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근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24-02-19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우리는 왜 억울한가?현직 부장판사가 던지는 본질적 질문과 통찰『우리는 왜 억울한가』 개정증보판 출간!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심지어 흉악범들까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억울함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더없이 특별해지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도 ‘억울하다’는 정서가 개입되면 강렬하고 폭발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억울함이라는 정서는 그만큼 흥미로운 대상이다.2016년에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억울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와 많은 독자에게 화제가 된 『우리는 왜 억울한가』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해온 저자가 오랜 경험과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접목해 억울함이라는 복잡 미묘한 정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이 책이 출간된 직후 촛불집회, 탄핵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맞물리며 언론과 학계에서 ‘억울함’에 관해 새롭게 주목했다. 실제로 그 해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는 ‘심상치 않는 사회적 징후들’로 ‘나는 억울하다’를 들면서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해 설명했다.이 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억울함’은 보편적인 정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심정적,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과학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없었다. 저자는 사회학을 전공한 판사답게 법정에서 자주 듣는 ‘억울하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여러 학문 이론과 관점들을 종합해 ‘억울함’의 근원을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법정에서 겪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억울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감 나게 전달한다. 나아가 개인들이 ‘억울함’이라는 부정적인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까지 두루 살펴본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계정 교수는 “억울함을 사회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책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저는 억울함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몇 가지 요인으로 단순하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쉽사리 설득되거나 치유되는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개인이 느끼는 억울함이 존중받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못된 판단이나 고집에 기인하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판 머리말에서>억울함이란 것이 이렇다.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외부의 요인으로 생겼을 때 굳이 꼭 찍어서 말하긴 어려워도 괜히 짜증나고, 분하고, 밉고, 그런 불편한 심정을 통틀어 억울하다고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억울함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늘 특별하다. 법률가로서 남들의 억울함을 직업적으로 다루고 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나에게 발생한 사소한 사건에서 그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분명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그리고 자주 발생할 것이다. ―36쪽한국인만큼 억울함에 대한예민한 감수성과 다양한 사례를 가진 민족이 있을까?그것이 우리의 남다른 성장 동력이 아닐까?날카로운 문제의식, 사회학적 상상력, 법적 균형감각으로풀어낸 억울함의 실체와 해법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껏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어온 ‘억울함’이라는 정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이고,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남다른 성장을 이룬 것도 억울함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법적 균형감각이 어우러진, 경륜 있는 판사의 통찰이 돋보이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오묘한 영역인 심정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억울함도 그중 하나이다. 이런 뛰어난 심정적 감수성이 그동안 우리 국민이 이룬 극적인 민주화와 기적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강대국으로서의 놀라운 성취를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한다. 억울함이 자칫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나는 우리 국민이 남다르게 느끼는 억울함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표출되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감히 ‘억울함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_<에필로그> 중에서이 책은 주로 법정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누구라도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직접 겪은 자동차 접촉사고나 조기축구 일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쉽게 다룬다. 사형 선고의 정당성, 소년범과 가정폭력, 부정선거, 자살 후의 법률적 문제, 술로 인한 범죄와 감형 등이다. 이 책은 억울함의 실체가 궁금한 이들, 법률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청년 법률가에게는 법의 논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이 왜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자꾸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줄 되어줄 것이다.

• 엄창호 지음
• 여문책
• 2024-02-19

자유, 민주, 법치는 왜 항상 흔들리는가?‘근대’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 이 책은 구상되었다. 세상은 30여 년 전에 이미 거대 서사의 붕괴니 주체의 죽음이니 이종교배니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들로 한차례 들썩거렸고, 얼마 전부터는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사물인터넷이니 가상현실이니 하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의제들로 떠들썩하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은 그렇게 ‘포스트모던’, 즉 ‘탈근대’ 또는 ‘근대 이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는 이 시점에도 세상은 여전히 근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제도와 의식을 털어내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역사의 발전과 인류 전체의 행복well-being에 기여하리라 믿었던 근대의 가치들이 수시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의 가치인 자유‧민주‧법치‧소비‧시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갖가지 퇴행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대사기극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어쩌면 근대도 훗날 대사기극으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이런 의심을 안고서 기존의 통념을 뒤틀어보고 보편화된 상식을 거꾸로 보고 고정관념을 뒤집어보며 근대적 가치들의 참모습을 찾아 떠난 여행의 기록이다. 주로 책을 그 여행의 가이드로 삼았으나 때로는 영화, 드라마, 광고, 대중가요, 코미디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과 동행하기도 했다. 역사의 발전을 의심하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신봉해온 근대의 가치들이 기존의 통념과 어떻게 다르며, 왜 수시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근대는 거대한 사기극일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시대착오적인 현상에 ‘전근대’라는 딱지를 붙인다. 전근대는 근대 이전을 가리키고 근대의 가치들과 대척점에 놓여 있으므로 ‘근대’는 전근대에 비해 바람직한 발전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적 가치들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자유‧민주‧법치‧소비‧시장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와 연동된 계몽주의와 자본주의 등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동력이 바로 계몽주의였으며, 프랑스 혁명을 이끈 주요 주체 중 하나는 부르주아 계층이었다. 그런데 그 부르주아들은 다수의 민중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한 새 세상을 열기를 희망하기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철저히 지키며 스스로 새로운 귀족이 되기를 꿈꾸었다. 어쩌면 ‘부르주아의 배반’이 근대의 비극을 잉태한 씨앗인지도 모른다. 부르주아의 배반뿐이랴.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법치 등의 퇴행을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인류사의 대사기극이라고 모질게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가치들 역시 말만 번지르르한 거대한 사기극은 아닐까? ◆ 흥미로운 이력의 선장과 함께 돌아보는 근대라는 바다이 책의 저자 엄창호는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근대라는 바다로 우리를 이끄는 흥미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신고전파 일변도의 학풍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문학비평에 꽂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잘나가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동안 “자본주의 전위대로서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해야 하는 과업에 늘 부담을 느꼈고, 이를 광고비평이라는 일종의 내부고발 행위로 이겨내려 했”으며, 지금은 근대 이후의 세상을 가늠하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캐리커처 실력 또한 발군이다. 오랜 시간 고민해온 자신의 문제의식을 좀 더 넓은 층의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펴낸 이번 신간에서 엄창호는 우리를 배반해온 근대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자유주의를 시작으로 계몽주의, 자본주의, 부르주아, 소비주의, 민주주의, 법치까지 일곱 개 장에 걸쳐 분석한 후 근대가 무너뜨린 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희망을 담은 8장과 한국 근대에 대한 낯선 시각을 다룬 9장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각 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아무 곳이나 눈길을 끄는 꼭지부터 읽어도 무방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배어 있으며, 저자가 직접 그린 캐리커처를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 부르주아를 바라보는 신선하고 독특한 시각저자는 근대가 내세우는 가치들의 실상을 마주하면서 특히 부르주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유형에 재미난 꼬리표를 달아준다. 부르주아를 빼놓고 근대를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르주아가 근대의 주역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나만 해도 살아오는 동안 다섯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부르주아를 만났다. 내 삶에서 다섯 가지 얼굴로 나타난 그 부르주아들에 각각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만난 순서대로 그 이름은 ‘전교 1등 부르주아’, ‘날라리 부르주아’,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르주아’, ‘범생이 부르주아’, ‘허풍선이 부르주아’다. (129~130쪽)저자가 분류한 부르주아의 다섯 가지 유형은 학술적으로 공인된 용어가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저자는 각 유형에 맞춤한 단짝을 붙여 설명하는데, 한국적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나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세계사 교과서와 전교 1등 부르주아”, “1980년대 운동권과 날라리 부르주아”, “마르크스주의와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르주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범생이 부르주아”, “유한계급과 허풍선이 부르주아”. 저자의 다음 설명을 들어보자. 부르주아가 근대를 연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부르주아가 어떤 부류인지가 중요하다. ‘날라리 부르주아’와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르주아’는 속류 마르크스주의나 극좌 이념에 따라 악마화한 부르주아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개념이다. ‘전교 1등 부르주아’와 ‘범생이 부르주아’는 자유주의 세력이 내세우는 부르주아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인 권력을 얻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선악이라는 가장 단순한 흑백논리의 양극단에 있는 부르주아들로, 각자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에 맞게 가공된 개념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허풍선이 부르주아’가 실체에 가장 근접한 부르주아상像이라는 데에 흔쾌히 한 표를 던진다. (151~152쪽) ◆ 근대 이후는 어떤 세상일까?저자는 근대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책들은 물론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인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괜찮아유’라는 오래전 코미디 프로그램,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라는 카피로 유명한 보일러 광고, 2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는데 제대로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명인들의 해설 유튜브 영상,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를 위시한 대중가요와 〈희망의 나라로〉 같은 가곡, 〈처음 만나는 자유〉와 〈국가부도의 날〉 등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각 장의 주제에 맞는 폭넓은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자칫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로 내려앉을 뻔한 시소의 한쪽에 현실감 충만한 이야기보따리를 올려둔 것 같은 균형감을 확보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모두 접한 독자는 많지 않겠지만, 책 전체를 읽어나가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은 일관된 문제의식과 명료한 서술, 마음을 확 사로잡는 공감 포인트 등이 탄탄한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미건조한 각종 비평에 지친 독자라면 시간을 들여 찬찬히 곱씹고 싶어지게 만드는 매력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배반당한 근대를 넘어선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그려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김영선 지음
