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진 외 지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기획
• 틈새의시간
• 2024-02-19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나’, 없지만 있는 ‘나’를 찾아주세요!출생신고는 개인의 몫인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일까? 출생의 기록은 인간이면 당연히 갖는 욕구와 권리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에 나온 이들은 출생의 기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아이들이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아이, 이름이나 옛 전화번호는 남겨져 있지만 더는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도 있다. 부모가 구금시설에 갇혔거나 한국 국적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 했거나 하지 않은 아이도 있다. 그나마 이 책에 기록된 이들은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을지언정 존재는 확인된 아이들이다. 이런 형편이니 “지금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조차 안 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2021년 12월에야 발견된 제주 세 자매처럼 출생신고를 못 한 채 부모와 함께 살거나 혹은 베이비박스나 미신고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생일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일까? 왜 적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할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너무도 미약하게 규정해놓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있다.이 책은 출생등록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알리는 긴긴 시간의 기록이다. 출생등록에 잇따르는 아픔과 슬픔의 기록인 동시에 시설에 버려지는 이름 없는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며, 베이비박스의 존재에 던지는 다양한 층위의 질문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출생등록 될 권리를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만들고자 힘을 모았다고 말한다. 뉴스에 나오는 일회적이며 예외적인 기삿거리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어디에서든 아동의 삶에 크나큰 충격으로 나타날 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면,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목소리를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하는 상식과 선행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는 아동선언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모든 아동이 마땅히 존중받으며 자라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편적출생등록’이 당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보편적출생등록이라는 제도가 개선되는 데에, 그리고 아동권리 실현에 연대하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데 좋은 씨앗이 되면 좋겠다.우리 주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평생 유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세상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바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다. ‘들’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 탓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그 어떠한 서류도 갖고 있지 않기에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도 있다. 어쩌면 우리 자신 역시 “설마, 출생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출생신고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출생신고 안 했다고 뭐 큰일 벌어지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일지 모른다. 여기, 타인의 삶을 살았던 P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족은 P씨의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형의 삶을 살았다. 죽은 형 대신 ‘형이 되어’ 살아왔다. 그의 정체성이란 곧 형의 정체성이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P씨는 곧 ‘형’이었기에 엄밀히 말해 P씨의 아내는 P의 형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P씨의 딸 역시 형의 딸로 기록되었다. P씨는 “그냥 형으로 살아가라”는 주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을 선택했다. 그가 ‘진정한 P인 자신’을 찾는 데엔 자그마치 66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도운 국가기관은 없었다. 갓 태어난 시민의 출생등록은 국가의 책무다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의 궁극적 의무이행자는 “국가”이다.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등 7개의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다. 하지만 각종 국제 인권조약의 최종견해와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사항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이 빠짐없이 언급된 지난 10여 년의 긴 시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 명을 접촉해보았지만, 다들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관할권 영토 내에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서 왜 아동은 제외되는 것일까? 출생의 등록은 존재의 증명에 필수적이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온전한 시민성을 지지하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며,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출생등록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태어난 순간 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생(生)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라. 더는 생일 없는 아이를 만들지 말라. 누구나 축하받는 그 기쁨이 일상에서 지켜졌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이 책을 기획하고 쓴 사람들 이 책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기획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연대단체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집필하였다. 그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법률지원, 입법운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쳐 왔다. 출생통보제 뿐만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아동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 제도 안에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아우르기 어렵다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제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정부 단위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출생미등록 아동 실태조사에 이어 출생등록 법률지원, 실태를 보고하는 기획기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대응 활동 등에 집중하였고,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책장을 채웠다. 2장은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3장은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4장은 이제호(전 이주민센터 친구), 6장은 강정은(사단법인 두루)이 담당하였고, 1장과 5장, 그리고 나머지 장을 김희진(전 국제아동인권센터)이 함께 작성하였다.

