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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 -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배려의 마법 (커버이미지)
    [사회]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 -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배려의 마법
    • 변완희.오성훈 지음
    • 크레파스북
    • 2024-02-19

    “자동차에 빼앗긴 보행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교통약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배려의 마법”『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걷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마음 놓고 걷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도시의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에서 교통약자들과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에는 그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았다. 이 책은 교통 전문가 변완희, 도시 전문가 오성훈, 두 명의 저자가 함께 쓴 보행권 회복에 관한 보고서이자 에세이다. 저자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걷는 사람을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걷고 싶은 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저자는 ‘걸을 수 없는 도시’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고대 도시에서 현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가로 환경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보행권의 발전 과정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와 가로 환경의 모습을 제안한다. 특히 Part 02 ‘작은 디테일이 배려도시를 만든다’에서는 각 주제별 사진과 사례를 통해 일상의 곳곳에서 어떻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연구자는 물론 ‘걸어야 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것이다.# 배, 걷고 싶은 도시의 완성『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타자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사라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도시는 평균적인 기준에 맞춰서 삶의 공간을 구분해버렸고, 이로 인해 평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공간에서 소외되어 버린다. 바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같은 구성원들이다. 결국, 걷고 싶은 도시는 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도시이며, 그 출발은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책에서는 법 제도나 지침만으로는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엉뚱한 진행방향 표시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도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배려는 걷고 싶은 도시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솔루션이 된다.# 잃어버린 보행권을 찾아서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보행권’이다. 저자는 인간에게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보행권은 단순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살고 있는 공간을 직접 연속적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수단이자 권리”다. 이처럼 우리는 ‘걸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공간은 ‘걸을 수 없는 도시’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잃어버린 보행권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보행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유럽에서 보행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행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 도시를 산책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자는 해외에서 발견한 배려와 디테일을 소개한다. 작은 배려를 통해 도시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사례들은 우리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밖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방법과 주요 사례들,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 인프라에서 이용자를 배려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걷다가 멈춰서 쉴 수 있는 광장과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책 제목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걸어야 하는 존재다. 두 발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의미하며, 걷기는 개인의 생존은 물론 집단의 소통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은 도시를 마음껏 걸으며 산책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결국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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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골한 청년들 - ‘건강한 몸’의 세계를 살아내는 다양한 몸들의 이야기 (커버이미지)
    [사회]골골한 청년들 - ‘건강한 몸’의 세계를 살아내는 다양한 몸들의 이야기
    • 김미영.김향수 지음, 사회건강연구소 기획
    • 오월의봄
    • 2024-02-19

    ‘건강한 몸’의 세계를 살아가는 골골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이 골골하다고? ‘청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무엇일까? 한편에서는 마치 “박카스 광고”에 나올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건강하고 활기찬 (비장애인 남성) 청년을 떠올릴 수도 있을 테고, 한편에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N포세대” 같은 말로 상정되는 불안정하고 고된 여정 위의 청년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열정이 넘치는 청년, 혹은 불안한 미래 앞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 어디에도, ‘건강한 몸’에서 벗어난 청년은 상정되지 않는다. 언제든 아픈 상태가 될 수 있는 청년,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질환과 함께하는 청년, 자잘한 만성질환을 여럿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대체로 ‘몸이 안 좋은’ 청년. 그야말로 ‘골골한’ 상태의 청년들은 이중적인 잣대 속에 놓인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함의 기준에서 탈락한 몸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몸으로 취급되고, 회복할 시간과 기회에도 인색한 이 사회에서, 와병할 정도의 중증 환자도 아닌 젊은 사람이 골골거리고 있으니 게으른 베짱이의 꾀병으로 취급받거나 열정 없는 청년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이상적인 청년의 모습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 정책의 대상에 그들의 경험과 상황이 고려되지도 않는다. 의료사회학자 아서 프랭크가 말한 ‘회복사회(remission society, 만성질환자, 장애인, 그들의 가족 등 계속 회복 중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에는 분명 청년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 책의 저자들이 골골한 청년들의 삶에 주목한 이유다. 이 책은 질병이나 장애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 개중에서도 중한 병이 아닌 (자잘한)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은 상황, 생산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노동환경, 회복하고 쉴 권리에 인색한 일터와 문화, 자기계발의 영역이 된 건강, 개인에게 전가된 돌봄과 보건의료 체계에 더해 청년의 고난을 당연시하면서 생애과정의 표준적 이행을 기대하는 문화, 다양한 청년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정책, 불안정한 청년 고용 등이 교차하며 그간 호명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가시화하려는 작업이다. 다양한 몸을 지닌 다양한 청년 개개인의 삶을 들여보는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인 셈이다. 아팠던 경험은 차트에만 남는 것이 아니다이 책에는 골골한 청년 일곱 명의 생애가 생생히 담겨 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 공기업 정규직,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지위에 놓여 있고, 비염, 허리 디스크, 건선, 크론병, 망막분리, 식도염, 소뇌염, 중추기원의 현기증, 고혈압, 과민대장증후군, 선천성 심장 질환 등 겪고 있는 질환의 내용과 중증도 역시 다양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도난 수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부르기도 하며, 남들로부터 “하자 있는 사람” “젊은데 그거 일했다고 아프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차라리 같이 죽자” “나는 안 아픈데 너는 왜 그러니”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때로는 주변의 호들갑스러운 관심과 지나친 혹은 미묘한 배려에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나를 빼고 약속을 만든달지, 몸이 좋지 않고,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측면에서의 능력을 의심받아야 한다. 내가 왜 몸이 좋지 않은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를 남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수술과 같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때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와 병원 체계로 인해 수술과 입원, 이후의 간병까지 곤란함을 겪곤 한다. 집안의 형편이나 소득 수준, 보건의료 제도의 혜택,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 자체가 분투가 되기도 한다. 비싼 검진 비용의 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병원 서버실 직원과도 싸워야 하거나, 산정 특례를 받지 못하면 원하는 치료를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 ‘나인 투 식스’의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면 건강 관리에도 더 유리할 것을 알지만 취업이라는 전장에서 아픈 몸은 가려야 할 ‘약점’이다. 