차별을 복원한 세상? 그건 아니지만 또 다른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낳는 세상? 아니 모든 폭력과 차별의 폐지를 추구하는 세상? 앞의 두 입장에서 독립의 내용은 결국 ‘반일’로 수렴한다. 마지막 입장에서 독립은 단지 일본에 대한 반대를 넘어 식민주의가 수반한 온갖 폭력과 차별, 그것을 낳은 구조와 욕망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의미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욕망이 성찰되어야 할까? 강한 나라를 꿈꾸는 팽창주의,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성장제일주의,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불평등한 세상의 윗자리에 올라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실력양성론 같은 것들이 그렇다. 이런 욕망은 심지어 반일과 친일 청산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우리 안에 스며든 친일: 민족주의적 팽창 욕망“남의 식민주의는 비판하면서 나의 팽창은 옹호할 수 없다”친일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이분법의 논리와 흑백논리에 익숙해져 있다. 고민의 여지가 별다르게 필요 없는 문제로 여겨졌다. ‘친일’은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의 모든 기원이기에 ‘반일’의 기치로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그 ‘친일’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단순히 악랄하고 비열하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친일파)’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다. 일제와 친일파가 모든 악의 근원이고 현대 한국 사회문제의 기원이라는 아주 익숙한 ‘반일’의 믿음을 넘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습속화된 친일의 욕망과 구조를 비판한다. 그렇다고 제국과 식민지의 ‘공모’를 드러내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 보편적이고 절실한 ‘탈식민’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책이다.그 첫 번째로 제국 일본의 팽창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반중 민족주의와 영토 팽창의 욕망을 들여다본다. 해방 후에 성찰하지 못한 이 팽창 욕망은 오늘날 인터넷을 타고 사람들을 자극하며 동조를 얻고, 급기야 학문으로 포장되기까지 한다. 한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팽창주의 역사에 대한 선망, 곧 유사역사학이다.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만주 벌판을 회복해야 할 땅으로 보는 생각은 일제시기에 형성되었고, 식민사학은 그 팽창 욕망을 정당화해주었다. 그 시기 문학작품과 영화, 대중가요는 만주 벌판을 개척하고 회복해야 할 고토로, 일본제국의 시선으로 그 점령지를 아름답게 노래했다. 반중 민족주의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은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화교배척 사건 때의 중국인 학살이었다. 『조선일보』의 오보로 인해 전국에서 반중 시위와 폭력·폭행이 일어났고 수많은 중국인이 학살당하고 집과 가옥이 파괴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화교배척 사건 때의 학살을, 팽창주의적 욕망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우리 안에 스며든 친일: 성장제일주의“먼저 파이부터 키우자”일제시기 동안 한반도는 연평균 3%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속하고, 토지조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제도가 창출되었으며, 근대적 지식과 기술을 익혀 기업 경영과 국가 관리의 경험을 획득했고, 나아가 이 시기의 성장을 기반으로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통계를 바탕으로 주창한 식민지근대화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식민지근대화론의 실증적 문제와 비판은 65~75쪽 참조)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일제시기 일본인과 조선인의 소득 격차를 포함한 불평등이 민족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성장 초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확대이며, 경제성장이 충분히 진전되면 불평등이 줄어들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른바 파이를 키우려면 당장의 불평등 확대는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200년 이상에 걸친 각종 통계로 볼 때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교정해주지 않았다. 20세기 전반의 불평등 감소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영향, 20세기 중반의 장기간 평등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함께했다. 한반도 농민의 삶은 식민지공업화가 아닌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을 통해서였다.식민지근대화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식민 지배를 미화한다는 차원을 넘어 분배와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GDP 중심의 성장제일주의에 있다. 독립의 참뜻은 단순히 지배자를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민족 구성원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있었다.실력양성론 비판“왜 선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까”식민지 시기 최고 엘리트로 선망받는 의사직. 그들이라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직 의사 면허를 따기 전 의학전문대학을 다니던 청년 학도들도 3·1독립운동에 나섰다. 3·1운동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된 전문학교 재학생은 77명인데 그중 경성의전 학생이 32명이었다. 형을 살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상당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비타협적 운동을 계속 이어간 경우는 많지 않았다.불의하지만 거대하고 강력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실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묻는다. 힘이 생긴다는 건 그 자신이 사회의 기득권이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 자신의 기득권만 그대로 둔 채 세상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민족의 건강 증진이라는 직업적 소명 의식을 실현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갖춘 의사들은 평범한 양심을 지닌 범속한 다른 의사들에게 가치 있고 바람직한 삶을 산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의사 유상규의 삶은 바로 그러한 전형으로서의 삶이었다. 그는 개돼지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비판적인 사상조차 생겨나지 않는 민중에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그 민중에 헌신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양가감정은 식민지에서 실력양성의 길을 걸었던 의사나 그를 바라보는 보통의 민중이나 마찬가지였다. 식민지인 의사는 자기 민족 중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지만, 동시에 그는 “주인님의 습관을 획득”한 자로서 더 이상 피지배 사회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시대의 죄, 개인의 책임바람에 먼저 눕는 풀에도 사라지지 않는 윤리적 고민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고 취재하며 얻은 결론은,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아이히만이 악의 화신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살을 했을 뿐이며, 남들도 다 하니까 자신도 했다는 상황 논리였다.