• 오월의봄
• 2024-02-19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고 외치는 우리 시대의 존버씨누가, 무엇이 존버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나?불안감+쥐어짜임+타들어감+짓눌림+무력감+고립감왜 우리 일터는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었나?존버씨는 누구인가?과로+성과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존버씨!왜 우리 시대 존버씨는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사는가?존버씨의 죽음, 과로+성과체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살인 “카드사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IT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택배 기사 임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투신자살했다.” “집배 노동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 “경마장 기수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피워 자살했다.” ……어제까지 버젓이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 업무와 관련된 죽음인데, 그들의 죽음은 왜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의 일터는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었을까?우리 시대 존버씨가 죽어가고 있다. 오늘도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버씨. 존버씨는 노동의 고통과 비참에 시달리는 김알바, 김인턴, 김사원, 김대리, 김과장과 다르지 않은 이름이다.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과로+성과체제에서 존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과로위험과 성과 압박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존버씨다. “과노동에 존버하다 스러져간 망자만이 존버씨가 아니다. 오늘을 존버하는 남겨진 나와 우리 또한 존버씨다.”(7쪽)이 책 《존버씨의 죽음》은 존버씨의 과로죽음과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된 우리 일터의 현실을 추적한다. 사회학자 김영선은 오랫동안 과로에 얽혀 있는 일상 이야기를 소재 삼아 우리네 삶의 시간성을 연구해왔다. 전작 《과로 사회》(2013)에서 한국 사회를 ‘과로 사회’로 규정하고, 장시간 노동의 일상 풍경을 파헤쳐 많은 주목을 받았다.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2018)에서는 과로가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질병을 ‘시간마름병’이라고 진단하며, 과로가 우리의 몸과 마음, 삶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다. 이 책 《존버씨의 죽음》에서는 본격적으로 과로죽음(과로사·과로자살) 문제를 다룬다. 과로죽음의 ‘과로’를 조명해 과로죽음이 과로+성과체제가 불러일으킨 필연적인 죽음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밝힌다(과로+성과체제란 과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경쟁적인 성과체제가 덧대진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가 만든 개념이다). 즉 존버씨의 과로죽음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임을 명확히 규명한다. 이 과로죽음이 반복해 발생하는데도, 왜 과로죽음에서 ‘과로’는 누락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본다.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가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를 밝힌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과로+성과체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살인을 규명하고 그동안 개념조차 없었던 과로죽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혹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시대 존버씨의 삶을 반추해보며, 과로와 죽음의 거리를 멀어 보이게 하는 자본주의적 담론/장치에 어떻게 균열을 낼지 고민하는 책이다.존버씨의 목소리,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사는가?1장은 왜 존버씨의 시간을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견디고 버틸 것을 요구하는 노동의 세계에서 우리 존버씨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에 달하는 작금의 과로체제에서 무엇이 존버씨를 죽음으로 내모는가? 왜 우리의 일터는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나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로죽음에 얽힌 존버씨의 목소리를 읽는다.2장은 금융 노동자, IT 노동자, 경마기수, 집배원 등의 과로죽음 사건을 다룬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통의 시스템을 샅샅이 해부한다.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된 우리 시대 일터의 현실을 분석한다. 특히 각 업계에서 쓰이는 은어들(크런치 모드, 콜수, 밥값, 욕값, 분급, 경쟁성 상금, 실시간 UPH, 순증, 겸배)을 통해 각종 경쟁적인 성과 장치와 자살 감정 간의 상관성을 탐색한다. 프로세스는 혁신적이지만, 조직문화는 여전히 낡았고 그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갖은 어려움도 드러낸다. 왜 과로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추적한다. 특히 과로죽음이 반복돼 나타나는 우정사업본부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실태를 집중 분석한다. “반복된 자살은 여러 면에서 기이하다. 우선, 한 곳에서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일반 인구의 자살 십만인율과 비교해도 그렇고 일반 기업의 자살률에 비해서도 상당한 정도다. ‘여가선용’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라 일컬을 만하다.”(89쪽) 그리고 과로죽음 사건이 반복됨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방조되고 무관심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과로죽음은 과로+성과체제가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부정의의 산물임을 밝힌다. 3장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로죽음을 다룬다. 재난이 발생하면 최전선으로 뛰어가야 하는 재난 노동자들이 있다. ‘비상 상황’은 이들을 사명감, 책임감, 직업정신으로 포장해 동원한다. 그들에게는 위험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희생, 헌신 등 재난 이후 출몰하는 수많은 마법의 언어가 어떻게 과로죽음과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과로위험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난 대응책임을 지적하고, 재난 대응의 첫걸음은 인권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재난을 ‘예기치 못한 것’으로 여기고 ‘희생과 사명감’을 동원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 ‘언제라도 맞닥뜨릴 수’ 있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반복’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요청된다.”(214쪽)업무 관련한 자살이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자살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혀야 하고 그 정신 이상 상태가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4장은 산재 판정의 승인 케이스와 불승인 케이스를 대상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의 근거로 표현되는 언어를 비교한다. 판정 사례를 보면 승인/불승인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상적인’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자의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우울증은 다른 모든 요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용해 불승인의 근거로 설명되는 경우도 잦다. 이는 과로사·과로자살에 대한 공통의 사회적 언어가 부재한 데서 빚어지는 문제적 양상이 아닌가 싶다.5장은 현재의 시간구조를 반추하고 건강한 시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세계의 흐름은 노동시간의 단축 경향이 아니라 오히려 과노동이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다. 구속력이 약한 노동기준법 등 법제도 요인 이외에 세계화, 정보통신혁명, 소비자본주의, 노동의 규제완화가 과노동을 야기하는 원인임을 밝힌다. 노동시간 개선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관련해 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는 늘 반영되지 않는지도 탐색한다. 과로+성과체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안도 고민해본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하지만 과로에 대한 한국인의 주관적 인식은 EU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일에 투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이를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이른 것이다. 낯설게 바라보고 거리 두기 해야 할 대상은 과로+성과체제 그 자체다.”(267쪽)노동 VS 자본,과로죽음이란 무엇인가?과로죽음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돌연사(과로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과로자살)를 말한다. 그렇지만 과로죽음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무한 상태이고, 사회적 사실을 담아내는 개념이나 법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과로죽음은 “언어 없는 사건, 개념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 책은 이런 과로죽음에 개념과 언어를 부여하는 작업이다.“과로죽음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지만 개념과 언어의 부재로 노동과 자본은 이내 곧 소통 불가능한 전쟁 상태에 이른다. 죽음을 둘러싼 각축에서 노동은 사회적 타살, ‘살인적인’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현대판 노예제, 인력 충원, 업무 연관성을 지목하고 강조한다. 반면 자본은 연관성 없음, 사실과 다름, 통상적인 수준, 견딜 만한 정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는 아님, 효율과 유연화, 인력 재배치를 설파하고 내세운다.”(8쪽)저자는 과로죽음에 대한 사회적 설득과 공감을 담아낸 언어를 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로죽음은 제대로 규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로죽음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고, 자주 반복되지만 그 죽음을 놓고 많은 경우 개인적인 것, 우연적이고 예외적인 것, 갑작스런 일로 처리되기 일쑤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의외로 강력한 프레임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이런 개인 탓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과로+성과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존버씨의 절망,과로죽음에서 ‘과로’는 왜 누락되는가?“과로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사회·조직의 구조적 모순을 담지한다는 의미에서 집합적인 비극이다. 지금 이 시대 노동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울이다.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 절망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로죽음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는 시각이 꽤 많다. 이런 시각은 왜 많은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 자체로 따져 물어야 할 연구 대상이다.”