취업을 위해 국비 지원 교육을 받으려 해도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교육을 포기하게 되거나, 직장에서의 연차는 대부분 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병원 검진에 써야 하고, 속도와 생산성이 강요되는 일터에서 몸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쓰기에도 눈치가 보여 몸이 더 나빠지거나 인사고과에서 불리해진다. 여느 한국 사회의 청년들처럼 고용지위가 불안정해 휴가 사용이나 휴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정규직이고 유급 병가나 휴직이 가능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충분히 병가를 쓰기가 어렵다.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건강한 몸, 정상성에 대한 욕망과 그 기준에서 미끄러진 자신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지언정,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픈 몸을 관리의 실패나 의지나 노력의 부족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다. 질환의 종류나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나답게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한계를 지난 몸을 수용하며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내 몸의 속도와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터에서 협상을 하고 일감을 조정하고, 일터의 조건도 가늠한다.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기도 한다. 나아가 자신의 질병을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한다. 가령 대학원의 수직적 조직문화 때문에 지도교수의 장례식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생긴 데 대해, 성추행으로 인한 우울증에 대해 사회적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기계발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성과 중심 사회가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한 것이고, 질병이 흠집이 되는 사회가 문제라는 점을 제기한다. 가족의 지지와 지원 없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한 청년은 혈연 중심 가족의 의미를 의문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고민한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아프면 당연히 쉬는 사회가 온 것을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기도 한다. 왜 질병서사인가 이렇듯 이 책은 단순히 질병 경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함께해온 이들의 입체적인 삶의 경험에 주목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질병은 삶의 조건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완치의 개념이 없는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을 함께하는 병이기에, 단편적 일화로 아픈 이의 경험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팠던 경험은 단순히 차트와 처방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아픈 개인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지,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갖고 분투하는지, 어떻게 협상하며 세계를 살아내는지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건강함이라는 정상성에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알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이 서사라는 도구, 즉 질병서사라는 방법론을 통해 골골한 청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겪은 장기간의 고통과 경험을 마주했고, 그들 각각의 생애를 기록하는 글쓰기를 택했다. 아파야 보이는 것들, 아파야 알게 되는 것들이 이들의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질병과 함께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주 명확히 깨닫게 된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와 구조가 개개인의 몸, 질병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질병, 다양한 신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 책은 ‘정상적’ 신체, ‘이상적’ 청년이라는 우리 사회의 정상성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에 사회정책부터 사회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비가시화된 이들을 호명하는 작업이며, 그와 동시에 정상과 건강함의 기준을 되묻는 작업이다(선천성 심장장애와 살아가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한다. “난 숨 쉬는 게 헐떡헐떡거리는 게 정상이고. 근데 얘네들은 이게 정상이 아니래.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애초에 난 출발점이 다른데 정상적인 심장은 어떤 거지?”). 또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몸과 차이에 대한 상상력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크론병과 살아가는 한 청년은 동생에게 “누나 임신도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되게 심각한 병인데 밝으시네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도 있다.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명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질병은 완치될 것이라고 생각할 뿐, 증상의 완화가 악화가 반복되며 골골한 채 살아가야 하는 몸들이 살아갈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쉴 권리에 인색했던 한국 사회에서도 아프면 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몸, 골골한 채 삶을 지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아픈 몸 때문에 비난받는 문화 역시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만(“아픈 애인 줄 알았으면 우리 부서에 안 데려왔을 거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는 일은 못할 것이라거나 무조건 쉬라는 배려 역시 골골한 몸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드러내는 태도일 수 있다. 비난이든 지나친 배려든 한 개인의 특성을 그의 질환이나 몸 상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곤 하는 워라밸에 대한 이해도 생각해보자. 워라밸은 ‘MZ세대’의 특성, 가족 돌봄의 문제, 긴 노동시간의 문제라고 주로 여겨지나, 골골한 청년들에게 워라밸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몸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와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상상력의 부재가 드러나는 순간들은 이 책에 담긴 일곱 명의 생애 곳곳에 깔려 있다. 이 책은 골골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촉구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환기한다. 결국 건강한 이들의 변화와 상상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깊이 톺아볼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사를 기반으로 자아, 질병서사, 돌봄, 사회적 관계, 노동, 생활시간, 사회정책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골골한 청년 개개인의 생애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체계, 사회복지 제도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사회학적 이론들과 연결 지어 이것이 개개인의 불운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드러내려 노력했다. 나아가 고립된 기분으로 있을지 모를 골골한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길, 이 책이 제기하는 과제들이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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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생의 기술 - 당신과 내가 세상을 살리는 길 (커버이미지)
    [사회]공생의 기술 - 당신과 내가 세상을 살리는 길
    • 이승헌.스티브 김 지음
    • 한문화
    • 2023-12-27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이승헌 총장이 던지는 실천적 화두, 공생《공생의 기술》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구적 위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류가 서로에게, 다른 생명체에게, 자연 환경에 위협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고, 함께 잘 사는 공생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내면적 자질과 삶의 방식, 사회적 환경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우리는 전 세계에 사회경제적 활동을 중단 상태로 몰아넣은 팬데믹을 비롯해 전쟁, 패권 경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자연재해들을 목격하고 있다. 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신기술들, 기존의 가치들에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는 정치적 문화적 현상들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가치나 정체성,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나 기대, 관념들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하고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들 각자에게 근본적인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킬 중심 가치를 재점검하고, 그러한 중심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이 책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를 돌며 깨달음의 실천을 통해 지구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헌신해온 이승헌 총장이 오랫동안 지구시민운동을 함께 해온 제자와 공동으로 작업했다. 그동안의 숱한 도전과 성패의 경험을 토대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적 담론을 제안한다.개인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공생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공생의 기술》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1부에서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지구적 문제들을 푸는 열쇠로 ‘공생 감각’을 제안한다. 공생은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존재 방식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연이 모든 생명에게 준 조화와 균형의 감각으로부터 멀어져 파괴를 멈추지 않을까? 