그렇다면 식민지 체제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성공의 욕망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악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보통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힘없는 보통사람은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저자는 순백이 아니면 어차피 더러운 것은 똑같다는 정치적 허무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권력의 압력 앞에서 보통 사람도 판단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개인의 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자신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비판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유영근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24-02-19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우리는 왜 억울한가?현직 부장판사가 던지는 본질적 질문과 통찰『우리는 왜 억울한가』 개정증보판 출간!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심지어 흉악범들까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억울함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더없이 특별해지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도 ‘억울하다’는 정서가 개입되면 강렬하고 폭발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억울함이라는 정서는 그만큼 흥미로운 대상이다.2016년에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억울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와 많은 독자에게 화제가 된 『우리는 왜 억울한가』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해온 저자가 오랜 경험과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접목해 억울함이라는 복잡 미묘한 정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이 책이 출간된 직후 촛불집회, 탄핵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맞물리며 언론과 학계에서 ‘억울함’에 관해 새롭게 주목했다. 실제로 그 해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는 ‘심상치 않는 사회적 징후들’로 ‘나는 억울하다’를 들면서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해 설명했다.이 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억울함’은 보편적인 정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심정적,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과학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없었다. 저자는 사회학을 전공한 판사답게 법정에서 자주 듣는 ‘억울하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여러 학문 이론과 관점들을 종합해 ‘억울함’의 근원을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법정에서 겪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억울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감 나게 전달한다. 나아가 개인들이 ‘억울함’이라는 부정적인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까지 두루 살펴본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계정 교수는 “억울함을 사회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책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저는 억울함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몇 가지 요인으로 단순하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쉽사리 설득되거나 치유되는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개인이 느끼는 억울함이 존중받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못된 판단이나 고집에 기인하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판 머리말에서>억울함이란 것이 이렇다.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외부의 요인으로 생겼을 때 굳이 꼭 찍어서 말하긴 어려워도 괜히 짜증나고, 분하고, 밉고, 그런 불편한 심정을 통틀어 억울하다고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억울함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늘 특별하다. 법률가로서 남들의 억울함을 직업적으로 다루고 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나에게 발생한 사소한 사건에서 그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분명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그리고 자주 발생할 것이다. ―36쪽한국인만큼 억울함에 대한예민한 감수성과 다양한 사례를 가진 민족이 있을까?그것이 우리의 남다른 성장 동력이 아닐까?날카로운 문제의식, 사회학적 상상력, 법적 균형감각으로풀어낸 억울함의 실체와 해법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껏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어온 ‘억울함’이라는 정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이고,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남다른 성장을 이룬 것도 억울함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법적 균형감각이 어우러진, 경륜 있는 판사의 통찰이 돋보이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오묘한 영역인 심정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억울함도 그중 하나이다. 이런 뛰어난 심정적 감수성이 그동안 우리 국민이 이룬 극적인 민주화와 기적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강대국으로서의 놀라운 성취를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한다. 억울함이 자칫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나는 우리 국민이 남다르게 느끼는 억울함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표출되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감히 ‘억울함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_<에필로그> 중에서이 책은 주로 법정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누구라도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직접 겪은 자동차 접촉사고나 조기축구 일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쉽게 다룬다. 사형 선고의 정당성, 소년범과 가정폭력, 부정선거, 자살 후의 법률적 문제, 술로 인한 범죄와 감형 등이다. 이 책은 억울함의 실체가 궁금한 이들, 법률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청년 법률가에게는 법의 논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이 왜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자꾸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줄 되어줄 것이다.

