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진경 지음
• 아를
• 2024-02-19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김중미 작가, 김소영 작가, 김예원 변호사 추천 ★어른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은 어떻게 좌절되는가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곳, ‘음소거’되어 있던 아이들의 목소리한 해 동안 학대당하는 아동 3만여 명. 그중 40여 명 사망.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7만 6000여 건 중 4만 건 이상(57%)이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 그중 5000여 명이 12세 이하 어린이. 눈앞에서 사라진 듯한 ‘결식아동’, 그러나 경쟁적 교육 환경과 성긴 복지망으로 인해 더 엉망으로 먹고, 제대로 못 자고, 더 우울하게 살아가는 초중고교생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최대 피해자,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재난... OECD 가입국 중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권 국가, 한국.《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은 변진경 《시사IN》 기자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심층 취재하며 “표피로 드러난 사건과 숫자들” 아래에 감춰져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어른들만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어른들만을 위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며, 아이들의 ‘미래 삶’이 아닌 어른들의 ‘당장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세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음소거’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취재를 통해 저자가 본 한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였다.이 책에는 아동학대, 스쿨존 안팎 교통사고, 아동 흙밥(흙수저의 밥), 코로나19 교육 공백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아동 청소년들의 삶, 키즈 유튜버의 아동노동 실태, 그리고 재소자 자녀들과 난민 아동들을 향한 혐오 등, 가혹하고 불평등한 세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혐오와 차별의 시선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두루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사건의 뒤를 좇고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내의 아동 권익 보호 전문가들뿐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듣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두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한다. “물어보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은 분명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 데에서부터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보려고 한다. 이 책이 그 시도의 일부이다. 독자들도 함께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울고 있는 아이들의 동무가 또 한 명 늘어날 것이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물어보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은 분명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취재하며 기사를 써온 저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한 가지 주제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그 주제란 주로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경우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피해자)가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일이 만약 가난하고 취약한 아이에게 생긴다면?’“그저 가만히 있으면 수면 아래 이야기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찾아 나서야 했다. 가설을 세우고 증거들을 모았다. (...) 가설이 사실로 증명되는 과정은 내게도 괴롭고 불편했다. 하지만 알리고 싶었다. 한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라는 사실을. 아이라서 봐주기는커녕 아이라서 더 냉정한 세상 속에서 어린이들은 매우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상대를 믿는데 상대는 나를 믿지 않는 게임. 많은 비극들이 거기에서 발생했다.” (12-13쪽)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부모에 의해 무참히 구타당해 죽은 생후 2개월 아이. 유튜브 수익에 눈먼 부모의 강요로 먹기 싫어도 먹고, 무서워도 참고, 슬퍼도 웃는 아이들. 학교 정문 바로 앞 스쿨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화물차 바퀴에 휘말려 들어가 죽은 아이와 여전히 초록불에도 길 건너지 못하는 아이들. 열악한 주거 문제에 더해 교육받을 기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난민 아동들. ‘월화수목금금금’ 꽉 찬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염 때문에 잠깐도 엎드려 자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감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그 자신도 비행의 길에 빠져들어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 등...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막연한 추측이나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혐오하고 배제해왔는지 돌아보게 한다. 물론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자고 손 내미는 어른들도 분명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자신의 가게를 터서 길을 내주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VIP 메뉴’를 만들어 무료로 제공했다. 아이들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럼에도 슬픈 현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걸음이 느리다며 고성을 지르거나 혐오의 시선을 대놓고 드러내는 어른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 또한 오래전 한때 아이였음을 잊는다. 부당한 일에 제 목소리를 쉽사리 내지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잊는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가해자를 향해 하루 이틀 손가락질하는 정도로 잊히고,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소달구지’에 비유하며 여전히 갑론을박하는 까닭이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어쩌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까닭이다.“책임지지 못하니까, 마음만 불편해지니까, 어차피 상황을 바꾸지 못할 테니 그저 멀찍이 거리를 두다가 아예 등 돌려버리는 어른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가식적이진 않지만 차가운 세상이다. 궁금한데도 계속 묻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정말 약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목격하면서 나는 묻기라도 하는 쪽을 택했다.” (339쪽)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곳에서울고 있는 아이들을 상상하기 위하여저자가 아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스웨덴까지 가서 만난 아동권리 NGO의 한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어린 시절을 투자의 시기로 생각하지 마라. 어린 시절은 아이의 모습 그 자체를 갖는 시기로서 중요하다. 유년기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유능한 어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내면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누리는 모든 것을 그것 자체로 즐기게 하고 의미를 부여해줘야 한다. 잠시 멈춰서, 네 살 아이의 삶을 떠올려보자. 이 아이의 4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네 살 아이의 현재 인생은 일흔 살 노인의 인생만큼 의미가 있다.” (72쪽)《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은 어른들이 만든 세계에서 흐릿한 형체로만 존재해왔던 아이들의 인생을 다 함께 밝고 선명하게 그려가자고 제안한다.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보다 더 나쁘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취약한 아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혹시라도 어느 길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를 마주쳤을 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줄 용기를 얻게 됨은 물론이다.아울러 이 책의 부록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100명의 목소리가 특별 수록되어 있다. “친구들과 다 같이 있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부가 되게 공교육을 늘려주세요.” “피해자 말고 가해자가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교할 때도 교통안전지킴이 선생님이 필요해요.” 등 교육, 폭력, 환경, 놀이, 교통, 복지, 참여 7개 주제에 대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알게 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편집자의 말오늘의 비극이 어제의 비극을 덮습니다. 어제는 다섯 살 아동이 친부모의 학대로 숨지고,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합니다. 가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은 수없이 달리지만 아이의 죽음은 이내 잊힙니다. 부디 내일은 어제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까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고 또 잊어야 할까요?