잃어버린 공생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공감 능력, 양심, 성찰의 힘, 이 세 가지가 에고의 한계를 넘어 공생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마음의 보물들이다.2부에서는 ‘지구와의 공생’을 다룬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숨으로 연결된 하나임을 생생하게 체험했지만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분리, 경쟁, 지배의 패러다임이다.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구를 중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지구 위기를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지구 감수성’이 필요하다. 나와 지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지구 감수성과 모두가 지구시민이 되어 참여하는 지구경영에 관한 생각을 들려준다. 3부 ‘공생 사회를 위한 제안’에서는 공생과 지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변화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 4차 산업혁명과 공생, 공생을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복지, 개인 차원에서의 실천 방법을 다룬다.공생의 기술에서 말하는 핵심은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다. 대단한 기술의 도약이나 시스템이 아닌 개인과 사회가 ‘공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생’의 마음으로 느끼고, ‘공생’을 기준으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돕고자 하는 홍익의 마음, 공생 감각이 지구를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지구촌으로 만들 것이다.이 책의 영문판 《The Art of Coexistence》는 오는 4월에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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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가족이 된다 - 핏줄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커버이미지)
    [사회]그렇게 가족이 된다 - 핏줄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 정은주 (지은이)
    • 민들레
    • 2022-02-24

    모든 아이들에게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함께 찾는다.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되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과 입양가정, 위탁가정이 당면한 어려움을 알려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다.‘정상가족’과 혈연중심주의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그 바탕에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으로 취급하는 혈연중심주의가 깔려 있다. 우리 사회가 ‘출생’에 방점을 찍고 ‘뿌리’에 집착하는 한 아동복지의 척박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원가정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을 조명한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사람들,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 운영자, 입양대기아동을 돌보는 위탁모,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 해외입양인들과 국내 입양가족 등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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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진의 20대 - K-포퓰리즘, 가장 위태로운 세대의 (커버이미지)
    [사회]급진의 20대 - K-포퓰리즘, 가장 위태로운 세대의
    • 김내훈 지음
    • 서해문집
    • 2024-02-19

    혐오와 분노가 감춘떨림과 몸부림,가장 위태로운 세대와 K-포퓰리즘 전작 《프로보커터》에서 주목과 관심이 돈이 되는 주목경제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미디어, 나아가 정치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경쾌하게 파헤친 문화연구자 김내훈. 그가 2020년대 한국사회의 한가운데를 휘젓고 있는 ‘20대 현상’을 통찰한 《급진의 20대》로 돌아왔다.1992년생으로 20대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저자는 우리 시대의 20대 문제를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퓰리즘 물결’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에 따르면 20대 현상은 곧 ‘포퓰리즘 현상’이다. 온갖 부정적 이미지들이 덧씌운 편견과 달리 포퓰리즘(populism)은 사회의 지배체제―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리멸렬할 때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인민의 요구(demand)’다. 저자는 오늘날 기성세대의 불공정과 위선에 대해 청년들이 쏟아내는 ‘혐오와 분노’가, 실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가난할’ 최초의 세대가 호소하는 ‘떨림과 몸부림’임을 밝혀낸다. 이런 요구를, 진보·자유주의 진영은 못돼먹은 태도로 보고 훈계하는 반면 보수·우파 진영은 ‘청년 보수화’라며 쌍수로 부채질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포퓰리즘 현상은 흔히 구질서와 새질서의 헤게모니 전쟁으로 전개되고, 구질서로의 반동 또는 새질서로의 이행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K-포퓰리즘은, 저자에 따르면 ‘가장 위태로운 자들’인 한국의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일차원적 분노와 혐오로만 쏟아내는 ‘과격한 20대’에 머물까, 낡아빠진 체제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대안을 선언하는 ‘급진의 20대’로 거듭날까? 또 한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2020년대를 정초하는 질문과 모색이 이 책에 담겨 있다.20대 현상은포퓰리즘 현상이다오늘의 20대는 (난민과 북한을 포함한) 약자·소수자 배려 정책을 ‘불공정’으로, 사회정의나 정치적 올바름(PC)에 근거한 처신을 ‘위선’으로 인식한다. 진보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20대 보수화’론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저자는 지난 20년간의―홍세화에서 시작해 박권일·우석훈·오찬호·최종숙을 지나 임명묵에 이르는―세대 담론사를 회고하며, 한국의 20대는 그때그때의 처지와 인상에 따라 희망에서 환멸로, 보수에서 진보로, 혁신의 주체에서 계몽의 대상으로 조급하게 규정되어왔음을 지적한다. 현재 20대 보수화론 역시 이런 섣부른 인식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20대 현상을 제대로 응시하기 위한 렌즈로 ‘포퓰리즘’을 제안한다.포퓰리즘은 지배체제의 고장을 알리는 ‘증상’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작동 원리인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서 무능을 드러냈고, 이 문제를 교정하겠다며 집권한 세력―예컨대 한국의 민주화 세력과 미국의 리버럴 세력―은 근본적 대안 마련에 실패한 채, 그들의 정체성(민주화와 정치적 올바름 등의 가치)만 내세우며 정치적 상상력(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가 ‘부모보다 가난할 세대’의 출현이며, 위선을 혐오하고 불공정에 분노하는 20대의 등장이다. 저자는 이를 ‘포퓰리즘의 계기’로 바라보는 동시에, 분노한 청년세대와 이를 계몽하려 드는 정치권력의 갈등을 포퓰리즘의 최대 전략인 ‘우리와 그들의 싸움’ ‘인민 대 엘리트의 전쟁’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20대 현상’은 ‘포퓰리즘 현상’이 된다. 요컨대 K-포퓰리즘은 20대의 혐오와 분노(로 포장된 떨림과 몸부림)가 한국사회의 물길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헤게모니의 전장이다.한편 포퓰리즘의 렌즈는 20대의 ‘이대남 현상’으로 돌출되는 20대 내부의 젠더갈등에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이 문제는 페미니즘을 ‘불공정’이자 ‘내로남불’로 인식해 분노하는 20대 남성과 그렇지 않은 20대 여성 간의 국지적 갈등이라는 것이다. 많은 조사·연구에서 드러난 바, 페미니즘 이슈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20대 남녀가 비교적 공통된―공정과 반(反)위선 추구―성향을 보인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지지 없는 응징투표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스무 명 남짓한 20대 남녀와 인터뷰-대화를 진행했다. 저마다 다른 경제적·정치적 가치관의 소유자인 이들은 삶과 정치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토로한다. “나는 지난 정권이 뒤집히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 이명박 때는 무력감이 있었거든.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둬봤자 바꿀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엄청난 혐오도 생기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지고 새 정권이 등장했잖아. 그래도 뭐라도 하면 뭔가 바뀌는구나 했지. 그래서 새 정권이 잘 됐으면 했고, 지지했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너무 답답하기만 해.”“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 죄다 늙은 사람들밖에 없고,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은 지금 정치판에는 없는 것 같아”“일단 내가 본 것만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야당(국민의힘)은 박근혜 때 똥 싼 게 너무 크고 그 자체로 추락했고,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욕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북한만 바라보고 특히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투표권은 없었지만 최근 재·보선에서 오세훈 지지했어.”“박근혜가 잘못한 게 명확히 보였으니까 자한당은 배제했지. 그럼 안철수나 문재인 중 하난데 안철수가 될 리는 없고, 되더라도 기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문재인 찍었어. 후회하고 있어, 홍준표 찍을 걸.”“사실 나 같은 사람들은 놀 시간도 없이 연애도 못해보고 허리 빠지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쉽게 취직해서 바로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배알이 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전환을 해버리면 지원 안 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잖아. 정규직 채용이었으면 지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엄청 불안하지. 국민연금도 믿기 힘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뭐라도 해줄 거란 기대도 없고. 이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특별히 잘났나? 그때는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벌고 있는 푼돈을 모아봤자 부모님들만큼은 절대 안 모이겠지. 어디 투자라도 해야 할까 싶지만 사실상 사행성과 다름없고. 이제는 큰돈을 모을 희망이 없어.”