• 엄창호 지음
• 여문책
• 2024-02-19

자유, 민주, 법치는 왜 항상 흔들리는가?‘근대’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 이 책은 구상되었다. 세상은 30여 년 전에 이미 거대 서사의 붕괴니 주체의 죽음이니 이종교배니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들로 한차례 들썩거렸고, 얼마 전부터는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사물인터넷이니 가상현실이니 하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의제들로 떠들썩하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은 그렇게 ‘포스트모던’, 즉 ‘탈근대’ 또는 ‘근대 이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는 이 시점에도 세상은 여전히 근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제도와 의식을 털어내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역사의 발전과 인류 전체의 행복well-being에 기여하리라 믿었던 근대의 가치들이 수시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의 가치인 자유‧민주‧법치‧소비‧시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갖가지 퇴행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대사기극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어쩌면 근대도 훗날 대사기극으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이런 의심을 안고서 기존의 통념을 뒤틀어보고 보편화된 상식을 거꾸로 보고 고정관념을 뒤집어보며 근대적 가치들의 참모습을 찾아 떠난 여행의 기록이다. 주로 책을 그 여행의 가이드로 삼았으나 때로는 영화, 드라마, 광고, 대중가요, 코미디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과 동행하기도 했다. 역사의 발전을 의심하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신봉해온 근대의 가치들이 기존의 통념과 어떻게 다르며, 왜 수시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근대는 거대한 사기극일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시대착오적인 현상에 ‘전근대’라는 딱지를 붙인다. 전근대는 근대 이전을 가리키고 근대의 가치들과 대척점에 놓여 있으므로 ‘근대’는 전근대에 비해 바람직한 발전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적 가치들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자유‧민주‧법치‧소비‧시장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와 연동된 계몽주의와 자본주의 등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동력이 바로 계몽주의였으며, 프랑스 혁명을 이끈 주요 주체 중 하나는 부르주아 계층이었다. 그런데 그 부르주아들은 다수의 민중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한 새 세상을 열기를 희망하기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철저히 지키며 스스로 새로운 귀족이 되기를 꿈꾸었다. 어쩌면 ‘부르주아의 배반’이 근대의 비극을 잉태한 씨앗인지도 모른다. 부르주아의 배반뿐이랴.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법치 등의 퇴행을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인류사의 대사기극이라고 모질게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가치들 역시 말만 번지르르한 거대한 사기극은 아닐까? ◆ 흥미로운 이력의 선장과 함께 돌아보는 근대라는 바다이 책의 저자 엄창호는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근대라는 바다로 우리를 이끄는 흥미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신고전파 일변도의 학풍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문학비평에 꽂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잘나가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동안 “자본주의 전위대로서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해야 하는 과업에 늘 부담을 느꼈고, 이를 광고비평이라는 일종의 내부고발 행위로 이겨내려 했”으며, 지금은 근대 이후의 세상을 가늠하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캐리커처 실력 또한 발군이다. 오랜 시간 고민해온 자신의 문제의식을 좀 더 넓은 층의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펴낸 이번 신간에서 엄창호는 우리를 배반해온 근대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자유주의를 시작으로 계몽주의, 자본주의, 부르주아, 소비주의, 민주주의, 법치까지 일곱 개 장에 걸쳐 분석한 후 근대가 무너뜨린 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희망을 담은 8장과 한국 근대에 대한 낯선 시각을 다룬 9장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각 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아무 곳이나 눈길을 끄는 꼭지부터 읽어도 무방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배어 있으며, 저자가 직접 그린 캐리커처를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 부르주아를 바라보는 신선하고 독특한 시각저자는 근대가 내세우는 가치들의 실상을 마주하면서 특히 부르주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유형에 재미난 꼬리표를 달아준다. 부르주아를 빼놓고 근대를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르주아가 근대의 주역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나만 해도 살아오는 동안 다섯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부르주아를 만났다. 내 삶에서 다섯 가지 얼굴로 나타난 그 부르주아들에 각각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만난 순서대로 그 이름은 ‘전교 1등 부르주아’, ‘날라리 부르주아’,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르주아’, ‘범생이 부르주아’, ‘허풍선이 부르주아’다. (129~130쪽)저자가 분류한 부르주아의 다섯 가지 유형은 학술적으로 공인된 용어가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저자는 각 유형에 맞춤한 단짝을 붙여 설명하는데, 한국적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나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세계사 교과서와 전교 1등 부르주아”, “1980년대 운동권과 날라리 부르주아”, “마르크스주의와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르주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범생이 부르주아”, “유한계급과 허풍선이 부르주아”. 저자의 다음 설명을 들어보자. 