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경.나영정.정현희 엮음, 가족구성권연구소 기획
• 오월의봄
• 2024-02-19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나의 집과 나의 가족을 찾아서열다섯 퀴어와 다섯 고양이, 5층집 짓고 대가족을 이루다!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의 한 골목, 열다섯 퀴어와 다섯 고양이 대가족을 품은 성소수자들의 공동주택 무지개집이 5층집 위엄을 뽐내며 서 있다. 무지개집에 모인 퀴어 대가족은 성소수자의 삶을 가로지르는 혐오와 주거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난관을 ‘문란한’ 돌봄과 협동조합 주택으로 마주해보자고 나섰다.‘집’과 ‘가족’은 많은 이에게 더없이 평온하고 안전한 장소이자 관계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소수자들에게는 원가족 그리고 그 원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억압과 폭력에 물든 장소이자 관계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또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의 영향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의 집과 나의 가족을 찾아 모여 살고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은 적지 않은 퀴어들에게는 언제나 있었던, 꽤나 오래된 바람이었고, 그러한 바람에서 촉발된 다양한 움직임이 성소수자커뮤니티 내에서 꾸준히 나타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지역공동체 성격의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결성되었고, 2011년과 2013년에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를 주축으로 한 총 2회의 퀴어타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한 것이다.무지개집의 시작 또한 그 오래된 바람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자타 공인 무지개집의 기획자로 여겨지는 재우는 무지개집 프로젝트에 착수한 2014년 이전까지 서울시 북아현동, 연남동, 서교동 등에서 다른 퀴어들과 함께 모여 살았다. ‘가까이 사니까 좋다’는 경험들이 쌓인 덕분에 무지개집에 대해서도 ‘지금 해보자’는 결심을 품게 되었다.“재우형이 ‘그냥 지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기다릴 것 없이 지금 해보자, 살아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 나오게 되더라도, 한번 해보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늙어서 모이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모여 사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동하) (37쪽)집주인도 세입자도 없는 집사는(buying) 집이 아니라 사는(living) 집무지개집은 처음부터 그 정체를 가감 없이 드러낸 집이다. 지을 때도, 짓고 나서도 무지개집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외부에 이 집의 존재와 의미를 알렸다. 이런 점에서도 무지개집은 충분히 ‘별종’ 같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집이 너무나 당연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무지개집은 협동조합 방식을 택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사회의 문법으로 보기에도 무지개집은 ‘별종’이다. 무지개집 사람들 중에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없다.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조합원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주택의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짓는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에 따라 ‘함께주택 2호’는 무지개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무지개집의 ‘소유자’를 따지자면 함께주택협동조합이고, 무지개집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 일정 금액을 출자해 집을 짓고 이를 공유하는 ‘공유자’들인 셈이다.이들은 처음부터 성소수자 공동주택을 꿈꾸고 모였기에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함께했다. 무지개집 프로젝트를 위한 초동모임이 있었던 2014년 11월부터 무지개집이 완공된 2016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40회 이상의 회의와 각종 워크숍이 진행됐다. 저마다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했을 것이며 그 다양한 욕구를 풀어내고 조율해가는 과정은 또 얼마나 소란했을까. 이 대가족을 구성하는 이들이 저마다 꿈꾼 ‘집’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무지개집을 구성하는 공간 곳곳을 들여보다 보면 새삼 ‘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서로의 집이 되는 사람들무지개집이라서 다행이야무지개집 사람들이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공간은 3평에서 10평 남짓, 개인공간으로만 치자면 무지개집 사람들은 모두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산다. 대신 무지개집에는 공용공간이 많다. 1층에는 식당, 극장, 운동, 회의까지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흥다방’이 있고, 1, 3, 4층에는 공용세탁실이 있다. 옥상은 물론이고 1층 대문 옆에 자리한 작은 마당도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용공간이다. 갈 곳 없는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게스트룸까지 있다. 협소한 공간임에도 집을 사는(living) 곳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모인 결과다. 공용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 집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각 주거공간의 보증금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별나다. 공간의 크기를 따지는 부분이 없지야 않지만 구성원의 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고려하며 유동적으로 주거비용을 조정한다. 각 층의 보증금과 월 사용료는 당초 회의를 거쳐 책정해두었지만 반드시 고정된 건 아니다. 평당 얼마라는 계산법보다 중요한 건 성소수자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그럼에도, 성소수자라는 것 빼고는 사소한 습관부터 성격까지 모든 게 다른 15명이 함께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단순히 한집에 모여 산다고 해서 저절로 친밀성이 쌓이고 돌봄이 이뤄질 리도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도 제각각이다. 특히나 비교적 각 가구가 구분된 생활공간으로 이뤄진 다른 층과 달리 6명이 5개의 방에 나눠 살며 부엌, 거실, 화장실, 냉장고 등을 공유하는 2층 셰어하우스의 공동생활 난이도는 최상이다. 2층 회의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양, 제대로 닦이지 않은 냉장고 속 얼룩도 안건이 된다.