“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오락실이 계속 생기고, 가게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아파트 경비도 경비 업체로 넘어가면서 경비 아저씨들 다 잘리고…. 그게 다 누군가의 일자리였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수밖에 없어.”“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부를 다 가져가잖아. 이대로만 가면 빈부격차만 더 커질 거고. 인건비 줄인 만큼 물가가 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부가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유토피아적인 생각 같기는 한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지만 말을 해보자면 기계로 부를 창출해서 더 큰 부로 만들고 분배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나는 미래 자동화 사회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야.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소득이라도 나눠줘야 하겠지. 언젠가는 그 얘기가 진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찬성을 안 할 수가 없겠지.”사태는 명확하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규탄했던 20대의 다수는 불과 3년 전 박근혜 퇴진 요구가 울려 퍼진 전국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다. 결국 변한 것은 20대가 아니라 한층 지리멸렬해진 세상이다. 이들이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혐오와 분노는 취업과 연애에서부터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조건들까지 포기하고 단념하게 만든 체제가 가져온 불안과 우울이며, 그에 따른 떨림과 몸부림이다. 이 떨림과 몸부림이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의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을 지목한다. 한국은 ‘자유주의에서 극우까지’라는 이념의 박스권에 갇힌 사회다. 이 기형적 구조에서는 자유주의에서 한발만 왼쪽으로 나아가도 극좌파로 취급받는다. 진보·자유주의 진영은 (중도를 가장한) 우경화의 자장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에서 유승민까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신선한 얼굴들’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듯 협애한 이념의 박스권에서 성장한 한국 청년들에겐 다른 세상을 꿈꿀 정치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자유주의(민주당)와 극우(국민의힘) 세력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지만 둘을 번갈아 심판하는 ‘응징 투표’뿐이다.“많으면 달라진다”더 많은 ‘우리’를 위한 헤게모니 전쟁희망은 있을까? 이 또한 저자와 20대들과의 인터뷰-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모임의 참여자들 모두는 한국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정권의 반대당을 응징할 뿐이다. 이에 저자는 자유주의에서 극우라는 ‘이념의 박스권’이 거꾸로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온건한 정파를 가장 보수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착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착안한 역발상을 제안한다. 이념의 박스권을 멀찍이 뛰어넘는 급진적 아이디어일수록 오히려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임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자동화로 일자리가 소멸될 근미래의 대책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가장 극우적 성향의 참석자조차 가장 좌파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공감을 표했다. 이런 반응은 분노와 혐오라는 ‘일차원적 요구’를 변혁의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요구’로, ‘소수의 우리’를 ‘다수의 우리’로 확대·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다만 현재까지 ‘20대 현상’을 전유하는 것은 보수우파 세력이다. ‘분노’에 초점을 맞춘 이런 흐름은 20대를 ‘가장 분노한 세대’ ‘가장 과격한 자들’로 몰고 가고 있다. ‘이대남 현상’이 그것이다. 반면 분노 이면의 떨림과 몸부림에 주목한 저자는 20대를 ‘가장 위태로운 자들’로 명명한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단 하나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결집했던 2016년 촛불시위를 복기한다. 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와 IT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혁명적으로 발전한 오늘, ‘이념의 박스권’을 뛰어넘는 모두의 공통된 요구는 20대를 이대남이라는 ‘작달막한 우리’에서 변혁의 가능성을 품은 ‘거대한 우리’로 응집해낼 것이다. 가장 위태로운 세대는 가장 급진의 20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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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커버이미지)
    [사회]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 김공회 지음
    • 오월의봄
    • 2024-02-19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그렇다면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보장을!결국 문제는 민주주의!기본소득을 전면 비판하는 책 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여러 제안들의 역사를 살핀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마다 ‘기본’론자들은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처음에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과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1장), 그리고 두 번째엔 국가의 유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2장), 세 번째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3장).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은 임노동제나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의 의의를 애써 축소‧부정해가면서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게 1부의 결론이다.2부는 오늘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고찰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성립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재검토하고(4장), 기본소득과 함께 최근 ‘기본 시리즈’로 각광받는 기본자산의 의의를 살펴본 뒤(5장), 코로나19 국면에서 실행되어 기본소득론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성격을 밝힌다(6장).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환호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급부’일 뿐이지 기본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도 드러난다. 결국 저자는 기본소득의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패배’에 가까울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3부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패배할 정책이라면, 과연 무엇으로 불안정한 삶과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를 논한다.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보장해줘야 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며(7장), 그 경제적 안전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조명한다(8장, 9장).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이 강조된다.누가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기기본소득이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은 생산·분배·소비이다. 누구든 일정한 자격으로 생산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을 분배받고, 이러한 소득으로 각자 필요한 물품을 소비한다. 생산-분배-소비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삶도, 그리고 경제 전체도 재생산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 이 세 측면이 늘 교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까? 저자는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라고 말한다. 생산·분배·소비 영역에서 골고루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대중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럼, 누가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족,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안전 제공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반면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분배’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해결책이다. 이를테면 일자리 불안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일까? 일자리 문제는 생산 영역의 문제이니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이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전’이지 소득이 아니다. 소득의 보장은 경제적 안전의 일부만을 구성할 뿐 대중에게 가해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분배 측면에서만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국가는 생산·분배·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관여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민주적 통제’라는 고삐를 씌우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폐해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성격의 급부가 인민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들도 확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240쪽) 기본소득의 역사: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기본소득의 역사를 알아야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역사는 곧 ‘기본’이 ‘패배’한 역사이기도 하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진행되자 토머스 페인은 1797년 “21세에 도달한 모든 개인에게 15파운드의 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1세대), 20세기 초반 전기력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버트런드 러셀은 1917년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2세대), 1960년대 자동화혁명이 일어나자 로버트 시오볼드는 ‘보편적 급부제’를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제’를 주장했다(3세대). 