이 책을 쓴 《시사IN》 변진경 기자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내 일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타인에게 다가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아동학대 사건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아동 흙밥), 스쿨존 안팎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과 ‘민식이법’을 둘러싼 어른들의 아동 혐오, 부모에게 혹사당하는 키즈 유튜버,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난민 아동,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잔뜩 위축된 채 쭈뼛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고민했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는 동안 몇 번쯤은 눈시울을 붉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슴이 먹먹해진 나머지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괜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글 속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안아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책 곳곳에는 우리 곁의 평범한 아이들뿐 아니라 어둡고 누추한 어딘가에서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온 저자의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분노하고, 때로는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생각에 자책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자의 글은 분노와 슬픔과 자책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그 힘이 독자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5월 5일은 1922년에 처음 어린이날이 제정된 후 100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한 어린이날이 될 테지요. 그러나 이 책을 만들고 있는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한 날이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이 새삼 얄궂게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그 하루조차도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외롭게 울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무너지는 심정을 붙잡고 되짚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흔적과 터전을, 끝끝내 살아남지 못한 아이들과 여전히 가난하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멈춰서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지, 누가 너를 그렇게 슬프게 했는지 말을 걸고 물어봐줄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함께 변화의 첫발을 내딛는 그 길 위에 이 책이 정답게 놓이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린이는 곧 모두다. 작고 약하고 가난한 어린이가 걷기에 안전한 길이면 이 세상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다.” 이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읽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곧 모두입니다. 작고 약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 모두에게 행복한 세상입니다.

• 강은진 지음
• 작아진둥지
• 2024-02-19

• 이상수 지음
• 태학사
• 2024-02-19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부터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까지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 ‘인권경영’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5년간 101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얼까? ― 16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과연 올바르게 해결된 걸까? ―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한국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무슨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 걸까? ― 국민연금은 과연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던 20여 명의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건’은? ― 총수 일가의 ‘갑질’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이 책을 집필한 두 가지 이유저자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권경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관한 무지나 오해, 무관심을 꼽는다. 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자와 실무자부터 인권경영 평가 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 로펌,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지식인, NGO, 정치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으로, 인권 피해자는 대개 사회의 소수자, 약자이며, 인권경영은 이 흐름을 멈추려는 것인데, 저자는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권경영을 주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진정한 독자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일반인들”로, 여기에는 시민, 학생, 노동자, 연구자, 정치가, 행정관료, 그리고 기업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권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즉 “인권경영에 관한 전 국민의 각성과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저자가 이 책을 쓴 둘째 이유이다.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하되, 기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기업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뿐더러 제3자의 인권침해와 연계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기업은 이해관계자․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과 성과를 담은 인권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라!― 그래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인권경영, 어떻게 해야 할까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은, 그러나 신속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인권 위험(risk)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우며 적잖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경영이 도입되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악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권경영은 ‘법적 의무’를 넘어 ‘도덕적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도 필수적이고 정부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이해관계자야말로 인권경영의 최종적인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비판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인권경영은 완수된다는 것이다.저자는 “인권경영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기업의 수가 일정 지점(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업들 사이의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주요 기업이 인권침해 기업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이것이 기업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제 효과를 일으키면서 인권침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단계에 이르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 내의 모든 기업들이 인권경영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한편,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 그리고 민간단체 및 개인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꼽고 있다.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당부하는 것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한국 연락사무소(NCP)를 정상화시킬 것― ESG의 의무적 공시 항목에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2021년 발의된 이른바 ‘인권정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인권경영 의무화 법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것―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확실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중대재해처벌법 등)단체 및 개인의 역할―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가 섞인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것― 투자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감시와 폭로 역할뿐 아니라, 인권경영의 참여자 및 협력자로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권경영 컨설팅 회사나 로펌의 확산, 인권경영 인증 기관의 확산,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 등)― 경영자는 인권경영을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을 ‘필수 경비’라고 생각할 것이 책의 구성과 세부 내용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으며, ‘들어가는 장’과 ‘맺는 장’ 외에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들어가는 장’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국내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권경영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와 특징을 보여 준다. 