(24쪽)과로죽음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돌연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우정사업본부 등과 같은 곳에서는 반복해 일어나기도 했다. IT 노동자, 금융 노동자, 택배 노동자, 물류 노동자 등의 자살 사건도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과로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크다. “평소 건강관리를 못 해서”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원래 아픈 데가 있어서”와 같이 개인의 취약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언어로 노동자의 죽음을 묘사한다. 이렇게 되면 일터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모순은 드러나지 않게 되고, 사망 원인은 ‘개인의 취약성’에 맞춰지게 된다. 이런 과로죽음을 거리로 표현해보면, 과로와 죽음 간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꽤 멀다. 가까운 이유는 과로죽음은 과로+성과체제에서 반복되는 사건으로 꽤 일반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이다. 그 역사가 오래된 점도 그렇고 최근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실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거리는 꽤 멀다. 죽음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분리하려는 언어, 담론, 장치, 권력이 꽤 촘촘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면서 과로죽음에서 과로를 떼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을 유발하는 노동조건은 은폐되고 과로죽음은 취약한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지만 여러 죽음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과로죽음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이다. 또한 과로자살에서 과로의 누락은 자살 예방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개념이 부재하고 정책이 부재한 탓에 과로자살 사건은 우울을 유발하는 구조 대신에 우울을 앓는 개인에 방점이 찍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괴롭힘 방지나 착취 근절 같은 집합적 해법이 아니라 마음 치유나 정신 상담, 심리 치료 같은 개인 단위의 해법에만 집중된다.존버씨의 탈출 혹은 저항,“더는 이렇게 취급받을 수 없다”“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이제는 내려놓을려구요.”(부산경남경마공원 말관리사 유서, 88쪽)존버씨의 과로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특히 실적 압박의 폭력성이 노동자들을 불안감+쥐어짜임+타들어감+짓눌림+무력감+고립감 상태로 내몰아 자살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다. 이는 과로자살 사건을 보면 볼수록 선명해지는 공통점이다.그렇다고 존버씨의 과로자살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는 이렇게 취급받을 수 없다”와 같은 분노가 담긴 행위이기도 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행복 없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죽어가는’ 삶에 대한 탈출행위 혹은 저항행위로서 말이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신 비참과 작별하겠다는 실천인 것이다. 이같이 읽으려는 이유는 자살 행동의 많은 경우는 문제, 딜레마, 고통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몸부림, 고민, 소통, 각오, 계획, 시도이기 때문이다. 자살이 통상 우울증, 무기력, 무력감, 정신적 이상 상태로만 편향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25쪽) 과로자살은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더는 이렇게는 취급당하지 않겠다’는 존버씨의 비극적 저항의 표식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죽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된 일터과로죽음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가 얼마나 막 취급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버씨의 과로의 성질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 발전주의 시대 노동시간은 작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이전에는 근면하게 일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넣으면 됐지만 지금은 정신과 영혼을 연료로 태우는 식의 압박이 이루어진다. 질식할 것 같은 경쟁 시스템, 성과 압박이 작동되는 세계에서 존버씨는 끊임없이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한다. 최근 들어 과노동과 실적 압박을 이유로 과로죽음이 늘어나는 이유다. 작금의 과로죽음은 발전국가 시기 이후 만성화된 과로위험에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 기술 장치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덧대지면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과로죽음의 유형으로는 게임이나 IT, 방송, 웹툰과 같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자의 과로죽음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 노동자나 방문판매관리 노동자의 과로죽음, 로켓배송·샛별배송 같은 야간노동+불안정노동에 따른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죽음을 들 수 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시간임에도 실적 압박이나 마감 압박, 집중 근무, 야간노동 같은 업무의 질적 요인에 따른 과로죽음 사례다. 핵심은 ‘분초 단위로’ ‘더욱 높아지는’ 그래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적 압박·성과 평가 등의 개별화하는 경쟁 장치가 턱밑까지 차오른 과로죽음의 위험을 ‘격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죽음을 발전주의 시대의 과로죽음과 구별해 다뤄야 하는 이유다.

• 이윤석 외 지음
• 파지트
• 2024-02-19

더 나은 세상을 위한기자들의 용감한 기록관훈언론상, 한국방송기자대상, 올해의 좋은 보도상,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이력이 있는 JTBC 탐사기자들의 치열한 취재기 <환영받지 못하는 기자들>이 출간되었다. 국회의원, 미쓰비시 등 소위 건들면 위험해지는 사람들을 취재하며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대부분 상식 밖의, 예상치 못한, 당황스럽거나 위험한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마주할수록 물러남 없이 언제나 한 발 더 나아가 위험한 사람들이 놓친 단서와 주어진 자료를 마구 파헤쳤다.“한번은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개인 스마트폰을 이 의원 측 관계자가 험악하게 빼앗으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취재팀의 항의로 이후 민주당 측에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취재팀은 회사 차량(회사 로고가 없는 일반 차량)도 계속 바꾸고, 심지어 기자 개인 차량도 수시로 바꿔가며 뻗치기를 이어갔다.“_ ‘공정’ 외치던 ‘이상직’의 추락 중에서“미쓰비시 한국 법인들 하나하나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돈을 잘 벌면서도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_역사적 책임 부정하는 일본 재벌그룹 ‘미쓰비시’ 추적 중에서 탐사기자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합법적 수단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하며 검증해 나갔다.취재의 꼬리 물기이 책은 총 네 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두 꼭지씩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취재를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의 꼬리 물기는 계속됐다. 이상직 의원의 비리 취재는 고위공직자들 중 가족 법인을 소유한 의원들의 권력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취재로 연결되었고, 미쓰비시 그룹의 취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분들의 구술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국가기록원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으로까지 연결되었다.“판결문을 입수해 읽어 내려가면서 취재팀은 거대한 빙산을 마주해야 했다. 시작은 이스타항공이었지만, 그 뒤엔 ‘가족 경영’이란 더 크고 오래된 배경이 있었다.”_‘공정’ 외치던 권력자 ‘이상직’의 추락 중에서특히 미쓰비시 그룹 취재는 아주 작은 제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상상초월이었다. 당신의 상식을 넘어선 비상식의 이야기를 마주한다면, 바로 기자들에게 연락해 보길 바란다. 이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진실을 파헤쳐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 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023-12-27

그 많던 판잣집은 어디로 갔을까?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판자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인가?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갔을까? 이 책은 한때 서울 인구의 40% 가까이가 살기도 했던 판자촌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의 역사를 추적한다. 판자촌의 형성과 밀집, 그리고 소멸 과정은 곧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폭력성도 숨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을 잔인하게 철거하고, 그들을 내쫓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큰 이익을 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실제 판자촌의 역사는 철거의 역사나 다름없었고, 그에 저항해 싸운 역사이기도 했다.”(153쪽)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한 전지 기지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판자촌은 1980년대 폭력적인 철거 과정을 거치면서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는 부자와 중산층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세워졌다. 판자촌 주민들은 대부분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판자촌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판자촌이 철거된 후 가난한 사람들은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으로 흩어졌다. 책은 이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판자촌 이후의 판자촌인 여러 형태의 집들의 역사도 살핀다. “일가족이 가난으로 스러져도, 아동학대와 방임이 있어도 철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역동적이었던 동네는 이제 가난이 숨겨진 집들로 흩어진 것입니다. 가난이 사는 집은 그렇게 모양을 달리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조건에서 말입니다.”(8쪽)판자촌 철거의 역사,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판자촌 철거의 역사는 도심 재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전이나 대구 규모의 초대도시로 구상한 도시’인 광주대단지 개발, 시민아파트 건설, 합동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등 책에는 도심 재개발의 역사가 자세히 담겨 있다.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잃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다. 시민아파트 등 그들을 위해 짓는다는 집에 그들은 결코 들어가 살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른 나쁜 주거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진행됐던 합동재개발사업은 가히 폭력적이었다. 합동재개발사업은 주민(가옥주)과 건설업체가 각각 조합원과 참여 조합원이 되어 ‘합동’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합동재개발사업은 198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빠른 속도로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합동재개발사업의 충격은 컸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서울 시민의 10% 이상이 거주하던 판자촌이 10년 만에 2~3%가 사는 곳으로 줄어들었다. 줄잡아 70만 명 이상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영구임대주택,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이 판자촌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더군다나 이 연쇄 이동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근근이 살아가던 사람들마저 임대료 인상의 폭탄을 맞았다. 판자촌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합동재개발사업은 자신들의 주거지를 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일 뿐이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사업이었다. 특히 판자촌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잔혹했다. 합동재개발사업은 한국사회에 나쁜 선례를 많이 만들었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유재산처럼 소유자가 독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정부는 도시 개선을 위해 재정이나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얻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저 개발 규제만 완화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시장 중심 규제완화론이 재개발, 재건축의 원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도시 재개발 논리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양극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철거에 맞서 싸운 주민들책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저항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집을 철거하기 전에 다른 곳에 살 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 시 외곽에 집단정착지를 만들었고, 광주대단지는 그중 신도시급 대규모 정착지였다. 