이렇듯 대중들의 삶의 안정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본’을 외치는 주장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 그 ‘기본’의 주장들은 모두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첫 번째 패배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에 의해서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대중의 삶이 파탄 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1세대 ‘기본’ 주장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대결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즉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이들의 주장은 임노동 체제가 세계 각국에서 확립되어가자 더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즉 노동자에겐 ‘임금’이 ‘기본소득’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을 결성해 자신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꾀했다. “임노동 체제 안에서 인민대중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해 자본가에 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38쪽)두 번째 패배는 ‘국가의 역할’에 의해서였다. 1897년 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20세기 초반 전기를 통한 산업혁명을 겪으며 자본주의는 조금씩 다극화되었는데, 영국이 여전히 선두에 있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이 빠르게 그 뒤를 쫓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은 곧 제국주의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또다시 대중의 삶이 위기에 처하자 러셀과 같은 ‘기본’론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때는 이미 자본주의가 확립된 상태여서 1세대 주창자들처럼 자본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에 대항하자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다만 ‘기본의 보장’만을 외칠 뿐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국가’에 의해 수습되었다. 국가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 결과는 복지국가의 발달이었다. “20세기 들어 발달한 복지국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발전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본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복지국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자본이 스스로 담당했어야 하는 전체 노동력의 관리라는 업무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실업에 처한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무다.”(64~65쪽)세 번째 패배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에 의해서였다. 20세기 초부터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혁명을 겪었다. 이때 로버트 시오볼드는 자동화의 전진 덕택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우리는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기준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시민과 아동에게 보장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기본소득론과 유사한 주장이다. 반면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적어도 얼마의 소득은 거둘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즉 음의 소득세제다. 1960년대 미국에서 ‘기본’ 논의는 이렇게 ‘보편적 급부제’와 ‘음의 소득세제’로 양분되었다. 둘 다 복지국가를 반대한다는 전제 아래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발전하면서 세밀한 소득세제가 자리를 잡았고, ‘기본’론자들의 주장은 사그라들었다. 소득세제가 위기에 처한 대중들에게 정밀한 소득보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세제가 자본주의의 심화·발전의 한 결실이라면,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까닭은 없다. 특히 소득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민 모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하므로, 만약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모자라는 소득을 채워주는 것이 문제라면 소득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더없이 적절하다.”(87쪽)기본소득의 현재: 과연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을 몇 가지 비판적으로 짚어보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은 한국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일까? 답은 아니다. 이것들은 ‘보편적 급부’의 한 형태일 뿐이지, 여기에는 ‘원래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조금도 담고 있지 않다. 즉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의 정의인데, 기본소득은 이 정의대로 보편적 급부의 형식을 띠지만, 모든 보편적 급부가 기본소득은 아닌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나름의 역사적 검토를 통해 ‘기본’의 역사를 발굴해내고 이를 널리 알려왔다. 하지만 자신의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이 매우 모순적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인 보편적 임노동제, 복지국가, 소득세제를 활용한 정교한 소득보장제도 등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한다. 복지국가 형성이나 음의 소득세제 등에는 ‘기본’론자들의 기여도 있었으나, 오늘의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도 음의 소득세제도 부정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국가에 대한 관점도 모순적이다. 기본소득론의 구조를 ‘징발’과 ‘지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징발’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국가를 상정한다. 하지만 ‘지급’과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국가가 상정된다. 우리 이웃이 뻔히 굶어 죽고 있는데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이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가 과연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보다 우월할까?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최소 국가를 지향할까? 복지국가가 사각지대, 낙인효과, 근로유인 저하 등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국가를 반대하기보다는 복지국가를 더 강화하면서 해결해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기본소득론의 재산관은 한마디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본’론은 토지에서 나오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오늘의 기본소득론자들은 플랫폼세뿐만 아니라 환경세 등도 재원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원래 ‘우리 모두’의 것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자는 논리다. 사실 기본소득론의 재산관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기본소득론이 주장하는 대로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빈곤과 불평등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소하려는가? 현대적인 조세 및 재분배 제도가 훨씬 품이 넓지 않을까?기본소득론자들은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부자들도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소득이 자본가들에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임금 저하와 소득 양극화는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대중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체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시행은 필수적인 소비조차 하지 못하는 대중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자본가와 기업들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 중 하나로 거론되는 ‘환경세’도 짚고 넘어가자. 환경세란 반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징벌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걷은 환경세는 그들이 더럽힌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쓰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돈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다면 어떨까? 그 돈의 일부는 위의 반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세가 결과적으로 기존의 반환경적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 소멸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정설이다. 문제는 저임금·저질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기계화·자동화 진전과 더불어 세계화에 따른 자본 간 경쟁의 격화 및 노동조합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즉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계화·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분배 영역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으로 생산 영역에서 다루는 게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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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 (커버이미지)
    [사회]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
    • 제임스 윌리엄스 지음, 박세연 옮김, 전병근 해제
    • 머스트리드북
    • 2024-02-19