1부는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인권경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권경영이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사를 기축으로 하며, 준법경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차이를 논증한다. CSR이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인권경영은 인권침해라는 악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3장은 인권경영이 요즘 유행하는 ESG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저자는 ESG가 투자자의 경제적 수익을 위한 ESG 정보 공시에 그치는 한 ESG와 인권경영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인권경영과 CSR이나 ESG 사이에는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며 심지어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인다.2부에서는 인권경영을 둘러싼 유엔과 OECD의 움직임을 살핀다. 4장은 인권경영의 핵심 문서인 ‘이행원칙’의 등장 과정을 설명한다. 5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인권경영과 관련한 공적 분쟁 처리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락사무소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6장은 2014년부터 시작한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2021년에 공개된 최종 조약안은 당사국에게 인권경영의 법제화를 요구한다.3부는 인권경영의 국내법적 의무화를 다룬다. 이행원칙이 발표된 2011년 당시에는 인권경영(인권실사)을 법적 의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제정 움직임과 더불어 인권경영을 국내법적 의무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7장에서는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의 이론적 기초를 논한다. 여기에서는 인권경영의 법이론적 설명을 위해서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이론을 원용했고, 환경법의 영역에서 반성적 법의 사례와 교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다. 8장은 실제로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든 프랑스의 실사법을 상세히 살펴본다. 프랑스의 실사법은 한계도 없지 않지만, 선례를 만듦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를 견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9장은 인권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로펌 및 기업변호사도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4부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인권경영 논의이다. 10장은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인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정부가 직접 인권을 침해했더라도 기업의 인권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11장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다룬다.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도 소개한다. 12장은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인권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 비판한다. 13장은 삼성 백혈병 사건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비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인권경영이 갖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김지효 지음
• 오월의봄
• 2023-12-27

“우리는 인생샷은 알지만 인생샷 찍는 여성들은 모른다”피드와 카메라 뒤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인생샷 문화와 페미니즘적 실천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여성들을 위하여“고대하던 기술과 얽힌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 책에 담긴 셀카와 인생샷, 인스타그램과 얽힌 여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진과 SNS 밖 여자들의 삶과 페미니즘을 만나게 된다.”(임소연,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 저자)“이 책은 인스타를 점유하는 ‘여신셀럽’, ‘탈코셀럽’, ‘페미셀럽’과 이를 바라보는 여성들 모두 유동적이며 성찰적인 논쟁과 교섭을 통해 새로운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김현미,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 저자)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피드를 확인하는 여성들. 그들을 향한 날 선 비난에 의문을 품고, 열두 명의 여성과 함께 사진 안팎에 얽힌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사진을 찍기 전 준비 단계부터 촬영 후 보정을 거쳐 SNS에 올린 후 그에 대한 반응을 관리하는 일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인생샷(인생사진)에는 사회현상이나 인정욕구로 일반화할 수 없는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복잡한 맥락이 자리한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여성들은 인생샷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며 서로 지지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문화를 일구고 정치를 벌인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여성들은 왜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인생샷을 올릴까?”에서 시작해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타인과 어떻게 만나고 있나?”로 이어지다가 “나는 어떤 타자를 거치며 지금의 내가 되었나?”로까지 확장된 것도 그래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생생하게 담은 《인생샷 뒤의 여자들》은 셀카의 문화사이자 인생샷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이며, 더 나아가 디지털 페미니즘 시대의 실천 방식을 탐색한 중요한 시도로 읽힐 것이다. 신진 연구자의 첫 저서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복합적인 논의를 품고 있는 생생한 문화비평서이다. 촬영과 보정을 거쳐 SNS 게시와 관리까지인생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생샷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기념할 날을 정하는 점”(65쪽)에서 특별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찍은 사진과 구별된다. 말 그대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인생샷인 셈이다. 콘셉트를 정해 어느 ‘카페’에서 어떤 ‘옷’을 입고 찍을지 물색하고 결정하는 일부터, 어떤 색감이 구현되는 ‘앱’으로 사진을 찍고 얼굴과 몸 어느 부분을 ‘보정’을 할 것인지, 그렇게 찍은 100장 중 한 장을 어떤 시차를 두고 업로드할 것인지(혹은 업로드를 포기할 것인지)까지 꽤 긴 고민과 노동이 들어간다. 이 책의 1장은 인생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담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무엇보다 인생샷이 ‘혼자’ 완성하는 작업물이 아닌 친구, 가족, 남자친구 등과 “협업 속에서 만들어진다”(75쪽)는 점에 주목한다. 그들은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무한대로 사진을 찍어줄 뿐 아니라 원본과 보정본 사이의 큰 격차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중요한 관계다. 가장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협업자’와의 연대인 것으로,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희생과 신뢰가 깔려 있다. 게다가 협업자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생샷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을 게시할 적합한 공간, 피드에 대한 피드백뿐 아니라 사진의 가치를 두루 알릴 만한 적절한 ‘좋아요’와 댓글 등을 제공해줄 조력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SNS(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올린 후 24시간에 사라지며, 누가 게시물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이 추가되면서 예상 관객에 따라 사진을 구분해 게시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변화하는 SNS에 발맞추며 그곳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단 한 장을 얻기 위해 수백 장의 비슷한 사진 속에서 옥석을 골라 만들어 내는 현장이 바로 인생샷과 인스타그램인 것이다.우리는 왜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는가?인생샷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 이 책은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스타그램 인생샷 문화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에 둔다.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여러 지역에 고루 거주하며, 이 중에는 수천 팔로워를 지닌 이부터 지인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까지 다양하다. 저자는 “20대 중 무려 83%가 인스타그램을 이용”(111~112쪽)한다는 근거 아래, 한창 진로를 탐색하며 친구 관계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기의 20대 여성들이 인생샷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되고 싶은 ‘나’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터뷰이들은 인생샷과 인스타그램을 대하는 저마다의 태도를 지녔다. 팔로워를 아름다움의 지표로 여기며 남성 팔로워 숫자가 얼마인지를 중시하는 ‘회지’가 있다면,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여성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럽스타그램을 하는 ‘윤희’도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감성적인 감수성”을 지닌 “재밌고 흥미로운 사람”(119쪽)으로 보이고 싶어 그에 걸맞은 셀카를 찍어 올리는 영기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이들 모두 ‘관객’을 상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생샷과 인스타그램은 그들 옆에 누가 있고 그중 어떤 타인을 의식하는지 묻는 “당신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기도 하다. 