부르주아가 근대를 연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부르주아가 어떤 부류인지가 중요하다. ‘날라리 부르주아’와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르주아’는 속류 마르크스주의나 극좌 이념에 따라 악마화한 부르주아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개념이다. ‘전교 1등 부르주아’와 ‘범생이 부르주아’는 자유주의 세력이 내세우는 부르주아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인 권력을 얻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선악이라는 가장 단순한 흑백논리의 양극단에 있는 부르주아들로, 각자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에 맞게 가공된 개념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허풍선이 부르주아’가 실체에 가장 근접한 부르주아상像이라는 데에 흔쾌히 한 표를 던진다. (151~152쪽) ◆ 근대 이후는 어떤 세상일까?저자는 근대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책들은 물론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인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괜찮아유’라는 오래전 코미디 프로그램,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라는 카피로 유명한 보일러 광고, 2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는데 제대로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명인들의 해설 유튜브 영상,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를 위시한 대중가요와 〈희망의 나라로〉 같은 가곡, 〈처음 만나는 자유〉와 〈국가부도의 날〉 등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각 장의 주제에 맞는 폭넓은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자칫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로 내려앉을 뻔한 시소의 한쪽에 현실감 충만한 이야기보따리를 올려둔 것 같은 균형감을 확보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모두 접한 독자는 많지 않겠지만, 책 전체를 읽어나가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은 일관된 문제의식과 명료한 서술, 마음을 확 사로잡는 공감 포인트 등이 탄탄한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미건조한 각종 비평에 지친 독자라면 시간을 들여 찬찬히 곱씹고 싶어지게 만드는 매력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배반당한 근대를 넘어선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그려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김영선 지음
• 오월의봄
• 2024-02-19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고 외치는 우리 시대의 존버씨누가, 무엇이 존버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나?불안감+쥐어짜임+타들어감+짓눌림+무력감+고립감왜 우리 일터는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었나?존버씨는 누구인가?과로+성과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존버씨!왜 우리 시대 존버씨는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사는가?존버씨의 죽음, 과로+성과체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살인 “카드사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IT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택배 기사 임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투신자살했다.” “집배 노동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 “경마장 기수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피워 자살했다.” ……어제까지 버젓이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 업무와 관련된 죽음인데, 그들의 죽음은 왜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의 일터는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었을까?우리 시대 존버씨가 죽어가고 있다. 오늘도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버씨. 존버씨는 노동의 고통과 비참에 시달리는 김알바, 김인턴, 김사원, 김대리, 김과장과 다르지 않은 이름이다.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과로+성과체제에서 존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과로위험과 성과 압박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존버씨다. “과노동에 존버하다 스러져간 망자만이 존버씨가 아니다. 오늘을 존버하는 남겨진 나와 우리 또한 존버씨다.”(7쪽)이 책 《존버씨의 죽음》은 존버씨의 과로죽음과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된 우리 일터의 현실을 추적한다. 사회학자 김영선은 오랫동안 과로에 얽혀 있는 일상 이야기를 소재 삼아 우리네 삶의 시간성을 연구해왔다. 전작 《과로 사회》(2013)에서 한국 사회를 ‘과로 사회’로 규정하고, 장시간 노동의 일상 풍경을 파헤쳐 많은 주목을 받았다.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2018)에서는 과로가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질병을 ‘시간마름병’이라고 진단하며, 과로가 우리의 몸과 마음, 삶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다. 이 책 《존버씨의 죽음》에서는 본격적으로 과로죽음(과로사·과로자살) 문제를 다룬다. 과로죽음의 ‘과로’를 조명해 과로죽음이 과로+성과체제가 불러일으킨 필연적인 죽음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밝힌다(과로+성과체제란 과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경쟁적인 성과체제가 덧대진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가 만든 개념이다). 즉 존버씨의 과로죽음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임을 명확히 규명한다. 이 과로죽음이 반복해 발생하는데도, 왜 과로죽음에서 ‘과로’는 누락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본다.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가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를 밝힌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과로+성과체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살인을 규명하고 그동안 개념조차 없었던 과로죽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혹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시대 존버씨의 삶을 반추해보며, 과로와 죽음의 거리를 멀어 보이게 하는 자본주의적 담론/장치에 어떻게 균열을 낼지 고민하는 책이다.