    구글 전략가 출신 옥스퍼드 철학자의설득 기술에 빼앗긴 주의력 되찾기“주의 뺏기 경쟁이 우리 삶을 파편화한다”프린스턴대학 총장 선정 ‘신입생 필독서’“이정표에 해당하는 책” -;《옵서버》“단번에 기술윤리학 분야 고전 반열에 올랐다” -《테크크런치》빼앗긴 주의력 되찾기는 이 시대 최대 도덕적·정치적 과제디지털 기술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되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이 개발한 지능적 설득 시스템이 비즈니스의 기본 모델이자 인터넷의 설계 논리로 자리 잡으면서, 주의 뺏기 경쟁과 사용자 설득 기술은 궁극적으로 의지의 조작 단계로까지 발전했다.구글 전략가 출신 철학자 제임스 윌리엄스는 이 책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에서 디지털 기술이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과 사회를 자동반사적이고 파편화된 삶으로 내몬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최대 희소 자원이 사람의 주의인 이상, 그것을 완전히 포획할 때까지 기술의 침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거대 기술 기업의 주의 뺏기 경쟁에 대응하여 자기통제력을 지키고 주의력 경제(attention economy)를 재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한다.주의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삶 전체를 항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목표한 바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를 단순히 사소한 짜증 정도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능력을 위축시키고, 집단적 차원에서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추구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저자는 주의력 경제를 개념화할 수 있는 용어가 부족해 사회적·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사람의 주의를 빼앗고 반응을 조종하는 지능적 설득의 힘으로부터 주의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대 도덕적·정치적 과제다. 개인 차원의 저항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저자는 빼앗긴 주의력을 되찾기 위해 기술 기업의 개발자는 물론 경영자, 정책결정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열거하고, 주의력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유형을 제시한다. 여기에 철학과 고대 문헌에서 현대 과학까지 다양하게 동원하고, 참신하고 사려 깊은 분석을 덧붙여 우리 시대 가장 급박한 질문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준다.책 서두에서 저자는 거리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를 소개한다. 디오게네스가 코린트 거리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찾아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일갈한다.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저자는 우리도 이 시대 선의를 가진 디지털 알렉산드로스를 올려다보며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고 외쳐야 한다고 조언한다.우리는 결함 있는 GPS에 의존해 살아간다구글에서 십 년 넘게 일하면서 저자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해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구글의 비전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정보의 조직화’가 아니라 ‘주의의 조직화’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 산업은 상품을 설계하지 않고 사용자를 설계한다.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이 GPS 시스템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의 주의를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유도하고 습관을 만든다. 인간을 위한다는 기술이 인간의 핵심인 주의를 포획해 파는 데 매달린다. 저자는 우리가 결함 있는 GPS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옥스퍼드대학으로 향한다.정보가 넘치면 희소 자원은 인간의 주의가 된다. 정보의 양은 속도에 대처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속도가 지나치면 양이 많을수록 오히려 재앙이 된다. 저자는 거대 기술 기업이 사용자의 주의 뺏기에 혈안이 된 주된 이유로 디지털 광고를 꼽는다. 초창기 광고는 과학보다 예술에 가까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광고 산업이 성숙하면서 인간 심리와 의사결정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광고의 범위 역시 정보에서 설득으로, 다시 행동 형성에서 태도 형성으로까지 나아갔다. 20세기 말 전자 매체는 광고주에게 새로운 플랫폼과 설득 전략을 가져다주었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효과 측정의 피드백 고리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단말기의 휴대성과 연결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광고의 확장성과 수익성이 커지면서 비즈니스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은 사실상 모두 광고 회사다.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설계자, 분석가, 통계학자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사전 프로그래밍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저자는 과거 TV나 신문 같은 매체에서 광고가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예외’였다면, 디지털 매체에서 광고는 ‘규칙’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과거 매체에서 광고가 지배적인 설계 목적을 지원했다면, 디지털 매체에서 광고는 그 목적을 주도한다. 주의력 경제에서는 사용자가 곧 상품이다. 기술 설계자는 인간 심리의 가장 낮은 차원인 충동을 겨냥한다.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가 수십 년간 분석해온 다양한 인지적 취약성과 의사결정 편향을 활용한다.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런 현상을 빗대어 ‘뇌간의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표현했다.언어의 한계가 곧 주의 세계의 한계다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상의 한계다”라고 말했다. 언어의 지평을 확장할 때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도 확장된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개인이나 집단 전체가 기술의 영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의가 분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주의력 경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의의 개념을 ‘집중(spotlight)’, ‘별빛(starlight)’, ‘햇빛(daylight)’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집중’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과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준다. 집중의 빛이 가려질 때는 ‘기능적’ 주의 분산이 일어난다.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돕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기술이 방해할 때 우리의 주의 집중은 파괴된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러나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면서 45분 뒤 세계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읽고, 유튜브에서 자동 실행되는 강아지 동영상을 보며,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의 일상을 엿본다. 이런 기능적 주의 분산은 각종 앱 알림 메시지로부터 일어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차를 마시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 하는데 인스타그램 앱에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글을 올렸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한층 더 깊은 주의의 차원인 ‘별빛’은 우리 삶이 더 높은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준다. 별빛이 가려질 때는 ‘존재적’ 주의 분산이 일어난다.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아가 분열되는 듯하고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존재적 주의 분산을 경험한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최대한 많이 ‘좋아요’를 받고 ‘친구’를 맺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는 데 몰두한다. 더 기발한 이야기를 담은 게시 글을 올리기 위해 애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느 순간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종의 숫자 놀이가 된다. 일상적으로 숫자를 쫓아가는 사소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애초에 이들과 친구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보다 고차원적 관점을 잃는다.가장 원천적인 주의의 차원인 ‘햇빛’은 우리가 애초에 목표와 가치를 정의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해준다. 햇빛이 가려질 때는 숙고와 이성, 예측, 기억, 목표 선정 등의 역량이 위축되는 ‘인식적’ 주의 분산이 일어난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해하는 능력, 혹은 진실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능력이 위축될 때 우리의 햇빛은 가려진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격렬하게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낄 때 도덕적 격노를 경험한다.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도덕적 위반에 관한 뉴스가 우리의 주의를 놓고 경쟁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는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잠재적으로 경험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상에 흘러넘치거나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는 도덕적 위반에 관한 뉴스에 일상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더 이상 도덕적 격노의 대상을 화형대에 세울 수 없기에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들을 상징적, 혹은 평판적 차원에서 파괴한다.어떻게 주의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킬 것인가우리의 주의를 포획하고 이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주의력 경제는 새로운 마음의 왕국이다. 저자는 그것과 우리는 현재 ‘주의적 농노제’의 관계이며 이를 재편하는 일은 두 가지 면에서 정치적 과제라고 설명한다. 