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 지음
• 메이킹북스
• 2024-02-19

개인회생 역대 최대. 지난 3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년여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최근 눈에 띄는 뉴스의 헤드라인!금리인상 등에 따른 급격한 불황의 고통을 절감케 하는 소식이다.재정적 고통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을 법률 관계 조정을 통해 구제해 주는 절차가 ‘개인회생 파산 제도’이다.그런데, 그러한 법적 구제 절차가 그리 단순치가 않다.어떻게 부딪혀 가야 할까?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바로 당장?아니다. 먼저 기본적인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를 이해하면 현명함이 따른다.법률 사무소에 맡기더라도 현명하게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이나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대비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즉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본 책은 회생 파산의 정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명쾌한 지침서임을 확신한다.

• 벤 타노프.모이라 와이글 지음, 이시현 옮김, 권혜미 편집
• 반원
• 2024-02-19

익명의 인터뷰로 테크 업계 전반을 조감하다.반원이 이번에 소개할 도서, 『실리콘 밸리의 목소리』는 테크 업계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크 업계의 거물급 회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비전과는 다르게, 실은 고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가속화되는 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진실, 사생활, 그리고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홍보팀은 경영진과 창업자 등 업계의 최고 인사들을 성인인 양 칭송하는 전략을 권장했다. 그리고 많은 기자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 예수의 자태로 최초의 아이폰을 소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스티브 잡스를 향해 쏟아진 찬가가 바로 그 예시일 것이다. 오로지 업계 최고 인사들만이 언론과 소통함에 따라 그들이 업계의 모든 이를 대변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중략) 이 책은 정규직 사원뿐 아니라 다른 이들, 즉 계약직 사원들의 목소리도 다룰 것이다. 역사적으로 언론은 그들을 간과해왔다. 하지만 테크 업계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 있어 그들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 본문 중에서하지만 우리가 테크 업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건 대개 회사의 CEO나 대표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팀 쿡이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의사 결정권자들의 목소리 뿐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이 출시되거나,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심각할 정도로 하락하거나 하는 모든 순간에 말이죠. 이는 비단 미국, 실리콘 밸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테크 업계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입김은 기술,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죠.하지만 사실 그런 기업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하고 발벗고 뛰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밸리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상적인 비전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엮은이인 벤과 모이라는 이렇게 일방향적인 테크 업계를 향해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익명의 인터뷰를 나누는 방식이죠.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들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진지한, 어떠한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날것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요리사,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스토리텔러에 이르기까지 테크 업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 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자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AI 산업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장을 다 벗겨낸 실상은 어떠한지를 가감없이 털어놓죠. 책을 읽다보면 단순하게 보였던 테크 업계가 실은 얼마나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차별적인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업계를 둘러싼 모든 모순, 혁신,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경제적인 분열을 뛰어 넘어 역사에서 미래를, 그리고 진부한 과대 광고에서 진짜배기 기술을 포착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긍정적인 면만이 아닌 부정적인 면을 실제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죠.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테크 기술과 업계에 대해 미묘하고도 섬세하게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목소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메이저 산업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견해를 보여줍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2022년의 테크 업계를 바라보는 엮은이들의 글을 특별 수록하였습니다.

• 장해정
• 이미지스토밍
• 2024-02-19

왜 남자 연예인이 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지, 블랙핑크가 유독 미국에서 잘나가는 이유를 미의식으로 풀어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본능과 수단과 권력으로써의 지위를 짚어내 우리가 왜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된다.

• 김연길 지음
• 북랩
• 2024-02-19

자녀를 아이작 뉴턴이나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창의적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반드시 알아야 할 뇌의 작동 원리와 창의적 사고법!아이를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면 뇌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비결을 이해하고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라!주입식 부모 세대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 자녀 창의성 개발법우리의 교육 환경은 날로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당연한 듯 여겨졌던 주입식 교육이 많은 폐단을 낳음에 따라,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다. 현시대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 역시 그러한 창의적 인재다.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에 우리 아이들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어느 부모나 자식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문제는 과거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현재의 부모 세대는 어떤 교육이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 효과적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생각과 상상의 반복’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뇌 속에서 생각의 길이 트이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즉, 아이가 스스로 생각과 상상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곧 창의성 교육이다.저자는 이 과정에서 특정 부분이 결핍된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 발현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해도, 이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책 속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베토벤의 삶을 예로 들어 이와 관련한 이론을 뒷받침한다.동물도 생각이나 상상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습관처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은 갓난아이 때 이미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보호자와 양육자는 아이의 출생 직후부터 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처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멀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뇌를 발달시키면 누구나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아이의 창의적 천재성을 일깨우는 뇌의 비밀을 찾아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 동아시아
• 2024-02-19