시민아파트도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광주대단지는 수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황무지에 불과했고, 시민아파트는 생활 형편에 비해 입주금이 너무 비쌌다. 더군다나 세입자들이나 후발 전입자들은 대상이 아닐 때도 많았다. 결국 1971년 광주대단지에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철거 싸움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대신 체념하거나 또는 분을 못 이겨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조직적인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건 1983년부터였다. 1983년 목동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목동 주민들의 대응은 1970년대의 철거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엇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전까지 이뤄졌던 ‘한차례 들고일어나는’ 수준의 철거 반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100여 차례가 넘는 집회, 시위를 거치면서 약 2년간 계속되었다. 특히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두점거 농성이나 구청 진입, 경찰서 앞 시위 등이 수시로 벌어졌다. 이후 철거민 싸움은 사당동, 상계동, 돈암동, 오금동, 구로동 등 100여 곳이 넘는 곳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학생운동권이나 종교계 등의 도움을 통해 조직화되기도 했지만,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연합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갔다. 1987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를 시작으로 1990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등이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제정구, 정일우, 허병섭, 고광석, 김흥겸 등 빈민운동가들도 조명하고 있다. 저자 또한 이 당시 철거민운동에 함께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는 가능할까?판자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저자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싸고, 좋은 집’을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개발 정책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도시재정비의 개발이익은 소유자뿐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가난한 계층, 나아가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여러 소득계층, 여러 연령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없다. 그래도 최대한 모두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좋은 동네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동네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 부자나 중산층들만 살 수 없다. 도시는 여러 소득계층, 여러 연령층, 여러 직업군이 함께 살고, 만들어가는 공간이다.”(305쪽) 무엇보다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민나리.김주연.최훈진 지음
• 오월의봄
• 2023-12-27

“자퇴는 학교에서 궁지에 몰린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였어요.그걸 고르는 게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혐오와 차별이 만든 어떤 청소년기에 관하여학업과 진로, 미래를 고민해야 할 청소년기에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은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생활 깊숙이 들어오는 성별 이분법의 세계를 맞닥뜨린다. 남녀학교, 남녀학번, 남녀분반, 남녀교복, 남녀기숙사 등 사사건건 남녀를 나누고 구분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학교는 안전하게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울타리는커녕 혐오와 차별의 총탄이 쏟아지는 전장이다.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적 지원은 전무하고, 학교생활 대부분이 여자 아니면 남자로 구분될 것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을 숨기며 생존에 모든 힘을 소진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중받고자 홀로 분투에 나서다 지쳐 학교를 떠난다.《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는 바로 이 시기, 혐오와 차별 때문에 친구들과는 너무도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는 트랜스젠더들의 삶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책이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들은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심층 취재에 나섰다. 약 6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대한민국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 보고서라 할 만한 기획연재가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8명과의 대면 인터뷰와 청소년 트랜스젠더 224명이 참여한 양적 조사를 아우르며 혐오와 차별이 일상인 학교와 사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선생님, 부모,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하며,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법조계, 의료계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ㆍ의료적ㆍ제도적으로 어떤 대책과 변화가 필요한지까지 제시한 심층 보도였다.이는 그간 트랜스젠더가 침해받는 인권문제가 성인 트랜스젠더의 의료권, 노동권 등 특정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논의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던 혐오와 차별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혐오와 차별은 ‘청소년기’로 시간 축을 이동하자 매서운 영향력을 드러냈다.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영향을 미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연재는 2021년 12월 13일 첫 기사가 온라인에 송출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3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읽혔고, 혐오와 차별이 만든, 그러나 이전에는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삶을 마주한 독자들은 사회적ㆍ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 책은 바로 그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보도 이후 저자들은 지면의 한계로 기사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비롯해 약 5개월간의 추가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실태를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새롭게 써냈다.혐오와 차별이 일상인 학교를 떠나다저자들은 청소년 트랜스젠더 8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트랜스 남성 4명과 논바이너리 트랜스 남성 2명, 트랜스 여성 2명이다.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에는 탈학교, 탈가정, 저임금ㆍ고강도 노동으로 내몰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장은 혐오와 차별이 일상인 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선택지가 어째서 탈학교가 되는지 알게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낸 이들은 친구들의 폭언이나 괴롭힘에 시달렸다. 늘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화장실에 다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생활할수록 주변의 편견은 더욱 공고해지고 ‘너는 남자냐, 여자냐?’라는 동급생들의 질문은 일상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답지/남자답지 않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문제아로 낙인찍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트랜스젠더 224명 중 68.8%는 교사의 혐오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희원씨는 담임선생님에게 자퇴를 ‘권유’받았고,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주먹을 휘두른 박영씨는 선생님에게 “때린 네가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들은 결국 학교를 떠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애초에 학교가 자신을 이해할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아 벽장 속으로 숨는다. 머리 하나 기르는 것도 온갖 지적에 시달려야 하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너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출석에만 의의를 둔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던 윤슬(21세, 가명)씨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는 먼저 자퇴 이야기를 꺼냈다. 2차 성징과 함께 성별 불쾌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일상적 차별과 혐오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등교 준비를 하는 아침마다, 출석이 불릴 때마다,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아닌 다른 성별이길 강요되는 일에 지쳐가지만 학교 안에서 도움을 줄 만한 어른은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학교 밖에서는 어떨까. 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역별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 기관을 통해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혐오와 차별이 공고한 상황에서 아우팅을 우려하는 청소년들은 쉽사리 권리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 불과하다. 조례가 제정된 곳과 제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도 있지만, 앞서 권리구제 신청을 어려워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다 한들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그렇게 이들은 오로지 주변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며 홀로 견디다 결국은 포기하듯 학교를 떠난다. 저자들이 만난 8명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중 6명은 중고등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5~24세 청소년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1.9%는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학 중 연령인 15~18세로 범위를 좁혀도 학업중단율은 13.6%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설문조사와 동일한 시점인 2020년 기준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8%에 불과하다. 무려 17배의 차이다.커밍아웃에 등 돌린 부모, 살기 위한 노동에 뛰어드는 아이들혐오와 차별의 일상은 가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장은 탈가정과 함께 저임금ㆍ고강도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저자들에게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들은 일단 커밍아웃을 회피하다가, ‘알겠다’고 하고는, 이내 없었던 일처럼 무시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트랜스젠더 중 약 70%가 부모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도 지난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모자라 부모에게까지 자신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숨긴다.커밍아웃이든 아우팅이든 성정체성을 알게 된 가족은 대개 그 사실 자체를 모른 체하거나(55.2%) 대화를 단절(40.5%)했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4.8%나 됐고, 원하는 성별 표현을 저지당한 경우도 40.5%로 높게 나타났다. 박도윤씨처럼 ‘남자 귀신’을 떼어낸다는 굿판에 끌려가는 식으로 전환치료를 강요당하거나(15.5%),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경우(13.8%)도 적지 않았다. 12.9%는 신체적 폭력까지도 겪어야 했다.탈가정은 자신을 부정하는 가족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15세~18세 청소년 트랜스젠더 응답자 중 무려 62.1%가 탈가정을 고민했고, 12.2%는 이를 실행했다. 법적 성인이 되면 실행에 옮기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 19~24세 청소년 트랜스젠더 중 75.9%는 탈가정을 고민했고, 41.7%는 가정을 떠났다. 이들은 평균 16세의 나이에 자유를 찾기 위해(65.5%),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49.1%), 성정체성에 따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45.5%) 이미 그 의미가 없어져버린 가정이란 울타리를 넘었다.가정을 떠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될까. 