하나는, 주의를 빼앗는 매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온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렌즈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매체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의 주의와 삶을 인도하는 전제주의적 힘을 재편하지 않고서는 가치 있는 정치적 개혁을 이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저자는 또한 주의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집단 차원에서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전에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 설계자들도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처럼 ‘설계자 선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기술 설계자들이 사용자의 존엄성과 주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술의 의도와 방법에 대해 사용자와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미래 세대는 외부 환경뿐 아니라 내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 세대를 평가할 것이다. 오늘날 위기는 지구의 기온 상승뿐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의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임무는 외부 환경을 재편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세상을 재편하는 일이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중요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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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부시게 불완전한 - 극복과 치유 너머의 장애 정치 (커버이미지)
    [사회]눈부시게 불완전한 - 극복과 치유 너머의 장애 정치
    • 일라이 클레어 지음, 하은빈 옮김
    • 동아시아
    • 2023-12-27

    “장애, 퀴어, 젠더 연구에 길잡이가 될 책”강제 불임 수술부터 피부 미백 크림까지, 치유는 어떻게 폭력이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눈부신 불완전함’이다정상성과 수치심에 맞서는 부서지고 휘어진 불구의 몸들 “우리가 망가져 있음을 수용하고 주장하고 포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아프면 나아지기 위해 병원에 가듯,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은 뒤 이전의 상태를 찾으려고 애쓰듯,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장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여긴다. 하지만 『눈부시게 불완전한』의 저자이자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 장애 및 트랜스 활동가인 일라이 클레어는 이렇게 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상된 나의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해도 마다할 것이다. 굳고 경련하는 근육이 없는 나를, 어눌한 발음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다. (…) 장애가 없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전작 『망명과 자긍심』에서 장애인, 노동계급, 퀴어, 트랜스젠더라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차성 정치의 사유를 보여준 일라이 클레어의 신간 『눈부시게 불완전한』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일라이 클레어의 다중적인 정체성은 “뇌성마비”, “정신분열”, “젠더 정체성 장애”라는 진단명과 치유에 뿌리내린 정상성에 도전한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몸을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제도, 문화, 가치 체계를 낱낱이 해부하는 한편,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이 원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치유와 얽히고 치유를 갈망하며 길어 올린 빛나는 통찰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담아냈다. 장애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고,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에 저항하고, 자신이 가진 몸과 마음의 욕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몸과 마음의 차이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치를 모색해 간다. 시러큐스대학교의 여성·젠더학과 및 장애학 프로그램 부교수 김은정의 〈해제〉는 한국 사회의 장애와 퀴어, 돌봄에 대한 담론에 이 책의 메시지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한다. 요컨대 이 책은 의사 조력 사망이 존엄한 삶과 죽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의존과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상상”을 불어넣을 것이다. 사회는 어떤 상태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해 왔는가?“치유는 백인 서구 사상과 문화에 침투한 이데올로기다”병을 치료하여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의 치유는 언제나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는 정치적인 규정이다. 의료적, 과학적, 국가적 권한을 등에 업은 권력 집단은 장애인, 유색인, 퀴어 들을 결함이 있는 존재로 공표하며 치유라는 명목으로 폭력과 억압을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백인, 부유층, 비장애인, 시스젠더로 대표되는 지배 집단의 특성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의 기준이 되었고, 이에 속하지 못하는 수많은 몸과 마음들은 가치 없으며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전락했다.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이러한 ‘치유’ 개념이 현대의 문화 및 가치 체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정상성’을 설파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클레어에 따르면 치유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장애 선별적 임신 중지와 같은 의료 기술은 물론, 매우 일상적인 도구들에도 스며들어 있다. 가령 흔히 판매되는 피부 미백 크림은 피부색이 어두운 신체는 매력적이지 않은 몸, 도덕적이지 못한 몸으로 여기는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강화하며 백인 우월주의를 답습하는 식이다.정상성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기제로서 ‘치유’의 구조, 작동 방식, 목적, 사례, 약속 들을 구조적으로 파헤치는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단순히 치유를 거부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권력관계를 이해하여 고통과 치유, 건강과 회복을 이해해 나가는 프레임을 새롭게 설정해 보자는 전복적인 제안이다. 적응하고 협상하고 의존하고 욕망하는 몸과 마음들극복과 치유 너머, 불완전한 존재들의 다채로운 가능성에 관하여장애 및 질병 캠페인 광고에서 흔히 쓰이는 수사들을 떠올려 보자. 낙마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이후 최첨단의 치료를 찾아다니며 두 발로 서기를 끊임없이 갈망했던 《슈퍼맨》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누구나 노력하면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광고판 속 우피 골드버그. 불운과 불의의 상징으로 소비되는 수많은 장애와 질병들.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장애를 ‘결함’이자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장애 및 질병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쟁점을 지워버린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돈과 부작용을 감수하며 마비된 다리를 고치기보다,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 수어와 점자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의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신병에 대한 낙인이 덜해진다면 환영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 지금처럼 끔찍한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의료적 치유에만 집중된 기존의 논의에서 눈을 돌려, 특정한 몸과 마음을 장애화(disabling)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 책이 장애 정체성과 자긍심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치유에 반대하는 단일한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일라이 클레어는 책의 후반부에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로서 가슴 재건 수술과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선택하기까지의 여정을 고백하며, 그 과정에서 경험한 자기모순과 치유, 욕망의 정치성에 관해 치열하게 사유한다. 백인이라는 특권과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자신의 위치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저자는, 다양한 인종, 계급, 젠더, 질병, 섹슈얼리티를 가진 당사자들이 치유와 관계 맺는 여러 방식을 조명한다. 소수자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치유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긍심을 주장하는 일이 교차적인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사려 깊게 논의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정체성과 차이에 기반해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눈부시게 불완전한』은 진화 중인 장애, 퀴어, 젠더, 페미니즘 담론에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지워지고 잊힌 존재들을 되살리는 문학적 상상력환경과 비인간 생물로 뻗어나가는 클레어식 연대개인의 고통에서 출발해 역사 속 소수자, 나아가 비인간 생물의 삶으로 확장하는 이 책은 형식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7장 치유의 한가운데〉는 우생학적 법안 아래에서 ‘정신박약’으로 낙인찍히며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던 캐리 벅과 그녀의 엄마 에마 벅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일라이 클레어는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캐리 벅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그녀를 글의 화자로 직접 등장시킨다. 역사의 빈칸으로 남아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말을 건네는 클레어의 서술은 이 책에 특별한 생명력과 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는다.『눈부시게 불완전한』에서 권력 집단의 소수자 억압은, 인간의 자연 억압으로 확장된다. 저자는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의 차이를 지우고 ‘정상적’인 존재만을 양산하는 치유 이데올로기에서 하나의 작물만을 재배하는 ‘단일재배농법’을 읽어낸다. 이러한 다양성의 축소가 얼마나 많은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클레어의 이야기는 자못 섬뜩하다. ‘문제’를 제거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 개념 대신, 다양한 생물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되살리는 관점으로 ‘회복’을 새롭게 상상해 보자는 클레어의 독창적인 통찰이 빛난다.각 장 사이에 배치된 산문(〈스트로브잣나무〉, 〈경련과 떨림〉, 〈돌〉, 〈소라껍데기〉, 〈구르기〉, 〈배롱나무〉, 〈드랙퀸〉, 〈생존 노트〉, 〈자전거 타기〉)은 “장들을 연결하면서도, 장마다 개진되는 주장과 논증에 포섭되지 않는 순간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글들은 감각을 연 채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함께 느껴보자는, 독자들을 향한 클레어의 초대다. 미국의 지명을 원주민 부족의 영토로 표기한 작업 역시 자연과 땅에 새겨진 폭력과 역사를 폭넓게 인식하는 클레어만의 감수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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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 (커버이미지)