115년 만의 폭우가 남긴 메시지일상의 구체적인 위협, 기후위기지금까지 기후위기는 주로 환경오염의 문제로 다뤄졌다. 그 탓에 많은 이들이 북극곰의 비쩍 마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생활에서는 잘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8일, 우리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상을 위협하는지 목격했다. 단 하루 동안 쏟아진 폭우로 인해 세계적인 첨단 도시임을 자부하던 수도 서울이 물바다가 되어 수많은 피해를 남겼다. 한편, 유럽에서는 500년 만의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났고, 시민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이 책은 이처럼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 식량·노동·교육·건강·주거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들을 통해 조명한다.각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모든 분야의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 없이 개인의 실천만으로 기후변화를 멈출 수는 없으며 보건정책과 주거정책을,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역할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주제를 따로, 또 같이 논의하는 이 책은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문제에 걸맞은 종합적 접근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부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까지, 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는다.이상한 날씨, 공평하지 않은 피해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유네스코의 윤리적 고민유네스코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에 주목하며, 여타 국제기구와 차별화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9년에 내놓은 기후변화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한,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Changing minds, not the climate!)’과 2017년에 채택한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은 유네스코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활방식과 밀접한 문제이므로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인 시각, 기존의 생산·소비 방식을 고수한 채 기후위기 대응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 책을 기획한 것 역시, 한국의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함이다.이 책은 기후위기에 대한 유네스코의 윤리적 접근을 바탕에 두고 있다.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에서 유네스코가 말한 ‘윤리’는 당위적·도덕적 규범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성평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각계각층의 참여와 책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들을 ‘윤리’라는 가치로 접근한 것이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공평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아직은 단지 조금 이상한 날씨일 뿐인 기후위기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는 생존과 인권의 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까지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각 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윤리적 접근의 결과를 도출한다.이진우는 국적, 세대, 젠더 차이에 따른 기후불평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한다. 민정희는 식량 생산·유통 체제가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지구 공동체의 변화를 촉구한다. 김한솔은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이들을 취재하며,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임을 드러낸다. 김추령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서로 배우며 함께 고민하는 기후교육을 제안한다. 채수미는 지역별·집단별로 달라지는 건강상의 피해를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최경호는 주택이 각자도생의 수단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순진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후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부터기업, 국가, 국제사회의 대응까지1장부터 6장에 수록된 에피소드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법한 상황을 통해 장별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이 겪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대체육을 찾는 손님 앞에서, 평소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던 정육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당사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요한 고민일 것이다. 이는 식량의 생산 및 유통 방식에 대한 고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달라진 일상에서 출발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안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취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개인과 기업, 국가와 국제사회의 변화가 모두 절실하기 때문이다.2022년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20년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라는 기록을 세웠고, 2018년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윤순진은 바로 지금 나부터 ‘기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시민의 역할은 일상에서 기후친화적인 실천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자로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시장과 국가정책,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고 싶은 기후시민에게 이 책은 믿음직한 종합 안내서가 될 것이다.저자 소개김추령드넓은 우주의 작고 푸른 점 행성 지구에서, 식물과 동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물론 대기와 바다, 땅과 숲과 빙하까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을 매 순간 기꺼워하는 지구인이자 지구과학자.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 가장 가까이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며 100년 후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 행동하는 과학 교사. ‘가치를꿈꾸는과학교사모임’에서 과학과 사회를, 이론과 삶을, 전문가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오랫동안 세심히 이어온 시민과학자.지은 책으로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있고 함께 지은 책으로 『아주 구체적인 위협』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정답을 넘어서는 토론학교 과학』 『과학 일시 정지』 『과학 리플레이』 『지구 생활자를 위한 핵, 바이러스, 탄소 이야기』 등이 있다.김한솔경향신문 기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한다. 공저로 『아주 구체적인 위협』(2022)이 있으며, 「기후변화의 증인들」(2020)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2021) 「보통의 기후위기」(2022) 등을 기획했다. 민정희불교단체에서 국제연대 사업을 주로 맡아왔으며,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CEESP)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의 이사,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옮긴 책으로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적을수록 풍요롭다』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위협』(공저)이 있다.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환경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사회학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2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60여 권의 국영문 단행본에 공저자로 글을 발표했다.이진우김성환 국회의원 보좌관.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전공했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과 환경정의 초록사회 국장을 역임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3세계 기후변화 피해와 녹색 ODA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아주 구체적인 위협』(공저) 『시민참여 에너지 시나리오』(공저 )『나쁜 에너지 기행』(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기후정의』(공역)가 있다.채수미보건정책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중보건학적 대비가 필요한 한국 사회의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인간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살 문제가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원인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2020년) 「한국인의 트라우마와 회복력 증진 전략」(2021년) 등이 있으며 공저로 『아주 구체적인 위협』(2022)이 있다.최경호세계에서 사회주택의 비중이 가장 큰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던 중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되며 귀국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현재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으로서 주거권의 확장과 대안적 주택공급생태계 구축을 위해 활발히 연구 및 활동 중이다. 공저로 『아주 구체적인 위협』(2022)이 있다.