존버씨의 목소리,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사는가?1장은 왜 존버씨의 시간을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견디고 버틸 것을 요구하는 노동의 세계에서 우리 존버씨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에 달하는 작금의 과로체제에서 무엇이 존버씨를 죽음으로 내모는가? 왜 우리의 일터는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나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로죽음에 얽힌 존버씨의 목소리를 읽는다.2장은 금융 노동자, IT 노동자, 경마기수, 집배원 등의 과로죽음 사건을 다룬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통의 시스템을 샅샅이 해부한다.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된 우리 시대 일터의 현실을 분석한다. 특히 각 업계에서 쓰이는 은어들(크런치 모드, 콜수, 밥값, 욕값, 분급, 경쟁성 상금, 실시간 UPH, 순증, 겸배)을 통해 각종 경쟁적인 성과 장치와 자살 감정 간의 상관성을 탐색한다. 프로세스는 혁신적이지만, 조직문화는 여전히 낡았고 그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갖은 어려움도 드러낸다. 왜 과로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추적한다. 특히 과로죽음이 반복돼 나타나는 우정사업본부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실태를 집중 분석한다. “반복된 자살은 여러 면에서 기이하다. 우선, 한 곳에서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일반 인구의 자살 십만인율과 비교해도 그렇고 일반 기업의 자살률에 비해서도 상당한 정도다. ‘여가선용’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라 일컬을 만하다.”(89쪽) 그리고 과로죽음 사건이 반복됨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방조되고 무관심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과로죽음은 과로+성과체제가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부정의의 산물임을 밝힌다. 3장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로죽음을 다룬다. 재난이 발생하면 최전선으로 뛰어가야 하는 재난 노동자들이 있다. ‘비상 상황’은 이들을 사명감, 책임감, 직업정신으로 포장해 동원한다. 그들에게는 위험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희생, 헌신 등 재난 이후 출몰하는 수많은 마법의 언어가 어떻게 과로죽음과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과로위험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난 대응책임을 지적하고, 재난 대응의 첫걸음은 인권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재난을 ‘예기치 못한 것’으로 여기고 ‘희생과 사명감’을 동원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 ‘언제라도 맞닥뜨릴 수’ 있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반복’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요청된다.”(214쪽)업무 관련한 자살이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자살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혀야 하고 그 정신 이상 상태가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4장은 산재 판정의 승인 케이스와 불승인 케이스를 대상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의 근거로 표현되는 언어를 비교한다. 판정 사례를 보면 승인/불승인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상적인’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자의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우울증은 다른 모든 요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용해 불승인의 근거로 설명되는 경우도 잦다. 이는 과로사·과로자살에 대한 공통의 사회적 언어가 부재한 데서 빚어지는 문제적 양상이 아닌가 싶다.5장은 현재의 시간구조를 반추하고 건강한 시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세계의 흐름은 노동시간의 단축 경향이 아니라 오히려 과노동이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다. 구속력이 약한 노동기준법 등 법제도 요인 이외에 세계화, 정보통신혁명, 소비자본주의, 노동의 규제완화가 과노동을 야기하는 원인임을 밝힌다. 노동시간 개선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관련해 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는 늘 반영되지 않는지도 탐색한다. 과로+성과체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안도 고민해본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하지만 과로에 대한 한국인의 주관적 인식은 EU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일에 투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이를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이른 것이다. 낯설게 바라보고 거리 두기 해야 할 대상은 과로+성과체제 그 자체다.”(267쪽)노동 VS 자본,과로죽음이란 무엇인가?과로죽음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돌연사(과로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과로자살)를 말한다. 그렇지만 과로죽음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무한 상태이고, 사회적 사실을 담아내는 개념이나 법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과로죽음은 “언어 없는 사건, 개념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 책은 이런 과로죽음에 개념과 언어를 부여하는 작업이다.“과로죽음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지만 개념과 언어의 부재로 노동과 자본은 이내 곧 소통 불가능한 전쟁 상태에 이른다. 죽음을 둘러싼 각축에서 노동은 사회적 타살, ‘살인적인’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현대판 노예제, 인력 충원, 업무 연관성을 지목하고 강조한다. 반면 자본은 연관성 없음, 사실과 다름, 통상적인 수준, 견딜 만한 정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는 아님, 효율과 유연화, 인력 재배치를 설파하고 내세운다.”(8쪽)저자는 과로죽음에 대한 사회적 설득과 공감을 담아낸 언어를 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로죽음은 제대로 규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로죽음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고, 자주 반복되지만 그 죽음을 놓고 많은 경우 개인적인 것, 우연적이고 예외적인 것, 갑작스런 일로 처리되기 일쑤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의외로 강력한 프레임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이런 개인 탓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과로+성과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존버씨의 절망,과로죽음에서 ‘과로’는 왜 누락되는가?