    [사회]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
    • 정희진 지음
    • 교양인
    • 2024-02-19

    여성 언어의 분화와 남성 권력의 반격이 뒤엉킨 시대에한국 페미니즘의 길을 찾는 새로운 도전!“지금은 여성주의 담론을 혁신할 때다”다시 페미니즘 최전선에 선 정희진의도발적이고 발본적인 성정치학 논전!독창적인 여성학자, 다학제적 연구자, 도발적인 서평가 정희진이 한국 사회 일상을 뒤덮은 성정치학의 문제들을 새롭게 재구성해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다. 2005년 ‘페미니즘 교과서’ 《페미니즘의 도전》을 통해 남성 언어로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 균열을 내며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저자가 18년 만에 다시 여성주의 담론의 전복적인 사유를 펼친다.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에게 페미니즘은 삶의 기본값이 되었지만, 남성 문화는 한국 사회의 낡은 권력 담론을 내려놓지 못한 채, ‘혐오’에 가까운 반격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운동 안에서도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트랜스젠더, 난민, 장애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등장했다. 불화와 간극이 깊어지는 시대, 페미니즘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현실을 바꿔야 할까?《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은 자본의 질주 속에 각자도생하는 인류세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더욱 복잡해진 젠더 권력과 여성주의 담론을 분석한다. 성차별, 페미사이드, 세계 최저 출생률, 여성 할당제를 비롯한 첨예한 ‘젠더 갈등’ 이슈들부터, ‘피해자 중심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여성성의 자원화’ 같은 여성주의 담론에 이르기까지, 당대 성정치학의 논쟁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재해석한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을 허물고, 경계를 사유하며, 기성 담론의 전복적인 재해석을 시도하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페미니즘의 도전》이 사회 정의로서 여성주의를 ‘소개’했다면, 이 책은 변화된 여성주의, 정체성의 정치 위주의 담론을 분석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변화해 온 한국 사회의 성 문화(섹슈얼리티)를 살펴보고 더불어 기존의 논쟁 구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이 책이 쉽게 읽히지 않는, 논쟁의 불씨가 되는 텍스트이기를 바란다. 여성학, 여성 운동은 모든 담론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경합을 통한 생산적인 갈등 없이는 진전도 없다. 한국의 여성주의가 나아감 없이 여성의 생존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미소지니의 타깃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는 여성의 공부, 다른 언어, 남성 사회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최고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남성 사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그들이 못 알아듣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자. _ ‘머리말’에서“우리는 모두 불편함에서 배운다”전진하는 페미니즘을 위한 비판적 제언현재 한국 사회에서 ‘젠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강남역 사건과 신당역 사건, 미투 운동,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징병제 등 성차별과 성범죄, 성 문화에 관한 남녀의 인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과 혼란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불만스러워하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내 편 아니면 적”으로 극단화되고 양극화된 현실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는 논의하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공전하고 있는 한국 사회 성정치학적 논제에 불씨를 지핀다. 이 책에서 정희진은 당대의 논쟁적인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남성 문화의 억압적이고 뿌리 깊은 젠더 권력을 하나하나 들추어낸다. 동시에 정희진의 시선은 여성주의와 여성 운동 내부로 향해 여성,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페미니즘 담론의 정체와 후퇴에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 책은 성차별이 ‘젠더 갈등’이나 ‘성 대결’로 둔갑하는 사회,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 개인의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 동원되는 사회,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 이념 혹은 여성의 ‘정체성의 정치’로 오인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가장 혁신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여성주의자 사이의 이견이 활발하게 논쟁으로 발전할수록남성 개인도 사회도 성숙해진다”정희진은 당대의 젠더 문제를 여성주의 담론의 위기로 바라본다.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정체성의 정치’로 환원하는 태도나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여성의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더불어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성 운동을 이끈 핵심 이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여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전략인지, 피해자로서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건 아닌지 질문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은 더 논쟁적이다. 특히 여성성은 기존에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부 여성에게는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희진은 이를 해석해내고 비판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이 책에서 여성과 여성주의를 향한 정희진의 ‘내부’ 비판은 때때로 가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주의자 사이의 이견이 활발하게 논쟁으로 발전할수록 남성 개인도 사회도 성숙해진다”는 그의 강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정희진은 여성주의 담론의 혁신을 통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꿈꾼다.남녀의 섹슈얼리티 인식의 불균형 격차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여성들은 섹슈얼리티 억압에 맞서 남성을 설득하는 데 지쳤다. 이 과정에서 “페미냐”라는 심판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에 시달린다. ‘페미’는 새로운 레드 콤플렉스가 되었다. _ ‘머리말’에서“여성학, 여성 운동은 모든 담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갈등 없이는 진전도 없다”《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젠더 권력과 섹슈얼리티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가장 논쟁적인 이슈를 들여다본다. 2016년 강남역 사건과 2022년 신당역 사건의 가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이 미소지니(여성혐오)인지,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저출생을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직장)과 사적 영역(집)에서 ‘이중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의식화된 대응으로 평가한다.2장은 ‘일상’의 섹슈얼리티 이슈 전반을 다루면서, 특히 한국 남성의 젠더 고정관념을 문제 삼는다. 남성을 위한 섹스 대용품인 ‘리얼 돌(real doll)’이 성적 고정관념을 어떻게 반복하는지, 성폭력 범죄를 구조적 문제나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집착하는 것이 왜 문제적인지, 군사주의 문화에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이 왜 남성의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지 설명한다. 3장은 기존의 이성애, 시스젠더(cisgender)를 규범으로 하는 성별 정체성 담론을 해체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무성애와 유성애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성애의 모습을 설명하고, ‘인터섹스(간성間性)’의 인권과 스포츠 선수의 성별 논란을 다룬다. 이를 통해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 그 차이를 누가 나누는지 문제 제기하며,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규정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되새긴다. 4장은 성매매와 성폭력을 중심으로 삼아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의 의미를 분석한다. 성별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여성의 몸을 공간화해 온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여다보고, 동시에 이 개념이 왜 여성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지, ‘생명권’ 대 ‘자기 결정권’ 구도는 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는지 살핀다.부록으로 실은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은 저자가 25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쓴 한국 기지촌 여성 운동사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최초의 정체성과 위치성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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