현재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가족과 맺는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저만의 가치를 정립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온라인 속 나’와 ‘오프라인 속 나’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떤 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거듭 던질 수밖에 없다. 모순과 간극을 인정하고, 갈팡질팡하며 디지털 페미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들나선형을 그리며 논의가 확장되는 이 책은 4부에 가까워질수록 저자 자신이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모순을 마주하며 인터뷰이들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으로 향한다. 바로 동일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인생샷 문화와 디지털 페미니즘 운동의 관계를 되짚는 일이다. 실제로 저자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은 인생샷을 단호하게 배척하리라고 여기기 쉽지만 (중략) 페미니즘을 지지하며 인생샷을 찍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페미니즘을 근거로 인생샷을 강하게 비판하는 여성들도 있”(183쪽)다고 말한다. 특히 인생샷이 페미니즘을 퇴보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여기며 등장한 ‘탈코르셋’ 여성 중에도 인생샷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공간이 변화한 부분이 배경으로 깔린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페이스북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지만 이후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가 지닌 특성과 한계(“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게시물을 ‘읽는’ 공간이라면, 인스타그램은 ‘보는’ 공간”(190쪽))를 절감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해갔다. 이때 페미니스트들 특히 탈코르셋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인스타그램에 ‘멋진’ 나를 현시해 이를 운동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 중 ‘인기’를 얻는 여성이 생기면서 탈코셀렙, 페미셀렙 같은 단어도 등장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인생샷 문화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과 자신을 구분했다(“나는 남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려고 꾸미는 거야!”(213쪽)).그 결과 이 안에는 인생샷을 완강하게 비판하는 여성, 여전히 인생샷를 찍지만 그 중요도가 덜한 여성, ‘귀여운 나’에서 ‘존나 잘생긴 나’로 스타일이 바뀐 여성(‘한별’) 등이 공존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귀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직시하자는 것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다.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서로 놓인 상이한 위치까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에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일 뿐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운동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순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 모든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인스타그램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며, 그것이 지닌 효과도 분명하니 말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미니즘의 경우 “개인이 공격을 받거나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얻을 위험이 적다. 또한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동지들과 함께하기에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다.”(281쪽)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과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운동을 이어가면 어떨까? 여기서 비롯되는 그 갈팡질팡을 하나의 운동 전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자가 책의 말미에 남긴 문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실 ‘갈팡질팡’은 이미 정해진 결말이기도 하다. 성차별적 세계의 구성원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무결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여러 세계 사이를 헤매며 살게 될 것이다.”(312쪽)

• 로버트 월드 서스먼 지음, 김승진 옮김
• 지와사랑
• 2024-02-19

생물학적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존재했던 적도 없다. 하지만 왜 우리는여전히 ‘인종’을 믿는가?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종 혐오 범죄가 더욱 빈번해졌다. 이는 낯선 일이 아니다. 백인과 흑인을 강제 분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시아인의 유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민 제한법,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간 장벽 설치까지… 인류 역사에서 자주 ‘피지배 계층’이 되고 말았던 몇 인종들을 향한 날선 비난과 무분별한 배제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 보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인종’이다. 백인, 흑인, 황인 등의 인종 구분은 과연 과학적인가?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1950년에 유네스코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종에 속하며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가 아니라 신화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류학자, 유전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이 모인 국제 패널에서 방대한 연구를 일별해 발표한 성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은 마치 과학적 분류인 양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인종’과 ‘인종주의’의 역사를 낱낱이 해부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가짜 과학의 실체를 끄집어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인종’은 누가, 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이 개념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혐오와 차별로 물들고 있는가? 여기 그 답이 있다.스페인 종교재판, 식민지 노예, 나치즘, 강제 단종 시술…끔찍한 대학살부터 일상에 녹아 있는 차별까지,세계적 인류학자 로버트 월드 서스먼이 집요하게 추적한호모 사피엔스 분열의 역사불행하게도, 생물학적 토대에 따라 인종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함께 미국과 서유럽에는 아직도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그토록 많은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육받은 사람 대부분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 집단 간의 차이와 관련해 현대 과학이 알려주는 바를 받아들이기는 훨씬 어려워한다. 왜 그럴까? 인종이 실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인종주의’의 편견과 혐오가 너무나 오랫동안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머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냥 사실일 게 틀림없다고 가정해 버리는 건 아닐까?인종주의는 우리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 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가는지,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종사하는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의료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등 모두가 내 인종이 무엇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인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을 학습해 왔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능, 성적인 행동, 출산율, 영유아 돌봄, 노동 윤리와 노동 역량, 개인적인 절제, 수명, 법 준수 성향, 공격성, 이타심, 경제 및 기업 행위, 가족의 응집, 심지어는 뇌의 크기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특질 상당수가 인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누누이 들어왔다. 또한 우리는 인종에 위계가 있어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배워왔다. 인종주의자가 아닌 사람의 삶도 이러한 방식으로 질서 지워진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인종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인종주의적 구조가 실재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류학자들은 이미 꽤 한참 전에 인종이 생물학적 토대를 갖는 실체가 아님을 입증했다. 복잡성이 높은 인간 행동 중 ‘인종적’ 특성이라고 흔히 여겨지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진 행동은 하나도 없다. 지능, 법 준수성, 경제 행위 등과 인종 사이에는 내재적인 관련이 없다. 코의 크기, 키, 혈액형, 피부색이 복잡한 인간 행동 중 어느 것과도 내재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지식인, 정치인, 행정가, 기업인의 비공식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연합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수많은 문헌을 통해, 생물학적 인종이 실재이며 생물학적으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보고 듣고 학습해 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페인 종교재판 시절의 유대인과 비非그리스도교인, 식민지 시대의 비非유럽인과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제 시기의 미국 흑인, 나치 독일 시기의 유대인과 일부 유럽인,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출신 사람들(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행된 막대한 불의의 요인이었다. 