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진
• 유페이퍼
• 2024-02-19

• 박광서.송백현.최종원 지음
• 박영사
• 2024-02-19

지난해 여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 보내온 편지였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유․무죄를 정확히 가려 범죄를 처벌하거나 반대로 형사절차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에도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등장한다. 모의기록 속에 등장하는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은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실제로 법조인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법조인들에게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한 구간에 들어가 갑론을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형사법을 공부하되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공부가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판단의 토대가 될 것이요, 우리의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이 책의 제2판이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이번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202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과 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 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10회,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서 다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셋째,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중 기록5의 보충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넷째, 부록을 신설하여 검토보고서의 기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도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선배 교수님들의 노고를 실감하게 된다. 그분들의 고심과 교재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 작업이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을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책에 보내어 준 성원이 개정 작업에 큰 힘이 되었다.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금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 학습에 건승을 기원한다.2022년 3월 봄박광서, 송백현, 최종원

• 여성환경연대
• 전자책나무
• 2015-11-30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생명을 살리는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으며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