정서적ㆍ경제적 지원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쉼터를 찾기도 하지만 이곳 역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어 있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여자애들만 받는 쉼터도 많고, 퀴어 프렌들리한[성소수자 친화적인] 선생님을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까요”라는 신동휘씨의 말은 탈가정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처하는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탈가정한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부분(72.7%)이 지인이나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생계와 호르몬치료 등 의료적 트랜지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지만 청소년이자 트랜스젠더인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이라고 잘 뽑아주지도 않는데 트랜스젠더는 성별까지 애매모호해 보이잖아요. 법적 성별이 여성이니까 서비스직이면 ‘여성다움’을 원하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수밖에요.” 그렇게 동휘씨는 공장과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전전했다. 이처럼 이들의 노동은 저임금, 고강도, 불안정, 차별 속에서 위태롭게 이어진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성별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면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일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이 만난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의 한 활동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없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라’고 말만 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유예되는 꿈, 강요되는 인고의 시간생계도 생계지만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더 일찍 노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건 호르몬치료 등 의료적 트랜지션에 필요한 비용 때문이다. 의료적 트랜지션과 함께 많은 트랜스젠더가 삶의 기반을 위해 최소한으로 시도하게 되는 일은 주민등록증 등 공부상 기재되는 성별을 정정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상 요구되는 성별을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일치시키는 일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되는 특정 사항을 바로잡는 일과 같다.하지만 성별정정은 그야말로 인고의 연속이다. 3장은 한국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허가하거나 기각하는지를 이야기하며 그 문제점을 다룬다. 성별정정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으로 명시된 조건은 없다. 성별정정 신청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법원 내부적으로 마련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이름의 예규를 참고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지침의 핵심적인 문제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과, 자궁 적출, 생식기 수술 등 당사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료적 조치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경우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억압당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자보다 더 여자답기를, 남자보다 더 남자답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을 전제하는 판사들의 편견도 문제적으로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시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삶의 기반은 그렇게 유예된다.저자들은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실제 병원에서 트랜스젠더를 만나는 의료인 및 성별정정 항소심을 진행하는 변호사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나아가 유의미한 국내 판례들과 과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서 불임 수술을 강제했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비극적 역사를 성찰하고 폐기했는지를 직접 취재했다. 이를 통해 성별정정 과정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뚜렷하게 전달한다.서로의 행운이 되어준 사람들,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앨라이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 이 책은 어딘가에서 이들의 곁에 있을 개개인들이 당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알려준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들 곁을 지킨 앨라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다. 저자들은 4장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한다. 박영씨의 ‘영원한 담임선생님’ 신미경씨, 김신엽씨의 싸움을 외롭지 않게 해준 친구 하예림씨,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가 ‘딸’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온갖 감정의 격랑을 겪은 김수현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요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아울러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의 학교 및 기관이 어떻게 앨라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빼놓지 않았다. 외모나 목소리로 성별을 판단하지 않는 것, 법적 성별이 아닌 스스로가 정체화하는 성별을 묻고 이를 존중하는 것, 성중립화장실 등 성별 이분법적이지 않은 공간을 구성하는 것, 성소수자 학생들이 불안이나 괴롭힘에 시달리느라 학습을 뒤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시행하는 것 등 청소년 트랜스젠더/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한국의 문제적 현실과 대비되며 어떻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태어난 대로 살라”는 말이 존중과 지지의 의미로 거듭날 때마지막 5장은 현존하는 그 어떤 국가 통계도 트랜스젠더/성소수자의 인구규모를 추산하지 않아 존재 자체가 가려지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성별 이분법을 벗어난 ‘제3의 성’인 논바이너리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 제도적 퇴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한다. 저자들은 2021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사회적 합의’의 실체를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로 명확하게 드러낸다. 저자들이 분석한 바로, 차별상황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많은 시민이 바라는 미래다. 문제는 정치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방관이 이어지는 동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은 고스란히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었다. 학교와 가정을 떠나고, 자신을 숨기고, 지난한 성별정정을 위해 일찍부터 노동에 뛰어들며 법정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원하지도 않는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누군가의 청소년기는 바로 그러한 혐오와 차별이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더 이상의 방관을 멈추고 정치와 동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막연한 상상과 무지로 혐오와 차별에 동조했더라도 기꺼이 앨라이로, 동료 시민으로 함께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여자/남자라는 이분법의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는 사회를, “태어난 대로 살라”는 말이 폭력이 아닌 존중과 지지의 의미로 거듭나기를 이 책은 염원하고 있다.

• 안희제 지음
• 오월의봄
• 2023-12-27

헤맴과 망설임의 난기류가 만들어내는 매혹의 공론장관심경제와 ‘논란의 네트워크’ 틈새에서 피어나는 팬심, 자신만의 방식으로 윤리적 분투를 이어가는 팬들의 이야기를 듣다‘논란’은 어떻게 유행이 되는가? 온갖 논란을 유행처럼 소비하는 온라인 공론장의 구조를 파고드는 정교한 문화비평서이자 문화기술지. 저자는 논란에 가장 취약한 존재인 케이팝 아이돌 아티스트에 초점을 맞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공론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학교폭력, 갑질, 성폭력, 인권 의식부터 역사 인식, 인성 등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사건이 관심경제attention economy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논란’으로서 조직적으로 생산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곧 화폐가 되는 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논란은 특정 종류의 관심을 생산하고 그와 결부된 대중 및 공론장을 구성한다. 그러면서도 《망설이는 사랑》은 온라인 공론장의 문제를 다루는 여느 책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하고도 참신한 궤적을 그리며 나아간다. ‘망설이고 주춤하는 팬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대화를 통해 그 공론장 내부에서 형성되는 거대한 폭력의 네트워크를 꿰뚫기 때문이다. 이때 망설임이란, 논란의 중심에 선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무분별한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고 윤리적 분투를 벌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팬, 특히 아이돌 팬들은 언제나 비합리적이고 무지하다는 혐오와 편견에 둘러싸여 있지만 저자가 만난 팬들은 우리에게 그와 전혀 다른 경로를, 즉 팬심과 덕질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중-팬-사이버렉카-언론-알고리즘-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의 행위자가 결합하는 무분별한 논란과 폭력의 네트워크 내지는 캔슬 컬처에 가담하지 않고 망설이는 팬들을 통해 우리는 ‘가해자 감별’과 ‘무조건적 퇴출’을 넘어서는 논의/사유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이들의 윤리적 실천이 어떻게 좀 더 나은 온라인 공론장 문화를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지 살펴보자. 논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이들: 팬 그리고 팬심에 대하여흔히 팬심과 덕질은 어떤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책은 팬심이라는 마음을 바라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 혹은 상황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은 팬이라는 정체성을 소비 행위나 팬덤이라는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에 근거해 규정짓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덕질이란 팬심이라는 상황에 내던져진 이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당혹스러운 행복을 다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천에 가까우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새롭게 조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저자는 팬에 대한 여느 혐오 어린 시선을 답습하며 팬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소비) 행위자로 낙인찍지 않고자 하며, 따라서 이들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영향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그런 점에서 논란은 팬심과 덕질의 사회적이고도 윤리적인 측면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최애 멤버’의 논란은 팬들에게 죄책감을 안김으로써 덕질을 윤리적인 고민을 수반하는 행위로 변모시킨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자신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 “특히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 논란은 거대한 사건이 되며 덕질의 근간이 되는 팬심 자체를 뒤흔들게 된다. 그렇다면 팬들은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까?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이 관심을 두는 이들은 판단을 보류하거나 계속해서 수정하고 갱신함으로써 쉬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팬이다. 신속한 판단을 거쳐 아티스트의 곁을 떠나는 이들과 다르게 그 자리에 남아 헤매고 망설이는 팬들. 논란에 휩싸인 ‘클린’하지 못한 아티스트의 팬을 자임한다는 건 곧 도덕적·윤리적 오염 공유하는 일이다. 논란은 아티스트, 특히 여성 아티스트를 (유죄·무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매장시킨다. “이때 관심경제 바깥으로 밀려난 ‘철 지난’ 이들을 계속 좋아하는 일은 유행에 뒤처지는 일이 된다. 논란은 유행이지만, 논란에 휩싸인 아티스트의 팬이 되는 것은 유행에 뒤처지는 일이다.”논란을 생산하는 네트워크: 알고리즘, 처형대, 사이버렉카 논란에 대응하는 팬에 주목하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이 또 있다. 바로 ‘논란’이라는 명칭/범주 자체에 대해 되짚어보는 일이다. 아이돌 산업에서는 갑질, 인성, 역사/인권 의식, 성추행, 학교폭력, 뒷광고, 소아성애 옹호 등 내용상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사안들이 전부 논란으로 통칭된다. 