혐오와 타자화를 넘어,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세상으로이 책은 인종 및 인종주의의 ‘신화’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이 역사를 통해, 왜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가 우리가 인종주의적인 오류를 믿도록 오도하고 미혹해 왔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오류가 중세 말부터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를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와 차별적 조치에 앞장선 이들, 이를테면 칸트, 조시아 노트, 고비노, 윌리엄 리플리, 프랜시스 골턴, 매디슨 그랜트, 찰스 대븐포트, 해리 로플린, 아서 젠슨 등의 이름과 그들 각각이 악명을 떨친 경위를 세세히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통제하기 위해 인종 개념과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숱하게 개발해 왔다. 이 책에서 살펴볼 인종 및 인종주의의 역사 상당 부분이 스페인 종교재판, 식민주의, 노예제, 나치즘, 인종 분리와 인종차별, 반反이민 정책 등을 촉발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골적인 인종주의 정책은 차차 완화되어 온 듯 보이지만, 인종에 대한 신화는 미국과 서유럽 전역에 아직도 건재하다. 저자는 인종주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프란츠 보아스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개념이 인종주의의 정당성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그것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종주의가 왜,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만연해 있는지를 더 명료히 이해할 수 있게 돕고자 했다.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 역시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왔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인간 사이의 차이의 진정한 속성과 인종주의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무지, 증오, 두려움의 지속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는 인종주의 지식인, 정치인, 기업인들의 새로운 연대가 밀어붙이려 하는 의제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에 의해 창출된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할 것, 인종주의자들이 펼치는 가짜 과학에 현혹되지 말 것, 나와 내 이웃이 본질적으로 같은 호모 사피엔스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평등을 실천할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몇백 년 동안 인종주의가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대에 이 인종주의의 악순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호모 사피엔스는 노력해야 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음
• 나름북스
• 2024-02-19

“마음의 병도 산재가 되나요?”이제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자이 책은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각자 해결할 문제로 억누르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한다. 정확하게는 일하며 마음 다치는 문제에 관해 개인의 ‘멘탈’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터의 문제로 돌리자는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해도 일에 따른 신체의 부담이 사고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하며 생기는 정신적 부담이 몸과 마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선 관심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일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질환과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일터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법을 모색한다.직장 갑질,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인사, 수직적인 직장문화 등 노동자가 일하며 마음을 다치게 되는 요인은 많다. 극단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이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이는 일터에서 저강도로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 ‘조용한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전형적인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콜센터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와 같이 특정 직종, 특정 업무로 제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극단적 사례가 아닌 일상적인 직무 스트레스, 겉으로 드러난 사건 말고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말한다.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의 해법으로 널리 쓰이는 ‘힐링 프로그램’의 한계도 지적된다. 일터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안식과 대처’에 집중하는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태도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 ‘의료화’ 문제, 즉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도 경계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을 ‘번아웃’으로 분류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아닌 진단 기준과 극복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그 사례다. 이에 업무상 이유로 인한 정신질환과 자살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는 직장, 진단받고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폭력’일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 73.3%, 여성 69.8%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 5.1%의 사람 중 9.4%가 직장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며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회심리적 위험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제시된다. 1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여러 모델과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직의 상황과 배경 등에서 스트레스원을 지목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 방법과 중재 방식, 유해 요인도 서술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개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에 미칠 건강상 영향을 예측하고 노동자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정신질환과 그 치료에 관한 오해를 짚어보고 업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양상과 사례도 살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의 비율(2018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은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25.4%에 달한다. 2장에서는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지, 다른 질병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와 함께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긴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업에 지장이 있다’, ‘정신과 약은 중독을 유발한다’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에 관한 조언도 유용하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등 업무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무엇이 있는지도 점검했다.한국의 자살 사망률(2020년 사망원인 통계)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인 1만3,195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장에서는 자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배경을 유추하고 노동자의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논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살 통계, 자살 현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회적 변화와 정부의 예방 대책, 현재의 자살 원인 분류 방식의 한계, 노동자 자살 사례와 기업 및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을 폭넓게 다뤘다. 아울러 통계청 및 경찰청 통계, 자살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통계, 심리부검자료 점검은 일과 관련한 자살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바꿔야 할 것은 ‘유리 멘탈’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을 위해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판례,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안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등 산업재해 신청 관련 서류 작성법부터 정신질환 진단명에 따른 위험 요인들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와 산재 신청 이후의 절차 등도 일터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4장에선 일반적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해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경향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재해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즉 개인적 감수성을 고려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하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다.