• 이경태 지음
• 박영사
• 2024-02-19

2023 세종도서 학술부문이 책은 역사서이면서 픽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걸어온 길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논하게 한다. 물론 두 거장이 나누는 얘기 속에는 저자의 상상이 날개를 펴고 있다. 저자는 2019년에 출간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는 자전적 경제평론집에서, 자본주의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평등한 노동자 세상을 꿈꾸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보강된 역사적 사실들과 풍부해진 저자의 상상력이 보태져 흥미와 유용성이 배가되었다.자본주의가 최초로 실현된 영국에서 노동자의 삶이 비참했는지, 나아졌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두 사람은 불꽃 튀기는 대립구도를 견지한다. 같이 여행하면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평가는 정반대이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하는 스미스와 자본주의의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식 생산조직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마르크스 사이에 수렴은 불가능해 보인다.그러나 여행을 끝내고 작별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한다. 스미스는 마르크스의 평등 가치를 인정하고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생산력 가치를 받아들인다. 스미스는 자본주의에 평등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주이익극대화를 대체하는 이해관계자상생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효율의 마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자의 자치적 생산조직인 협동조합을 주장한다.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저자의 혜안과 글솜씨 덕분에 독자들은 오늘날 세계가 껴안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업은 정치가나 학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 책은 일상에 쫓기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집착한 나머지 공동체정신과 상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더 소중한 것을 향하여 손잡고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4-02-19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세상을 울린 양형 이유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몸부림판결문 말미에 실리는 ‘양형(量刑) 이유’ 부분은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박주영 판사는 오랫동안 형사재판을 하며 사건 당사자나 사회에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적었다.“성범죄 관련 법규의 수범자인 우리가 성범죄,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항상 명심해야 할 명제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_성추행 사건 양형 이유 일부“‘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_산재사건 양형 이유 일부저자가 쓴 판결문은 어느 순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쓴 양형 이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에 나오고 여러 기사에 인용됐으며 권석천, 박웅현, 정문정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에 언급됐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던 박주영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 “참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의 몸부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있다.직업으로서의 판사종영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직관한다는 것법정은 무수한 희구와 간청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을 찾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 빠르고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 하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된 기록들은 쉼 없이 쌓이고 기일표는 10~20분 단위로 잡혀 있다. 판사의 결정은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목까지 찬 사건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과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야만 한다는 비극 속에 산다.“그들이 준비한 사연의 반의반도 못다 얘기했음을 알면서도, 뒤 사건으로 채근하며 8시쯤 겨우 사무실로 올라왔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은 무겁게 법원을 다시 나선다. 충실히 듣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빽빽한 기일표를 보면 늘 한숨이다.” _198쪽《어떤 양형 이유》에는 판결문으로 내보일 수 없었던 판사들의 이면이 담겨 있다. 밤에도 휴일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책망과 옹호 사이를 오가고, 일주일에 A4 4천 쪽 정도를 읽기 위해 루테인을 먹으며 눈을 부릅뜨고, 잘라버린 말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굽고, 법원 밖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 판사의 일과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우며 처절하다.법은 사랑처럼법을 대하는 법관의 태도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은 흑백 인종분리 교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우리 헌법은 색맹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우리 헌법 역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부인”하는 색맹이라며 “남성도, 여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중산층도, 크리스천도, 불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법이야말로 빈부와 성별과 성 정체성 등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주먹보다 멀고 어렵지만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저자는 법의 집행자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는 마음으로 매번 새롭게 배우고, 법이 사문화되지 않게끔 “삶의 현장과 소통”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어서다.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고통이 철철 흐르는 저자의 판결문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건 인간에 대한 연민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떤 양형 이유》에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썼다. 세상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이다.

• 신상진 지음
• 이담북스
• 2024-02-19

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습니다.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4-02-19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법 고문‧감금으로 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해안 납북 어부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그간 어떻게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까발린다.검찰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기대하기 위해“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질 결심”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 검찰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구형한 군산지청 김지혜 검사, 검찰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 상사의 압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소를 이뤄낸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좋은 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검찰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시민은 검찰청 앞에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다. 성추행, 교통사고 등 똑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일반 시민과 검사에게는 왜 불공정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질까? 구속도 기소도 검찰 제멋대로인 원인을 저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찾는다. 경찰이 수사 결과 아무리 기소한다 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었지만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가는 ‘진짜 검찰 개혁’!정치가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수처는 ‘그래 봤자 자기네끼리 감싸주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을 보고 있자면 각자가 제 역할부터 잘 해줬으면 싶다. 기득권층이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안을 보는 시민은 이제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개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정치인, 검찰,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찰을 다시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수호자’로 되돌려놓자는 것. 그러기 위해 민원실 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안내한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에 의거,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다”고 알려준다.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저자 자신도 다섯 번 중 네 번이나 소집을 거절당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자주 반려당하는 제도들이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저자는 시민인 우리가 이 제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함으로써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검찰에게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