서로 다른 이런 사건들을 ‘논란’이라는 성긴 범주 안에 포괄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우리는 다름 아닌 논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논란을 증폭시키는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 인터뷰에 응한 인터뷰이 중 한 명인 아메(가명)는 연예계, 특히 아이돌 산업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종류를 막론하고 그 논란의 당사자들을 거의 매장하는 방식으로,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당사자들의 인성과 노력을 깎아내리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당사자를 비난하는 프레임 속에서 논란이 된 행동 자체와 사건의 진실은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돌 논란은 어떻게 생산될까? 아이돌 논란은 대개 ‘인성 논란’으로 수렴되는데, 아이돌의 ‘필수 덕목’으로 여겨지는 인성과 도덕성이야말로 아이돌을 논란에 취약한 존재로 만든다. 2010년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이선웅에게 제기되기 시작한 학력 위조 혐의와 이 음모론을 중심으로 꾸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타진요’는 여러 측면에서 아이돌 논란과 궤를 같이한다. ‘네티즌 수사대’와 ‘신상 털기’로 대표되는 온라인 행동주의, 배신감에 뿌리를 둔 ‘너도 추락시키겠다’는 정서(일종의 정서적 평등주의) 등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각종 논란의 핵심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망설이는 사랑》은 타진요 사건 때와 다른 현재의 특수한 요건에 주목한다. 대중을 계산하고 상상하는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이 퍼뜨리는 ‘처형대’가 바로 그것이다. 처형대의 문법은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특정 구심점 없이도 논란을 삽시간에 확산시킨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가 있다. 어떤 채널을 사이버렉카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단순한 ‘이슈 채널’과 사이버렉카 채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회수 생산용 혐오 콘텐츠물을 뉴스인 것과 같이 포장한 이슈 콘텐츠를 익명으로 작성 후 사건이 발생하면 채널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 사이버렉카 채널에 대한 통상의 설명이다. 그중에서도 아이돌을 표적 삼는 사이버렉카들은 아이돌 아티스트의 사생활 등 무대 뒤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며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를 통해 팬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한다. 호기심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특정 행위들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주며 폭력적인 네트워크와 접속한다.‘너 같은 아이들이 사랑받으면 안 되지’: 처형대를 작동시키는 ‘도덕주의’와 ‘사랑의 자격론’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은 사이버렉카가 아이돌 산업이 성공하는 지점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팬 중에서는 사이버렉카를 구독하지 않는 이가 더 많겠지만, 어떤 이에게 사이버렉카 구독은 덕질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어떤 영상의 조회수와 그 조회수가 누구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지를 기준으로 팬과 (팬이 아닌) 대중을 가르기란 어렵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관심의 ‘양’이 아닌 ‘질적 측면’이다. 같은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들마다 입장과 감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팬들의 댓글에서 불안이나 좌절, 혹은 분노와 같은 감정이 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팬이 아닌 이들의 댓글은 옳고 그름, 즉 도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팬과 대중의 차이는 해당 영상/콘텐츠를 보는 이유, 방식, 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있다. 즉 아이돌 사이버렉카는 아이돌 사이버렉카는 가십을 즐기는 대중, 자기 최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불안한 팬들, 유튜브라는 영상 중심 플랫폼, 관심경제가 결합해 작동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전체공개용 콘텐츠와 회원 전용 콘텐츠를 분화해 대중과 팬들의 관심을 모두 얻어내며 관심경제 안에서 수익 경로를 안정적으로 다원화한다. 여기서 (아이돌) 처형대란 특정 아이돌 아티스트를 비난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영상을 말하며, 주로 비난조의 제목과 그에 상응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배치하거나 해당 아이돌의 논란을 요약 및 정리하는 형식을 띤다. 사이버렉카에 의해 세워지는 처형대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얻는다. 그렇다면 처형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형대가 성행하는 데는 대중의 ‘집단적 도덕주의’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결국 처형대는 집단적 도덕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인 셈이다. 공적 담론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자질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 패턴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랜드스탠딩grandstanding’의 한 가지 사례로도 거론될 수 있다. 그랜드스탠더는 각종 논란 안에서 자신을 ‘대중’이라는 이름의 ‘옳은 편’으로 규정함으로써 타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며, 그런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논란 속 팬들과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비난을 쏟아낸다.이때 공론장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과 믿음이지, 이성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이 이성적인 판단인지보다 ‘도덕적인 것’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관심이다. 여기서 도덕적인 것은 ‘행복할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대중에 의해 판단되고 상상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얻는 관심은 다시금 그 감정과 믿음을 강화한다. 관심과 감정 혹은 관심과 믿음이 서로를 강화하며 증폭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도덕 혹은 ‘도덕적인 것’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상상, 이를테면 ‘정의 구현’으로서의 사이버불링을 촉진한다.특히 아이돌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인성까지 갖추고, 무대 뒤 일상의 모습까지 철저히 상품화해야 하는 여건에 놓여 있다. ‘무대 위’ 모습과 ‘무대 뒤’ 모습의 차이(‘갭’, ‘온도차’)를 통해 인격 혹은 인성까지 하나의 매력 상품으로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돌 아티스트의 논란은 학교폭력이든, 갑질이든, 성폭력이든, 심지어는 실력의 문제마저 모조리 ‘인성 논란’으로 치환된다. 사실 인성과 도덕성은 단순한 고발만으로도 훼손되기 쉬운 가치로, 아티스트는 인성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때 비난받기 쉬운 위치에 놓인다. 더불어 이들은 언제나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감정노동을 요구받기도 한다. ‘대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수배 문화와 비난의 기술사랑의 자격론이 아티스트에 대한 여론에서 드러나는 어떤 태도와 연관된다면, 수배의 기술은 그 태도가 온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사랑의 자격론은 ‘수배 문화’와 ‘비난의 기술’이라는 두 실천의 결합을 통해 실현된다. 가출 청소년의 폭력 하위문화에서 비롯된 언어인 수배 문화는 “세상의 지배적인 질서에서 자신을 규정할 만한 공간을 박탈당한 이들”이 폭력으로 힘과 의미, 그리고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위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장”이 된다.수배 문화는 아이돌 논란을 둘러싼 장 안에서 ‘좌표 찍기’의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쯔양이나 한혜연과 같이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캔슬 컬처cancel culture와 자작곡 <제제>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두고 발생한 아이유/이지은 논란의 흐름은 연예인, 특히 젊은 여성 연예인이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괘씸한 양가적 존재가 되어 잉여 문화의 비난 대상이 되는 과정을 선명히 보여준다. 잉여들이 그런 식의 비난을 가하는 이유는 지금의 경쟁 체제에서 자신을 패배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바로 그 점에서 비난은 수배와 유사한 구조를 띤다. 특히 학교폭력 논란에서 수배와 비난은 이들이 자신이 학교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가 아님을 표명해 스스로가 사회의 도덕을 얼마나 잘 체화하고 있는지 뽐냄으로써 도덕적으로 인정받고자 수행하는 일종의 그랜드스탠딩이기도 하다. 이때 좌표를 찍는 이들은 자신을 당연하게 ‘대중’이라 여기는 이들과 대중의 비난을 피해 ‘정상적인 팬’을 자임하는 팬들이다. 이들은 망설이고 머뭇거리며 조금이라도 다른 진실을 찾아보려는 팬들을 찾아내 ‘○○시녀’, ‘무지성 팬’이라는 ‘좌표를 찍는다’. 이를테면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였던 수진/서수진의 학교폭력 논란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팬들이나 그에 대한 폭로가 거짓인 이유를 찾는 팬들은 ‘수진시녀’라는 멸칭, 나아가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해시태그(‘#수진아먹었다’)는 그 자체로 팬들을 찾아내 비난하는 좌표가 되었다. 이렇듯 아이돌 논란 안에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공유하던 해시태그는 일종의 수배 전단지로 변모하게 되고, 수배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해당 해시태그나 링크로 찾아가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한다. 여기서 저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대중’이라는 범주/언어에 대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비난이 사회를 만들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시대, 즉 강력한 ‘공공의 적’을 만들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공론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믿음이 성행하는 시대에 비난의 기술은 그 자체로 상이한 개인들을 대중이라는 단일 범주로 구성해내는 경로가 된다. “비난은 자기 스스로 대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감각과 동시에 자신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시민들은 국가에 의해 정의된 ‘건강한 사회’와 상상된 공론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이 됨으로써, 마치 대중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로써 탄생하는 것은 정화된purified 공론장이며, 여기서 비난은 개인이 자신 혹은 타인을 환영의phantasmal 대중으로 구성해내는 직접적인 경로가 된다.”망설임이라는 윤리적 분투: 팬심과 사랑의 정치적 가능성 이제 다시, 논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쓸쓸히 남게 된 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망설이는 사랑》은 대부분의 이들이 떠난 빈자리에 남은 이 팬들의 존재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은 논란의 진위가 정확히 판명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사건의 가해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떠날 수조차 없는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결코 ‘팬덤’에 대한 책이 아니다. 단일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상정되는 집합체인 팬덤으로 미처 다 흡수되거나 포괄될 수 없는 개별 팬들의 치열한 윤리적 실천을 발견해나가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팬‘들’을 무조건 팬덤으로 환원하는 관점은 지배적인 여론만을 재생산하면서 주변화된 팬들을 이중으로 삭제할 위험이 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팬덤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는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대중, 알고리즘 등의 네트워크 안에서 솟아나지만, 온라인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팬들의 마음과 그것과 관련된 사회의 단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태도의 문제다.” (논란에 대한) 팬덤 내부의 지배적 판단과 견해에서 이탈해 판단과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팬들은 사법적 판단에 기대는 대신 더욱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질문하고, 수많은 타자들을 고려하며 그들이 던지는 윤리적 질문 앞에서 헤맨다. 그 헤맴과 망설임이 관심경제가 주도하는 폭력적인 네트워크에 제동을 걸며 논란을 논란으로 소비하지 않는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책이 개별 팬들의 이야기에서 건져 올린 통찰이다. 이들의 성찰성은 소셜미디어와 관심경제의 자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흔히 팬들, 특히 아이돌 팬들은 ‘매혹’에 따라 움직이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치부되곤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지지자를 소환하는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부상한 ‘팬덤 정치’ 역시 ‘무지성 팬덤’과 ‘합리적 대중’이라는 이분법에 기댄다. “팬덤은 대부분 여성이며 여성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는 편견의 순환 안에서 탄생”한 이런 시선은 마치 팬 혹은 팬덤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합리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한다. 그러나 “사실 공론장의 원리는 재미, 사랑, 죄책감이 뒤섞인, 관계와 대화를 형성하고 지속해내는 불순한 원동력”이며, 팬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무언가에 매혹되어 있으며,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좌절이 좌절로 끝나지 않고 윤리적 분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을 메우는 여러 인터뷰이들, 즉 논란을 경험한 팬들은 아티스트를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복잡하고 고유한 인간으로 대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이를 위해 윤리적 고민들을 놓지 않았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사랑일까? 성적 대상화, 여성혐오, 열악한 노동 조건, 팬과 소속사의 착취, 건강 문제 등 아이돌 산업에 얽힌 모든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며 자신의 매혹과 애정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고, 때로는 죄책감과 수치심마저 떠안는 이들이 다름 아닌 팬들이라는 점은 이들의 팬심이 더 나은 온라인 공론장을 꾸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 지점에 팬심과 덕질의 정치적 가능성이 있다. “사랑이 흔들리면서도 끊어지지는 않는 순간에, 집요하고도 혼란스러운 어떤 찬란함이 고개를 든다. (……) 무언가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일이란 망설일 틈을 주지 않는 세상에서 망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었다. 논란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네트워크 속에서 관심과 정동의 속도에 뒤처지는 경험은 그 속도에 저항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으로서의 감수능력으로 변모한다. 그렇게 덕질과 팬심은 논란 안에서 재구성된다.”