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와 위반 시 벌칙이 담겼지만, 노동자 정신건강을 분명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담기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마지막 장에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평가도구를 사용해 실태를 점검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3차에 걸친 예방과 포괄적 접근 방법, 직무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실렸다.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를 지원할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부록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대담을 실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위험 요인과 문제점, 인식 개선 과제와 기업 및 노동조합의 역할 등 이후 개선 방향 모색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 희정 지음
• 갈라파고스
• 2023-12-27

모두 일해야 한다지만 아무나 일할 수 없는 사회,다가설 수 없는 ‘노동의 자격’에 대하여“그러게 좀 열심히 살지…” 산업재해나 과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달린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본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다치고 사망한 이들에게 ‘열심’이란 잣대를 들이댄다. 다치고 죽은 이들이 행한 ‘열심’과 세간의 ‘열심’은 다르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면 지방의 작은 대학을 졸업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졸업 후 변변한 곳에 ‘정식’ 취업을 하지 못할 리 없다고 여긴다.) 이렇듯 누군가의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열심’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개인의 탓이 된다.이 책은 누구나 제 밥벌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세상, 즉 ‘노동자’가 ‘사람’의 자격이 된 세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고 믿는 세상에서 ‘일할 자격’이 진정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것인지를 묻는다.“당신은 젊은가? 몸이 건강한가? 외모가 준수한가? 신체에 손상이 없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없는가? 의지는 강한가? 생활 패턴이 안정적인가? 교우 관계가 원만한가? 최종 학력이 평균 이상인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가?”당신은 이 질문들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지금의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정상) 노동자’로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노동의 시간 전체에서 아주 잠깐일지도 모른다.일할 자격이 없어 말할 자격도 없던낙인찍힌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일의 세계‘사람’이라면 ‘노동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데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리하여 이 자격에서 박탈된 이들의 문제는 ‘노동’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이 책은 ‘성실하지 못한’, ‘생산성 없는’, ‘나태한’, ‘난잡한’, ‘늙은’, ‘불안정한’, ‘골골대는’… 일터에 들어올 자격을 박탈한 ‘낙인찍힌’ 이들의 시선으로 일의 세계를 바라본다. 노동자의 자격을 지배하는 정상 권력의 시선에서는 이러한 낙인이 정상성의 반대항이었다면, 가치의 위계를 뒤집어보는 시선에서 낙인은 정상성의 거울상이다. ‘열정적임’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정상) 노동자’의 자격이 될수록, ‘의지박약하다’는 낙인은 꼭 그만큼 누군가에게서 일할 자격을 박탈한다. 이 책은 “낙인의 기능은 비정상을 추려내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 “규율과 통제를 수락하고, 이윤의 획득을 긍정적 가치로 이해하고, 자신의 몸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됨을 적극적으로 수락하는” 노력을 잠시라도 게을리하는 모든 이들을 채찍질한다는 것, 그리하여 ‘(정상) 노동자’들조차도 사실상 일터의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비춘다.이 책을 쓰며 “나와 연결된” 일터의 낙인들을 우선하여 떠올려보았다는 저자는 ‘성실하지 않은 청년들’(나태한, 의지박약한), ‘혼자 양육하는 비혼모들’(얕보이는, 난잡한),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들’(나약한, 불안정한), ‘노년 돌봄노동자들’(골골대는, 짐스러운), ‘과체중인 사람들’(둔한, 무절제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남자답지 못한, 결격사유가 있는)의 이야기를 듣고 풀어낸다.1장 ‘생산적으로 살아라?’는 성실하지 않은 청년들의 분투기를 다룬다. ‘자기관리’를 넘어 스스로를 기업처럼 운용하는 ‘자기 경영적 주체’로 살아가기를 요청받는 시기에 “차곡차곡 스펙을 쌓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유예하고, 취업해도 자꾸 퇴사하고, 사람들이 정식 일자리로 보지 않는 곳에서만 일을 구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일할 자격’과 ‘스스로를 설명할 자격’을 잃게 되는지(이들에게 사회는 ‘게으름뱅이’, ‘낙오자’ 외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를 살핀다. 동시에 시장의 원리를 내면화한 ‘좋은 일자리’의 조건과 이 질서 안에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성실’이라는 가치, ‘성실’과 한 몸이 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의 세계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살펴본다.2장 ‘덮어놓고 낳든, 낳지 않든’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자 노동자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절박하기에’ 직장을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처지라고 여겨지는 이들은 불안정하고 고된 일자리에 쉽게 고용되고, 그로 인해 일터에서 쉽게 소진되고 쉽게 내쳐진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러게 누가 낳으랬냐’라는 타박의 시선과 ‘모자란 어머니’라는 자책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어려운 이들은 비혼을 말하는 여성들조차 비혼모의 삶의 종착지는 결혼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미완성’, ‘난잡함’ 등의 낙인을 쓰고 노동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상)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어떻게 포개어지는지를 보게 한다.3장 ‘약봉지를 흔들며 걸어간 곳, 직장’에서는 정신질환 증상을 겪으면서도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인사권을 지닌 존재와 한 공간에서 일하며, 평판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에 주목한다. “버티면 베테랑이 된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아무 저항을 받지 않는 “진공 상태”에 머물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남몰래 ‘광인’이 된다.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서도 질환이 일의 효율을 방해할까 전전긍긍한다.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들의 막막한 의문을 저자는 “‘일터에 나가기 위해’ 약을 먹는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묻는다.4장 ‘늙은 사람을 돌보는 늙은 사람의 노동’에는 80대 노인을 돌보는 60대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어르신’을 “애”라고 칭하며 정해진 방문일이 아닌 날에도 돌봄을 자청하는 이들이 왜 자신의 노동을 ‘일’이 아닌 ‘봉사’로 여기는지, 노인에게 가장 많이 마음을 내어주면서도 ‘늙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본다. “만 60세 정년을 정해둔 세상에서 만 61세의 노인이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회에서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이 사회의 못 미더움과 배제가 돌보는 사람과 의존하는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로 노인과 노인이 만나는 공간에서 관계와 노동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들여다본다.5장 ‘뚱뚱해서 게으르다고 여길까 봐’에서는 과체중인 이들의 공적 활동을 이야기한다. ‘뚱뚱한’ 몸이 ‘자기관리’의 실패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날씬함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된다. 이 장에서는 ‘체중’이 ‘일할 자격’을 어떻게 가르는지, 일터 내의 입지와 이미지를 어떻게 좌우하며 일하는 이의 능력과 평판에 개입하는지를 알아본다. 동시에 “지금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체중을 둘러싼 낙인은 당사자에게도 진지한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으며 ‘살아 숨 쉬는 몸’을 바라보는 일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6장 ‘군대보다 편하니까’에서는 “‘군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군대’라는 단어도 통용되지 않지만 병역의 의무가 수행되는 곳”에서 첫 직장(발령받은 근무지)을 갖게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에 다가간다. 어딘가 아프고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지만, “건강하지 않은 청년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들은 “꾀병”을 부리며 “꿀이나 빠는” “나약한” 남성이 된다. ‘취약한’ 이들이 소환되는 ‘더 취약한’ 일터의 현실 또한 함께 짚으며 거대한 노동시장의 하부를 떠받치는 무상노동과 강제노동의 세계를 살펴본다.