• 피에트로 바르톨로, 리디아 틸로타 (지은이), 이세욱 (옮긴이)
• 한뼘책방
• 2021-03-03

많은 책을 옮겼지만, 이토록 찡한 감동을 느끼며 일한 적은 없었으리라. - 이세욱(옮긴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폴란드,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 번역된 화제의 책!#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 「화염의 바다」의 주인공 피에트로 바르톨로의 감동적 에세이!난민 문제의 최전선, 람페두사에서 헌신하는 의사의 감동적 이야기피에트로 바르톨로는 25년 넘게 난민들을 환대하고 도왔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끔찍한 폭력을 당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했던 여자, 가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홀로 길을 나선 소년,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 그 이야기에는 고통과 희망이 가득하다.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화염의 바다」의 주인공 바르톨로가 난민들을 위해 분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난민들은 왜 람페두사로 올까?람페두사는 지중해에 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이탈리아 영토의 최남단에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마라도와 비슷하고, 그 크기로 보자면 흑산도와 비슷하다. 그 작은 섬이 금세기 들어서면서 무수한 난민이 목숨을 걸고 상륙하고자 하는 땅이 되었다. 그것은 이 섬의 위치 때문이다. 시칠리아 남서 해안에서 205킬로미터쯤 떨어진 이탈리아 영토지만, 튀니지 동북부 해안에서 113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유럽보다는 아프리카에 가깝다. 전쟁이나 가난을 피해 아프리카를 떠나고 싶지만 그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람페두사는 유럽을 향하는 길목에 있는 ‘중간 경유지’이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2010년 말에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는 시위운동이 민주화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난민이 급증했다. - 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의사난민들이 탄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하러 가는 이가 피에트로 바르톨로이다. 그는 난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바르톨로는 25년 넘게 난민들을 환대하고 도왔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왔다. 끔찍한 폭력을 당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차라리 목숨을 버리려 했던 여자, 가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홀로 길을 나선 소년,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끝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 그 이야기에는 고통과 희망이 가득하다. 여기에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과 고향을 위해 분투하는 바르톨로의 개인사가 교차하며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와 난민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절절히 느끼게 한다.- 람페두사 이야기가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거머쥐다세계적인 영화감독 잔프랑코 로시가 어느 날 바르톨로의 진료실을 찾는다. 바르톨로는 람페두사와 난민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채고, 로시 감독에게 그가 25년 동안 모은 자료를 건넨다. 로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삼고 바르톨로를 중요한 장면들에 등장시켜 「화염의 바다」를 만들었다. 람페두사 섬사람들의 삶과 난민들의 고난을 함께 다룬 이 영화는 2016년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초의 수상이었다. 로시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따뜻하게 난민을 맞이하는 모든 람페두사 사람들에게 바칩니다”라며 기쁨을 나누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 2013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후 첫 방문지로 람페두사를 선택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수많은 난민들에게 무관심한 국제사회를 비판하고,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교황은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람페두사 주민들과 봉사자들, 구조 요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인류애를 발휘하여 난민들을 도울 것을 호소했다. “무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익숙해져왔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세상의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흘리는 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중해 바닷가로 떠밀려오는 난민들은요? ‘난 관계없는 일이야.’ ‘다른 사람의 일이겠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모두의 잘못입니다.”