수시로 서로의 감정을 살피며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는 또 하나의 노동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나날. 그럼에도 더 이상 나를 감추거나 억압하지 않아도 되는, 나로서 온전히 존중받는 관계와 함께 사는 고양이들까지 고려해 설계한 집이 주는 물리적 만족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고, 창틀로 새 들어온 빗물을 퍼내고, 한여름날 수영장에 가고, 서로의 고양이를 돌보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무지개집에서 무지개마을로,담장을 넘어볼까?비로소 집에서 숨 쉴 수 있게 된 무지개집 사람들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의 확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무지개집을 넘어 무지개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꺼이 ‘불온한’ 이웃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이다.“서교동에 살 때는 그냥 여기 나 혼자 사는 곳이고 마을주민으로서 정체성이 전혀 없었어요. 난 그냥 동사무소 갈 때만 서교동 주민이었지. 무지개집에서 15명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다, 이 마을에 어울려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비밀로 살아도 되는데 우리끼리.” (재우) (134쪽)무지개집 사람들이 이웃을 만들기로 결심한 데는 망원동이라는 동네의 특수한 성격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애초에 무지개집이 망원동에 자리잡은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꽤 오래전부터 망원동은 문화적으로 성소수자 친화적인 동네였다. 지역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권단체 사무실도 적지 않다. 동네를 거니는 이들에게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듯한 냄새가” 나고, “머리를 빡빡 민 아기 엄마가” 살며, “그런 모습을 뭐라 하지 않는 동네”라는 인상은 무지개집 사람들이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이처럼 이미 어느 정도 ‘퀴어한’ 동네의 가능성을 믿고 이웃을 만들자고 나선 무지개집 사람들은 LGBT 번개와 바자회를 열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고 관계 맺는다. 서울시 주관 공동체주택 아이디어 대회에 참여해 무지개집살이 이야기로 입상도 하고, 지역주민 노래자랑에 나가 성소수자 주민으로서 합창한다. 과거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이었던 집은 그렇게 이웃과 연결되는 기초가 되어간다.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제도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처럼 무지개집은 그 자체로 서로에게 스며들어 더 이상 서로의 삶에서 분리되기 힘든 관계의 탄생이다. 하지만 제도는 이러한 관계를 포착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 만약 통계상으로 무지개집을 본다면 이들은 어떻게 드러날까? 1인 가구들의 집합으로만 드러날 것이다.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일상적 돌봄을 주고받고 서로의 위기를 방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도는 이러한 관계를 철저히 외면한다.정상가족과 이성애중심적인 가족제도는 주거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의 주거정책은 취업-연애-결혼-출산이라는 특정 생애주기와 삶의 형태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거불안 문제의 해결책 또한 1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빈약한 주거정책 속에서 혈연이나 결혼 아닌 방식으로 유대하고자 하는 이들은 제도로부터 완벽히 배제되고 있다.무지개집이 말하는 주거안정은 단지 머물 곳을 마련하거나 집을 소유하는 데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차별에 부딪혀 고립적인 생활을 하는 성소수자에게 주거안정이란 때로 시급한 생존의 문제다. 서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식인 같이 살기”(179쪽)가 무지개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족은 법적 규정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나의 존재와 관계가 오롯이 존중받는 장소로서의 집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무지개집은 생생하게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상과 실천을 가로막는 제도적ㆍ사회적 장벽을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함께 살고자 하는 관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얼마든지 더 다양할 수 있다.* 공동 저자김순남 ∘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퀴어/페미니즘 연구자이며 《가족을 구성할 권리》(2022, 오월의봄)를 썼다. 난잡하고 오염된 공동체를 꿈꾼다.박서연 ∘ 1인 가구 노인이 시설 아닌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돌봄안전망을 만드는 지원주택에서 근무한다.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활동했다.성정숙 ∘ ‘함께 함’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복지연구자.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공동대표이기도 하다.유화정 ∘ 가족구성권연구소 활동가. 주요 관심 분야는 젠더/폭력, 가족/관계, 친밀성 실천이다.이종걸 ∘ 솔로 게이 몇 년 차인지도 모른다. 돌봄은 나로 족했다. 그런데 가족구성권연구소 활동 좀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

• 이정용 지음, 임찬순 엮음
• 동연출판사
• 2024-02-19

“이 책을 통해 부활하는 이정용의 삶과 메시지는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신학과 영성의 빈곤 시대에 쉼과 평화를 주는 나무가 될 것이며, 그 아래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신선한 생명의 기운을 선사할 것이다.”이 책에서 임찬순 박사가 묶어 낸 이정용 박사의 육성은 그의 학문적 공과 신학적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동양적 해석학을 다루면서도 한국적 신학과 영성의 숨 자리를 다양하게 접근해 온 이정용의 학문 여정은 더욱 정진하고 다듬어가야 할 우리의 신학적 과제를 제시한다.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때에 있다. 과연 누가 이정용처럼 동과 서, 신학과 목회, 정의와 평화, 하늘과 땅, 그리고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신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냈는가? 역사적인 애환과 갈등 한복판 이민자의 척박한 광야 길을 걸어간 이정용은 스스로 주변인을 자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소명으로 자기 개혁을 살아낸 선각자였기에, 지금 그 신학의 폭과 깊이의 공명이 더욱 웅장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 생생하게 울리는 이정용의 육성은 우리 시대에 절실한 신학하는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과 교회에 주는 진정한 ‘살아내는 신학’(Doing & Living Theology)의 지침서이다.