자격이 아닌 삶으로서 일터에 서기일터에서 부당함을 겪은 사람들을 긴 시간 취재해온 저자는 그간 “직장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장 문턱”을 넘을 수 없거나 그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의 노동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다른 노동”의 가능성을 믿으면서도 “성실과 효율”이라는 이 사회의 노동 문법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자 희정의 솔직하고 섬세한 탐구로 쓰였다. 또한, 자신을 ‘(정상) 노동자’로 호명하지 않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설명하며 일하려는 인터뷰이들의 치열한 고민과 용기로 쓰였다.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일할 자격’은 사실 ‘일할 능력’으로 바꾸어 불러야 적절할 만큼 끝없는 노력을 요한다. 이를 짚으며 이 책은 자격이 박탈된 ‘비정상’이기에 누군가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문법에 소외가 필요하기에 누군가가 ‘비정상’이 된다는 것을 밝힌다. 이 책이 보여주듯 “일의 세계가 차별을 통하지 않고는 굴러가지 못하”는 세계라면, ‘일할 자격’을 박탈한 이들은 일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의 세계를 굴리는 문법을 “가장 먼저 겪는” 이들이자, 우리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문법’을 떼어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 책에서 일터의 낙인을 탐구하는 과정은 사회가 각각 ‘청년’의, ‘어머니’의, ‘노인’의, ‘남성’의, ‘신체와 정신’의 정상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과 포개어진다. 이렇듯 낙인과 정상성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낙인과 정상성으로 굴러가는 노동의 세계 역시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세계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나는 좋은 노동자일까?’라고 스스로의 일할 자격을 검열하던 것에서 벗어나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일터의 정상성은 무엇을 향해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 자격을 말하지 않고 일터에 설 수 있을까?

• 백정연 지음
• 유유
• 2024-02-19

인권과 감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일상을 아는 일 보이지 않던 장애인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약 263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스무 명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인구도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입니다.(통계청, 2021) 그런데 왜 길을 가다 보면 초등학생은 보여도 장애인은 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회생활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99퍼센트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2020년 장애실태조사)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생활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겠지요. 과거에 비해 많은 이들이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장애감수성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장애인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일상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성숙한 친구보다 힘들고 좋았던 일을 시시콜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곁이 되고 이웃이 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려면 더 소소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권과 감수성보다 장애인의 일상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는 상대가 없어서 그려지지 않던 장애인의 일상을, 동료로 가족으로 함께 살며 깨우친 저자가 알려 줍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장애인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식사 약속을 잡으며 한번쯤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져야 할 태도나 준비해야 할 것,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자의 목소리는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으며, 호소나 고발도 아니고,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알기만 해도 의미 있을 일을 담담히 보여 주며 멀게만 느껴졌던 장애인의 삶을 성큼 가까이 가져오지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쪽은 언제나 공부보다는 소통이라며, 더 소소한 일로 더 자주 소통할 때 몸이 만든 경계가 무의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유독 장애만은 멀게 느껴 왔던 분들, 혹여 무지가 무관심으로 비춰질까 봐 장애인 친구와 관계 맺고 소통하기를 조심해 왔던 분들께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장애에 대해 아는 것은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강염려증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찾아올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유독 장애만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화와 질병과 달리 장애는 여전히 삶의 예외로 치부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90퍼센트는 비장애인이었다가 사고나 질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 그 결과 장애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가족의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학교나 직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장애에 대한 논의의 기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기에 장애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동료와 가족의 이야기 속에는 장애인의 삶을 먼저 살아 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아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 새롭게 마주한 직장과 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어떻게 풀어 나갔으며 어떤 식의 지원을 요구해야 했는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새롭게 관계 맺었고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기에 이 책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불현듯 찾아온 장애를 마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시작으로, 그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감내해 오기만 했던 하찮은 불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최지수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4-02-19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21.07.05~2023.10.02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어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수원 ‘빌라의 신’ 피해액 120억 원으로 늘어”, “수원發 전세포비아 재확산”, “전세 사기 피해자 5명 중 3명 막다른 골목”, “빌라 왕 사태 1년 만에 결혼·출산은 사치”……. 포털사이트에서 ‘전세’라고 검색하면 하루가 멀다고 전세 사기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 범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구제책과 특별법도 소용이 없다. 최근 수원에서 터진 전세 사기 범죄는 2023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4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무려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법과 제도가 어쩜 이렇게 허술하냐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 주목해야 할 신간이 출간되었다.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파일럿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뒤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을 쫓아다니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을 담았다. 사기 범죄는 바보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던,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처절하리만치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 현 시대에 대한 고발문이자 투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은 2020~2021년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던 천안 지역 피해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르포르타주의 성격도 지닌다. 저자가 버텨온 820일은 한 번이라도 전세로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전세를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이 했던 실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든,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전세 제도의 심각한 맹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021.07.05 - 2023.10.02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까지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와 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으로 끊임없이 확산되는 전세 사기. 올 상반기에만 이미 네 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최근 수원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여타의 경제범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2030 세대였다.