• 이종희 지음
• 좋은땅
• 2024-02-19

“당신의 권태와 우울증은 당신 탓이 아니다.” 책의 첫 페이지는 이와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우리들은 소비사회에서 이전 사회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울증, 권태, 만성피로, 공황장애, 불면증,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행복한 삶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다. 이 현상은 분명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사회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 책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묻는다. 소비사회에서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한지를 인문학과 경제학적으로 성찰한다. 물질만능주의와 무한경쟁으로 소비자본주의는 번창한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이라는 욕망을 향해 높이 날수록, 행복이라는 밀랍 날개가 녹아 버려, 결국 바다에 떨어져 죽는 이카로스와 닮게 된다.벗어날 방법은 있다. 파국의 출구가 결국 새로운 시대의 입구가 된다. 절망적 소비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의 개인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 혁명을 치루고 있다. 부과 성공이 아닌 내 개인의 행복을 소비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 인류 역사가 그러하듯 결국 새로운 세상은 열린다. 책은 이 모든 과정을 성찰하고 증명한다.- 21세기 소비사회에 대한 국내 최초 인문학적 성찰- 20세기 마초적 자본의 시대에서 21세기 유연한 개인가치 시대로의 대전환!저자는 국내 및 글로벌 은행에서 26년간 소비자금융부서에서 근무한 소비자본주의의 내부자이다. 어떻게 소비자본주의가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다.현대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소비자본주의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소비자로 존재하고, 소비자의 삶을 살고,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띤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쇼핑하고, 외식하고, 여행 가고, 영화를 보는 등 소비 활동에 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로, 현대인은 ‘소비인간(Homo Consumus)’으로 정의될 수 있다.우리는 소비사회에서 이전 사회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히 소비한다. 소득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쇼핑몰에서 수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손쉽게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풍족한 생활에서, 당신은 행복한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아닐 것이다. 우리 삶은 더 바빠지고,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에 치이고, 가족이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은 줄어들고, 항상 불만족에 빠져든다.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높아졌고, 우리는 스트레스, 만성피로,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우리가 소비인간으로 불행한 이유를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사회의 속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저자는 책의 제1장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지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였다. 결국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소비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제2장에서는 소비사회의 실패를 경제학적으로 논증한다. 시장의 원칙으로 볼 때, 소비사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자는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곡선에 대한 기존 경제학의 주장을 뒤집는 이론을 제시한다. 한 시장에서 수요곡선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소비의 사용가치·과시가치·개인가치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수요곡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공급곡선 또한 기존 경제학이 주장하듯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약 저자의 주장이 맞다면 기존 경제학은 새롭게 쓰여야 한다.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곡선 이론은 모든 경제학 이론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오히려 미래사회는 희망적이라고 말한다. 어두운 터널의 끝은 항상 새로운 세상의 진입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징조는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에 드러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고, 다른 개인과의 연대를 통하여 자본권력을 압도해 나가고 있다. 결국 자본권력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과 행복과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과시적 소비가 아닌 개인가치를 추구하는 소비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장과 세상을 바꿀 소비자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편에서는 절망적 소비사회에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행복을 찾는 길을 저자도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하여 보다 좋은 세상과 개인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어 더 절망적인 소비사회에서, 이 책이 하나의 희망이자 위안이 되길 바란다.

• 데버라 그룬펠드 지음, 김효정 옮김
• 센시오
• 2024-02-19

사회심리학의 거장이 밝히는 권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겐 하나의 권력이다!스탠퍼드대학교에서 ‘권력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강의로 25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뽑힌 데버라 그룬펠드 교수는 저명한 심리학 박사이자 사회심리학의 권위자다. 평생에 걸쳐 ‘권력’에 대해 연구해 온 그녀는 이 책 《수평적 권력》에서 권력의 진짜 모습을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우리는 대체로 권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힘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은 나쁜 것이며, 부패하기 쉽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며, 심지어 잠재적인 악당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편견에 과감하게 반기를 든다.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권력의 수평성’이다. 우리 모두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존재하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권력은 인간 간의 사회적 역할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권력자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처럼《수평적 권력》은 권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권력을 재정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력은 뛰어난 한 명의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할과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권력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잘 사용할 때 권력은 민주적이고 선하게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저자는 이것을 배우가 연기(Acting)하는 것에 비유한다. 배우가 역할을 맡아 연기하듯이 우리는 사회와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맞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역할에는 다른 역할보다 더 큰 권력이 주어진다. 큰 역할에 맞게 수평적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익히면 온갖 사회제도를 유해하게 만드는 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력의 본질은 다소 뜻밖이고 혁신적이어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저자 그룬펠드 교수는 독자들이 제기하는 의문과 의심을 자신의 경험담, 수많은 심리학 실험, 실존하는 인물들의 에피소드 등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접근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이해를 돕는다.권력의 효용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권력의 활용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저자는 권력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데 수많은 심리학 이론과 실험을 동원하지만, 결코 지루한 논리로 다가서지 않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권력을 잘 활용하는 인물과 부정하게 활용하는 인물들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비화, 평범한 인물들이 직장에서 겪은 수많은 사례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권력을 다룬 기존의 책들이 어떻게 해야 권력자가 되는가, 혹은 위대한 권력자들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고 행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책 《수평적 권력》은 우리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그 권력을 드러내고 숨기는 법, 오용된 권력에 저항하는 법, 권력에 따른 불안을 다스리는 법,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법, 권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등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권력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저자가 강조하는 권력자의 세 가지 기준은 첫째,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는 ‘성취 지향’의 권력자. 둘째, 유능하면서도 배려와 헌신을 다하는 ‘헌신 지향’의 권력자. 셋째, 한 집단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권력을 공격적으로 발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집단 지향’의 권력자다. 즉 새로운 권력은 개인의 명예와 파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권력, 집단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책 《수평적 권력》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권력을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뒤바꿔줄 책이다. 가진 줄도 몰랐던 권력을 직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때로는 멈추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이다. 큰 역할에 발을 들여놓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과, 더 작은 역할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조금 더 존중받기 위해 한 단계 올라서고 싶은 사람들, 공격성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권력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책이자 가장 유용한 책이다.