“과로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사회·조직의 구조적 모순을 담지한다는 의미에서 집합적인 비극이다. 지금 이 시대 노동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울이다.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 절망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로죽음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는 시각이 꽤 많다. 이런 시각은 왜 많은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 자체로 따져 물어야 할 연구 대상이다.”(24쪽)과로죽음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돌연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우정사업본부 등과 같은 곳에서는 반복해 일어나기도 했다. IT 노동자, 금융 노동자, 택배 노동자, 물류 노동자 등의 자살 사건도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과로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크다. “평소 건강관리를 못 해서”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원래 아픈 데가 있어서”와 같이 개인의 취약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언어로 노동자의 죽음을 묘사한다. 이렇게 되면 일터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모순은 드러나지 않게 되고, 사망 원인은 ‘개인의 취약성’에 맞춰지게 된다. 이런 과로죽음을 거리로 표현해보면, 과로와 죽음 간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꽤 멀다. 가까운 이유는 과로죽음은 과로+성과체제에서 반복되는 사건으로 꽤 일반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이다. 그 역사가 오래된 점도 그렇고 최근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실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거리는 꽤 멀다. 죽음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분리하려는 언어, 담론, 장치, 권력이 꽤 촘촘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면서 과로죽음에서 과로를 떼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을 유발하는 노동조건은 은폐되고 과로죽음은 취약한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지만 여러 죽음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과로죽음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이다. 또한 과로자살에서 과로의 누락은 자살 예방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개념이 부재하고 정책이 부재한 탓에 과로자살 사건은 우울을 유발하는 구조 대신에 우울을 앓는 개인에 방점이 찍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괴롭힘 방지나 착취 근절 같은 집합적 해법이 아니라 마음 치유나 정신 상담, 심리 치료 같은 개인 단위의 해법에만 집중된다.존버씨의 탈출 혹은 저항,“더는 이렇게 취급받을 수 없다”“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이제는 내려놓을려구요.”(부산경남경마공원 말관리사 유서, 88쪽)존버씨의 과로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특히 실적 압박의 폭력성이 노동자들을 불안감+쥐어짜임+타들어감+짓눌림+무력감+고립감 상태로 내몰아 자살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다. 이는 과로자살 사건을 보면 볼수록 선명해지는 공통점이다.그렇다고 존버씨의 과로자살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는 이렇게 취급받을 수 없다”와 같은 분노가 담긴 행위이기도 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행복 없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에 대한 탈출행위 혹은 저항행위로서 말이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신 비참과 작별하겠다는 실천인 것이다. 이같이 읽으려는 이유는 자살 행동의 많은 경우는 문제, 딜레마, 고통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몸부림, 고민, 소통, 각오, 계획, 시도이기 때문이다. 자살이 통상 우울증, 무기력, 무력감, 정신적 이상 상태로만 편향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25쪽) 과로자살은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더는 이렇게는 취급당하지 않겠다’는 존버씨의 비극적 저항의 표식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죽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된 일터과로죽음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가 얼마나 막 취급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버씨의 과로의 성질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 발전주의 시대 노동시간은 작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이전에는 근면하게 일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넣으면 됐지만 지금은 정신과 영혼을 연료로 태우는 식의 압박이 이루어진다. 질식할 것 같은 경쟁 시스템, 성과 압박이 작동되는 세계에서 존버씨는 끊임없이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한다. 최근 들어 과노동과 실적 압박을 이유로 과로죽음이 늘어나는 이유다. 작금의 과로죽음은 발전국가 시기 이후 만성화된 과로위험에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 기술 장치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덧대지면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과로죽음의 유형으로는 게임이나 IT, 방송, 웹툰과 같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자의 과로죽음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 노동자나 방문판매관리 노동자의 과로죽음, 로켓배송·샛별배송 같은 야간노동+불안정노동에 따른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죽음을 들 수 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시간임에도 실적 압박이나 마감 압박, 집중 근무, 야간노동 같은 업무의 질적 요인에 따른 과로죽음 사례다. 핵심은 ‘분초 단위로’ ‘더욱 높아지는’ 그래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적 압박·성과 평가 등의 개별화하는 경쟁 장치가 턱밑까지 차오른 과로죽음의 위험을 ‘격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죽음을 발전주의 시대의 과로죽음과 구별해 다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