• 희정 지음, 반올림 기획
• 오월의봄
• 2023-12-27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반도체 산업의 2세 질환 직업병 문제그동안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 “이제 그 답을 하려 합니다”문제가 되지 못한 문제들 우리는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한 황유미씨를 기억하고 있다. 2007년, 황유미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다. 택시 운전사인 그의 아버지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병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년 8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로 일하다 병에 걸렸고 2007년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했다. 황유미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었다. 그 뒤 지난한 투쟁이 이어졌다. 2014년 서울고법에서 황유미씨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황유미씨가 사망한 지 7년 만이었다. 반올림은 2015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며 1,023일 동안 농성을 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삼성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약속받았다. 반도체 직업병 인정 싸움의 큰 성과였다. 그 뒤 반도체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환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고, 2022년 2월 현재까지 87명의 반도체 전·현직 근무자가 직업병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일까? 직업병임을 인정받았고, 보상도 받았으니 끝난 것일까?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로 직업병의 피해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녀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들이 수정란, 정자, 태아와 같은 상태로 존재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8쪽) 선천성 식도폐쇄, 콩팥무발생증, 방광요관역류, IgA신증…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얻은 질병 목록이다. 대장을 다 들어낸 아이도 있었다. 왜 아이들은 아프게 태어났을까? 그때는 다른 현안 때문에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들. ‘문제’였지만 ‘문제’로 만들지 못했던 ‘문제’들. 바로 반도체 산업의 생식독성과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다. 이 책은 이 문제를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낸다. “더는 뒤늦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되짚으려 한다.”(13쪽)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라는 아이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 한다.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처음 시작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독성과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는 계속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임신 중에 아이를 잃은 노동자가 있었고, 난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노동자도 있었다. 생리통과 생리불순은 너무 흔해서 큰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아픈 아이를 낳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독자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 문제가 ‘젠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반올림에 제보한 노동자들은 ‘가족이 몰랐으면 한다, 시댁이 몰랐으면 한다’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저는 생식독성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젠더 이슈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한국사회에서 ‘기형아’를 출산하면 부모가, 특히 엄마가 엄청난 부채감에 시달리잖아요. ‘내가 임신 때 무슨 약을 먹은 게 문제였나. 내가 담배를 피운 게 문제인가.’ 오만가지 죄책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규범 자체가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는 거지요.”(151쪽)그렇다면 어떻게 생식독성과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를 ‘문제’로 만들 것인가? 이 책은 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의료·법률 종사자, 그리고 반올림 활동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왔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함께 다뤄야 할 노동권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는 것, 더 나아가 여성 노동자의 임신과 출산, 건강권 문제이고, 질환과 장애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라는 것. 이렇게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사람들은 2세 질환 직업병 문제가 이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도체 직업병이 삼성의 주장처럼 허언이나 괴담이 아닌 진실이었던 것처럼,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도 이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그리고 이 책을 쓴 기록노동자 희정. 그 또한 이 문제를 널리 알려온 사람 중 한 명이다. 희정은 2011년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란 책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죽거나 병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쓴 바 있다. 그 책이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 당시 희정이 만난 이들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다. 희정이 익히 알고 있던 그 일터의 그 노동자들. 희정은 이들이 겪고 있는 생식독성과 2세 질환 문제를 기록하며 이 문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희정 작가의 시선과 통찰력은 더욱 깊고 넓어졌다.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하는 희정 작가의 진실된 글쓰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끝난 문제는 없다, 시작일 뿐2021년 5월, 이혜주(12년 근무), 정미선(8년 근무), 김수정(20년 근무)은 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급여 수급인은 모두 자녀들이었다. 자녀들에게 일어난 손상이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근무환경과 연관이 있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세 사람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래 일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아팠다. 이들이 산재 신청을 할 당시까지만 해도 ‘태아산재법’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즉 자녀는 산재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다. 당시 법은 ‘근로자’와 그 유족만 산재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산재 신청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의 2세 질환이 직업병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양상은 바뀌었다. 그리고 2021년 일명 태아산재법이 통과되었다(어머니 측의 태아산재만 인정하고 아버지 측의 태아산재는 배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드디어 부모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현행법에 요양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의 병이 직업병 때문이라는 판결은 났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아직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10년간 법정 투쟁 끝에 이룬 것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2세 질환 직업병 인정 투쟁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들이 얻은 것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뿐이었다. 판결을 기다린 간호사들도, 반도체 2세 질환 직업병 피해자들도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끝난 문제는 없다. 시작일 뿐이다.”(167쪽) 태어나자마자 아픈 아이,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클린룸에서 일했던 이혜주씨는 아들이 아프게 태어났다는 것을 첫 수유를 하자마자 알게 되었다. 아이가 모유를 삼키지 못하고 다 게워냈던 것이다. 수술 후 아이는 신장 한쪽이 없다는 판정과 함께 선천성 식도폐쇄증 진단을 받았다. 밥을 먹다가 호흡곤란이 오는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이다. 음식물이 식도에 걸리면 아이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내야 한다. 이 때문인지 아이는 자주 아팠다. 무슨 병인지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이혜주씨는 엄마로서 아이를 챙겨야 했다. “엄마가 돼서 여태 몰랐다니” 하는 자책과 함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키우면서 힘이 드니까. 계속 제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괜히 제 잘못 같고.” 이혜주씨는 아이가 왜 아픈지 늘 궁금했다. 반올림을 만나면서 아이가 직업병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보태야죠. 여러 사람이 하면 좋지 않나요?”(36쪽)삼성반도체에서 20년간 일한 김수정씨는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임신 4개월 차에 알았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날 의사가 아이의 신장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다. 김수정씨는 아이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알고 싶었다. 원인은 고사하고 아들의 병명을 알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개복까지 해서 얻은 병명은 콩팥무발생증과 방광요관역류증, 그리고 IgA신증. 신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IgA신증은 10만 명 중 2명이 걸린다는 희귀질환이었다. 왜 아들은 이런 병을 안고 태어났을까? 김수정씨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다. 아들이 어렸을 적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라고 묻던 말에 답을 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정미선씨는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 1기 사원이다. 1991년에 입사해 1998년 퇴사했다. 퇴사할 당시 그는 임신 중이었다.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아이는 아팠다. 선천성 거대결장. 아이의 대장은 이미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의 대장을 다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아이뿐만 아니라 정미선씨 자신도 병을 얻었다. 2010년 갑상선암 진단, 2011년 류머티즘 진단, 2013년 뇌전증 발병, 2014년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 그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런 병을 앓으면서도 그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거라며 부채감을 느끼며 살았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신랑한테도 말을 못 했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 속으로만 삭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구요. 