• 김보화 지음
• 휴머니스트
• 2024-02-19

1. 성폭력 감형 패키지 팝니다!– 피해자, 활동가,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의 실태‘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3일), 상담사의견서(3일), 소감문…’ 한 감형 컨설팅 업체가 만든 55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 구성이다. 방문이나 상담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 및 반성문 대필 업체가 난립했고, 가해자의 반성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이 같은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즉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과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감형 컨설팅 업체 등은 가해자를 위해 각종 감형 및 무죄 팁을 발명하며 법조계에서 거대한 산업을 구축했다. 몇몇 법인은 전직 대법관·대학 총장·부장판사·검사 등 고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한 달 홍보비를 1억 원 이상 쓰는 등 네트워크와 자본을 축적하며 성장 중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여성단체 활동가·변호사 심층 인터뷰와 현장 연구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어떻게 등장하고 확장했는지, 가해자 지원산업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속에서 성폭력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어느 날, 나는 지하철 교대역에 게시되었다는 한 법무법인의 광고를 보고 아연질색했다. ‘아동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였다. (중략) 해당 광고판은 당시 여러 시민의 문제제기로 철거되었지만, ‘가해자 전담변호사 시장’, 이른바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전담법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즈음 인터넷에 성폭력을 검색하면 법인들은 ‘성범죄 전담/전문변호사’, ‘무혐의, 무죄 받아드립니다’, 심지어 ‘무고 전문’ 등의 문구를 온/오프라인에 홍보했고, 패키지 상품과 같은 형태로 가해자 방어와 (역)고소 건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스스로를 성범죄 전담법인이라 자처하는 법인들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무죄를 받거나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후기가 ‘성공 사례’라는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고, 일부 법인은 자신들을 ‘성폭력 상담소’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대응 과정은 수임료가 높더라도 승소율이 높고 성공 후기가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시장화되고 있었고, 법조 시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는 그 어느 범죄보다 돈이 되는 분야로 선호되고 있었다.- 〈프롤로그〉 중에서(6~7쪽)2. 꼼수 감형이 오염시킨 성범죄 재판의 풍경– 헌혈, 정신과 치료, 고도비만 등 납득할 수 없는 감형 사유와 역고소 전략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의 감형 및 무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들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소 중 “진지한 반성”에 주목하여 ‘감형을 위한’ 반성을 만들어냈다. 대표적 방법은 반성을 명목으로 사회봉사단체나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후원금 기부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감형 꼼수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여성단체들은 기부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한다. 또한 가해자 전담법인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라는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착안하여 가해자가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봉사활동, 헌혈, 직장 해고, 정신과 치료, 음주 치료, 고도비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꼼수 감형’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꼼수 감형 등 가해자 지원 시장의 거래가 성범죄 가해자를 법시장의 합리적 소비자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에게 법적 정보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행위로 용인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전담법인의 전략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 및 지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기도 한다. 기획된 역고소는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의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뒤바꿔버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역량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 재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경쟁하고 자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투쟁의 과정으로 전락한 것이다.