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는 지난 50년간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거나 투자해 돈을 불릴 수 있었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사글세에서 월세를 거쳐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에서 전세 제도는 가장 안정적인 자가 소유로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는 마지막 디딤돌이었다.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세 제도에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 수천 명의 피해자가 수천억 원을 떼이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왜 똑같은 피해가 1년 내내 되풀이될까? 무엇보다, 왜 제대로 처벌받는 가해자들이 드물까?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이는 동안 왜 어떠한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거나 자격증도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왜 이리 많을까?《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2020년 7월 생애 첫 전셋집을 얻은 평범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린 이후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2년 넘게 발로 뛰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친척 어른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무리 신중하게 집을 구해도, 일단 전문 사기꾼들이 설계해둔 판에 걸리면 누구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구조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일상이 무너져, 끝내 꿈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애타는 사연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여러 행정기관의 친절하지만 수동적인 대응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좌절과 무기력을 심어주는지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효용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 청년의 투쟁 기록이다. 1991년생 청년이 당한 전세 사기 일지2020년 7월 천안시 두정동 리첸스 빌라 1004호 가계약 및 입주/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2021년 7월 경매 통지서 확인/ 해외취업 프로그램 합격/ 퇴사2021년 12월 헝가리 기업에 합격 및 출국2022년 7월 전세대출금 2년 만기 도래/ 12월 헝가리 기업 퇴사2023년 2월 한국으로 입국/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첫 번째 사망2023년 3월 아르바이트 시작2023년 4월 리첸스 빌라 전 세대 모두 낙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2인 사망/ 정부의 경매 중지 선언/ 임시 구제책 시행2023년 5월 리첸스 빌라 건물주와 부동산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접수/ 대전 MBC와 인터뷰 진행 새로운 집주인과 확약서 작성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정식 구제정책 시행/ 리첸스 빌라 경매 종국2023년 9월 용인 본가로 이사/ 주소 이전부동산 사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저자는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외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면접을 보고 신나게 귀가한 날, 각 현관문마다 붙어 있는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퇴사->프로그램 수료->해외취업 성공->출국 순으로 차근차근 여정을 밟아야 했지만,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생이 죄다 엉켜버린다. 집주인에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일단 기다리라는 공인중개사의 심드렁한 답변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멘탈이 무너져 난생처음 우울증 약을 먹었다. 바퀴벌레가 들끓고 녹물이 쏟아지는 회사 기숙사에서 좀 더 버티지 못하고 전셋집을 얻은 스스로를 한없이 책망하다가,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사기를 당한 세대가 이미 여럿이며 건물주 통장에는 단돈 1,000원만 남아 있고 건물주의 남편은 다른 대출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적처럼 믿었던 1억 원 이내의 공제증서가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이면지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파기 시작했다. 조사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하면서, 두 번 다시 전세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세금을 다시 모으려면 4,833시간이 걸린다 파일럿 훈련비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저자는 일단 헝가리로 출국해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며 돈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서 낙찰 일정이 몇 차례 지연되는 사이, 전세대출금 2년 만기가 도래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호언장담했던 최우선변제금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귀국한 후에야 깨닫는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부모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던 저자는 일단 카드론을 통해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한다. 그는 이런 선택을 두고 ‘전세 제도의 빈틈을 잘 알지 못해 사기를 당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스스로 카드사의 족쇄를 차는 형벌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한다.(99p) 하지만 매일 열두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시급 1만 2,000원으로 전세금 5,800만 원을 벌려면 총 4,833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이 저자가 처한 현실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매일 일할 경우 하루 여덟 시간씩 604일, 86주, 20개월, 1년 7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저자는 책 전체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건물주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대신 갚아야 하느냐고. 대학생, 신혼부부, 입사한 지 몇 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몇 천 만 원은 그저 인생 공부한 셈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신라면 스무 개를 받았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무이자나 저금리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용도로만 발급된다. 한마디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는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또다시 전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입금내역서, 임차인확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사실증명원 등이다. 저자는 한 달이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을 오가며 가까스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한 달 전 안내했던 것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마침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한 저자가 그날 받은 것은, 친절한 공무원이 챙겨준 신라면 스무 개였다. 저자는 말한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직접 신청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글로 정리하면 몇 쪽에 불과하지만, 생업에 매달리는 시간을 쪼개 이 많은 제도를 검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거절당하고 재신청하기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간도 돈도 없는 서민에겐 너무 가혹하다고.“처음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태어나지 않았듯, 나에게도 보통의 삶이 있었다.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도록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접게 만드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사기꾼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저자는 지금 원양상선 승선 훈련을 수료하고, 승선 대기 중에 있다. 자신의 삶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저자의 계획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집회 참석, 언론 인터뷰, SNS 기록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삶이 아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인생 또한 더 잘 꾸려가겠다고 말하는 저자 최지수. 그가 고군분투했던 820일의 흔적이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조카들이 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전세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어떤 전세든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257p)고 말하는 저자는, 비단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 피해자들이 자책하지 말기를,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기를, 절대 죽지 말기를, 끝내 살아남아서 저마다의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극단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가장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하루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끝내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의 820일이, 지금부터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