진짜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85쪽) 그는 2015년 5월, 산재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 수급자였다.생식독성물질을 누가 알까?“기업은 알려주지 않는다”생식독성물질은 여성, 남성의 생식기관에 손상을 일으킨다.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유산·난임, 선천성 질환을 지닌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커진다.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가임기 여성은 국내에 최소 10만 명. 이들 대부분이 생식독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쓴다. 즉 생식독성물질이 무엇인지 노동자 대부분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국가와 기업이 그 정보를 숨기고,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산재 신청을 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삼성이라는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믿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일한 직장이 위험하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몰랐나. 스스로 찾은 답은 이것이었다. 너무 어려서. 첫 직장 생활이라. 의심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여서. 사원을 ‘가족’이라 말하는 회사였고, 일이 많고 분주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회사였다. 반도체 기업의 오퍼레이터 입사 나이는 대체로 열아홉. 고3 여름방학이 지나 타지로 와서 3주간의 신입 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로 배치됐다.”(117쪽) 그들의 나이는 대체로 열아홉, 스무 살. 그 누가 자신이 일하는 곳에 유해물질이 가득하다는 걸 의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게다가 삼성은 1999년 기흥사업장이 최고 안전 사업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무재해 세계 기록을 보유한 그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직업병 산재 판정을 받은 이는 27명이고, 이 중 12명이 세상을 떠났다. 또 삼성은 고졸의 말단 생산직 오퍼레이터 여성 노동자들에겐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유해물질을 채워 넣고 닦고 뒤처리하는 사람은 모두 오퍼레이터들인데도. “기업은 모를 만한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고,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도록 길들인다. 기업은 일하는 사람의 무지를 조장하는 수많은 장치를 가졌다. 장치는 작동했고, 사람들은 그 장치 위에서 성실히 일했다.”(122~123쪽)오퍼레이터 또는 여자 일자리이 책은 소위 말하는 ‘여자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반도체 나와서 현실을 깨우쳤죠. 반도체에서 일하던 거는 나가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24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퍼레이터로 입사해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 퇴사하는 게 정해져 있는 길이었다. “갓 스물이 된 오퍼레이터들이 전자·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7~8년이 되면 자의 반 타의 반 퇴사하며 사라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며, 전자산업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경력단절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시간은 분절되고, 이것은 다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를 만들어낸다. 자본은 끊임없이 생애주기를 조각낸다.”(201쪽) 임신을 해도 퇴사하지 않았던 김수정씨 같은 사람도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에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여자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여자 일자리’란 대게 비정규직, 하청·외주·파견업체 직원이라 불리는 곳이다. 반도체 회사를 그만둔 오퍼레이터들도 이런 일자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은 경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일반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책은 이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전한다. 여성이라서 임금을 남성보다 적게 받고, 그것도 수십 년째 여성의 월급이 남성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 한국사회는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지극히 드물며,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 책은 이렇게 ‘여성이라서’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을 낱낱이 지적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이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중심으로 한 게 많아서, 여성 노동자의 직업병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전한다. 어린 소녀들이 오퍼레이터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자세히 살핀다. 우리 모두 이 생산직 오퍼레이터들을 ‘착하고 모범생이었던 누군가의 딸’로 기억하고 있진 않았는지 묻는다. “젊은 여성을 클린룸에 유폐하고 ‘근면하고 순한’ 노동자로 통제한 것은 기업과 가정의 무의식적인 공모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여성을, 아니 자원 없는 여성들을 ‘오퍼레이터로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닐까.”(295쪽)

• 김성회 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3-12-27

“왜 저러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도무지 알 수 없는 윤석열표 대한민국,이제 명쾌하게 보여드립니다“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1부 우이독경: 외교·안보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통해 무엇을 놓치고 또 망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우리 정부가 그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해보려 합니다.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대북 압박 기조와 함께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제재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기조를 내세울 텐데, 이게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얼마 전 미국의 앤서니 블링켄 국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때문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에 바로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이 비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비행기 띄우는 그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참 답답합니다.지금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비행기를 띄우는데 북한은 무인기로 대응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 환경에 실제로 많은 혼란을 주었고요.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초보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속도가 마하 2에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최첨단 비행기가 시속 100km로 비행하는 구형 무인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미중 갈등은 인권이라는 가치, 민주 대 비민주라고 하는 체제, 이렇게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려고 할 테고요. 그런데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산업을 꼽아보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인데, 이 4대 핵심 산업에서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배터리와 반도체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전기차와 바이오에선 경쟁력이 약하고, 일본도 전기차에서는 한국에 비해 밀리는 상황입니다.이런 영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 간 블록화를 형성할 겁니다.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비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영’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나와 더 친한 국가, 소위 신뢰가 있는 국가와만 같이 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2부 교언영색: 경제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경제 분야는 현 정권 1년 동안 보여준, 또 앞으로 예고된 경제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정책을 다룰 텐데, 한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가계 자산에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산 비중이 크니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 민심이나 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정책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됐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더 문제가 됐고 또 정책과 관련된 잡음이 대단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이 문제를 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받은 비난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 고위 공무원들과 정책 관련해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책 담당자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물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상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 집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연히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떨어뜨리겠다, 엄청 하락시키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내막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책들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인데 이게 대단히 이상하고 어이없는 지점입니다.3부 자가당착: 정치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며 기존 선악구도와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나타난 자칭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윤석열의 선거 당시 유세 연설 레퍼토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교체, 상식과 일상 회복”이라는 말뿐이었지요. 시대정신과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 기대어 ‘반문’만을 외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집권 후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콘텐츠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전 정권 탓, 전 정권 반대로’입니다. 반사할 대상이 없자 바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본색은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블랙리스트 수사, 탈원전 감사 등 전 정권 털기, 종부세 철폐, 법인세 감면, 문케어 제동 등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참사의 원인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허상에 가려 검증받지 못한 윤석열 개인의 무능과 그 무능을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인선으로 구성한 참모진의 무능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 실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사가 편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식으로 대응하고 맙니다. 검찰 편중 인사, 극우주의자 강기훈 채용,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 채용, 외가 6촌 채용,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지인 아들 채용 등 나열하는 것만으로 부끄러워지는 사건들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 임하던 당시 “실패했으면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건이나 특히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등에 대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장병 격려 취지라는 해명만 반복해 이란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자인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전 정권의 통치행위를 문제 삼고 노동조합 등을 적폐로 몰아넣는 행보 역시 문제입니다. 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윤석열표 법치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가두리에 몰아넣는 단순 논법에 따라,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