최근 여성운동단체들은 가해자들의 감형 전략과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반성의 일환으로 재판부에 내기 위한 후원금 납부와 회원가입이 증가했고, 가해자임을 숨긴 채 자원활동을 신청하거나,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남성이 재판 중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피해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러한 방식들이 가해자의 감경요소로 적용되는 관례로 인해 단체들은 후원회원 가입이나 기부 시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이루어진 것인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후원회원이나 기부자에게 환영과 감사가 아닌 의심과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8쪽)위의 판결문들에는 반성문, 기부, 자원봉사, 장기기증 서약,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직장동료들과 가족, 여자친구의 선처 요구 및 탄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한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지만, 가족과 지인 들의 재범방지 다짐, 피고인 누나의 단체 기부가 감경사유로 인정되었다. 성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감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다른 사유들로 형을 낮췄다. 이것은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유들로도 가해자가 충분히 감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apter 2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 중에서(107~108쪽)성범죄 전담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와 법적 정보의 상품화 및 산업화되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들은 법시장에서의 합리적 소비자로 이동함으로써 성폭력은 경제적인 것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성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기반인 성별권력과 성폭력을 용인하고 사소화하는 남성중심적 사회에 대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정보의 판매와 전문성의 상품화는 성폭력이라는 정치 투쟁의 장 자체를 자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문제로 전환시킨다. (중략) 신자유주의 통치는 시장원리를 통해 쉽게 조작 가능하고 통치 가능한 주체, 즉 시장원리를 내면화한 주체를 만들어내면서, 공공성, 윤리, 책임의 가치를 삭제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로서의 가해자와 시장화된 성범죄 전담법인, 그리고 산업화되는 전문가 그룹 들이 가해자 카르텔을 구성하면서 성폭력은 점차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Chapter 2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 중에서(138쪽)3.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책임논리를 넘어,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법적 공간을 꿈꾸다성범죄 가해자가 법시장의 합리적 소비자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해자 전담법인의 전략이 성범죄 판례들을 오염시키고 법적 판단 기준을 바꾸는 동안 가해자의 억울함에 과잉 공감하며 피해자를 의심하는 태도는 점차 확산되었다. 저자는 이 같은 흐름에서 성별권력 문제는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새로운 피해자 담론이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충분히 주체성이 있으면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으면서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피해자에게 묻는 식이다. 또한 의심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내세우고 피해자다운 모습만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사법 절차, 나아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피해자를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법정에서 또 사회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정희(피해자):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어도 계속 아파 보이는 게 아니라 멀쩡해 보일 때도 있고 아파 보일 때도 있듯이, 피해 입은 사람도 똑같잖아요. 피해 입은 게 불현듯 찾아올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맨날 생각하면 죽어요. 근데 검찰 조사 때는 항상 (아픔을) 끄집어내야 그쪽에서 믿어주니까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검찰, 경찰 조사 때 안 울면 뭐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질문이 점점 세져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예요. 아 조사 때 피해자는 울어야 되는구나. 저는 제가 만나는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아직 안 받았다면 울라고 해요. 안 울고 싶어도 울라고. 근데 솔직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아픈데, 경찰서에서 울어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쇼 같아요.- 〈Chapter 3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 서다〉 중에서(175~176쪽)지난 몇 년간 한국의 미투운동에서 목도한 것과 같이 더 이상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수치스럽거나 숨겨야 할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말하고, 요구할 때 그 과정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들은 싸우는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과 지지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적 공간을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의 내용들은 피해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참가제도 등을 검토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하는 주체의 위치로 피해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Chapter 5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중에서(341쪽)

• 벤 타노프.모이라 와이글 지음, 이시현 옮김, 권혜미 편집
• 반원
• 2024-02-19

익명의 인터뷰로 테크 업계 전반을 조감하다.반원이 이번에 소개할 도서, 『실리콘 밸리의 목소리』는 테크 업계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크 업계의 거물급 회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비전과는 다르게, 실은 고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가속화되는 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진실, 사생활, 그리고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홍보팀은 경영진과 창업자 등 업계의 최고 인사들을 성인인 양 칭송하는 전략을 권장했다. 그리고 많은 기자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 예수의 자태로 최초의 아이폰을 소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스티브 잡스를 향해 쏟아진 찬가가 바로 그 예시일 것이다. 오로지 업계 최고 인사들만이 언론과 소통함에 따라 그들이 업계의 모든 이를 대변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중략) 이 책은 정규직 사원뿐 아니라 다른 이들, 즉 계약직 사원들의 목소리도 다룰 것이다. 역사적으로 언론은 그들을 간과해왔다. 하지만 테크 업계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 있어 그들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 본문 중에서하지만 우리가 테크 업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건 대개 회사의 CEO나 대표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팀 쿡이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의사 결정권자들의 목소리 뿐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이 출시되거나,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심각할 정도로 하락하거나 하는 모든 순간에 말이죠. 이는 비단 미국, 실리콘 밸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테크 업계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입김은 기술,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죠.하지만 사실 그런 기업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하고 발벗고 뛰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밸리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상적인 비전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엮은이인 벤과 모이라는 이렇게 일방향적인 테크 업계를 향해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익명의 인터뷰를 나누는 방식이죠.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들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진지한, 어떠한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날것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요리사,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스토리텔러에 이르기까지 테크 업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 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자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AI 산업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장을 다 벗겨낸 실상은 어떠한지를 가감없이 털어놓죠. 책을 읽다보면 단순하게 보였던 테크 업계가 실은 얼마나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차별적인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업계를 둘러싼 모든 모순, 혁신,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경제적인 분열을 뛰어 넘어 역사에서 미래를, 그리고 진부한 과대 광고에서 진짜배기 기술을 포착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긍정적인 면만이 아닌 부정적인 면을 실제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죠.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테크 기술과 업계에 대해 미묘하고도 섬세하게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목소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메이저 산업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견해를 보여줍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2022년의 테크 업계를 바라보는 엮은이들의 글을 특별 수록하였습니다.

• 엄세진 외 지음
• 공동체
• 2023-12-27

• 김성식 지음
• 파지트
• 2023-12-27

보통의 청춘,열여덟 어른지난 가을 한 청년이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글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했다. 언론에서는 이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소개하며 뉴스를 보도했고 세상은 이 청년의 죽음으로 떠들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아무개 역시 생을 마감했다.우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로 알고 있기에, 이들 눈앞에 놓인 삶과 현실은 너무 버겁다. 어쩌면 ‘고아’라는 단어로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을까.자립: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자립은 돈의 개념만이 아니다. 자립의 요소에는 경제적 자립을 포함하여, 사회 관계적 자립, 자기 삶을 설계하는 능력,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 등 인간으로서 자립의 개념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129쪽)『안녕, 열여덟 어른』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현실, 유년 시절, 그리고 사회의 편견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고아’ 캐릭터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육원의 생활은 어땠는지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식 팀장은 『안녕, 열여덟 어른』에 실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함께 적어내려 가길 바란다.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이들에게 “자립해야 한다”는 말보다 “실패해도 괜찮아”라고,너희들 옆에는 사회의 안전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

• 이경태 지음
• 박영사
• 2024-02-19

2023 세종도서 학술부문이 책은 역사서이면서 픽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걸어온 길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논하게 한다. 물론 두 거장이 나누는 얘기 속에는 저자의 상상이 날개를 펴고 있다. 저자는 2019년에 출간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는 자전적 경제평론집에서, 자본주의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평등한 노동자 세상을 꿈꾸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보강된 역사적 사실들과 풍부해진 저자의 상상력이 보태져 흥미와 유용성이 배가되었다.자본주의가 최초로 실현된 영국에서 노동자의 삶이 비참했는지, 나아졌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두 사람은 불꽃 튀기는 대립구도를 견지한다. 같이 여행하면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평가는 정반대이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하는 스미스와 자본주의의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식 생산조직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마르크스 사이에 수렴은 불가능해 보인다.그러나 여행을 끝내고 작별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한다. 스미스는 마르크스의 평등 가치를 인정하고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생산력 가치를 받아들인다. 스미스는 자본주의에 평등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주이익극대화를 대체하는 이해관계자상생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효율의 마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자의 자치적 생산조직인 협동조합을 주장한다.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저자의 혜안과 글솜씨 덕분에 독자들은 오늘날 세계가 껴안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업은 정치가나 학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 책은 일상에 쫓기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집착한 나머지 공동체정신과 상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더 소중한 것을 향하여 손잡고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