• 김재연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4-02-19

천만 명이 다운받은 정부24 앱은 왜 쿠팡, 배민만큼 쉽고 빠르지 못할까?“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더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누리는 것,이것이 시빅 데이터Civic Data의 역할이자 목표다.”태어났지만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기’ 2,236명, 오송 수해참사 희생자 14명,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9명, 편의점에서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급식카드 발급 대상 아동 28만 4,000명…….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구, 교통, 의료, 교육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이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 상당수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시빅 데이터의 개념과 활용법, 나아갈 방향에 이르기까지 시빅 데이터의 모든 것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시빅 데이터란 ‘시민을 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복지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모두의 일상이 더 쉽고 편해지는지, 정부가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 있는지를 조망한다. 공직자의 편의와 업무 중심으로 설계한 정책과 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빅 데이터와 시민 간 공백은 약자들을 더욱 가난하고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조차 막지 못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킨다.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 소속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존스홉킨스대 SNF 아고라 연구소 연구위원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룰 역임한 저자는, 이 책에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시빅 데이터를 설명한다. 시빅 데이터의 발전사부터 한국과 미국의 현주소, 미국의 다양한 시빅 데이터 활용 사례,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조목조목 꼬집는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소개한다. 방대한 통계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공공성’과 ‘테크’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편견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영감을 주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넷플릭스, 멜론의 추천 알고리듬을 공공 영역에 도입하면, 정부 앱이 알아서 내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주면,우리 일상은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제69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첫 장면에서 주인공 다니엘과 의료수당 지급 담당자가 주고받는 길고 답답한 대화를 보여준다. 평생 목수로 성실히 일해왔으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다니엘은, 더는 일하지 말라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도 의료수당 심사에서 탈락한다. 그는 항소를 결심하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나이 든 노동자에게 인터넷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수 분 이내의 접수 완료 같은 복잡한 절차는 매번 좌절감을 안겨준다. 두 시간째 연결되지 않는 통화대기음에 지쳐 직접 방문한 관공서에서는, 오늘은 마감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건조한 안내를 받는다. 현실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시절,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쓰거나 쓰지 않던 사람들은 ‘QR코드’를 찍지 못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가게 입구에서 연락처를 적었다가 모르는 이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입장하고도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돌아간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 앱으로 백신 접종을 예약할 때, 한쪽에서는 동네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 지금도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장 판매용은 티켓 자체가 많지 않거니와 창구도 겨우 한두 개만 열어둔다. 한국인 대다수가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나이, 지역, 경제적 수준, 핸드폰 기종 등에 따라 각자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문턱의 높이는 천차만별이다. 빈부 격차나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문제도 있다. 5,000여 건의 민원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앱 ‘정부24’의 경우, 구글플레이 평점이 5점 만점에 1.7점이다. 시민들이 제법 활용하는 앱의 평점이 이 정도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부처별, 지자체별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저마다 공공앱을 개발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존재 자체를 모른다. 담당자들도 출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7~2021년까지 폐기됐거나 폐기 예정인 공공앱만 총 635개, 개발비는 188억 원이 넘게 투입됐다. 이중 다운로드 횟수가 1회 미만 공공앱만 무려 267개다.이 문제들을 ‘공공 영역은 민간처럼 경쟁하지 않으니까’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사소한 짜증부터 시간 낭비, 개인정보 유출, 때로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까지, 공공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공공 영역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공무원의 관점으로 설계된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별을 만드는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사각지대가 생겨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단계별로 보여준다. 알고리듬으로 대표되는 추천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유튜브, 멜론,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왜 정부 서비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내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부 홈페이지 곳곳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걸로도 모자라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을 찾아봐야 한다. 만약 공공앱이 쿠팡이나 배민만큼 쉽고 빨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결제처럼 한번에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은 얼마나 편리해질까? 저자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지식과 공공 분야 데이터 과학자로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이러한 질문에 충실히 답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아직은 생소한 ‘시빅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국내 저자의 첫 저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T 기술, 데이터, 행정 제도 등을 잘 몰라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정부에겐 기회가 된다”10가지 키워드로 만나는시민을 위한 데이터, 시빅 데이터 사용법의 모든 것 이 책은 시빅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먼저, 1~3장은 시빅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다룬다. 1장 ‘기회’에서는 시빅 데이터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 부상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공공 정책 영역에서 기술과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소개한다. 2장 ‘데이터’는 데이터 중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데이터 상식 세 가지를 다룬다. 3장 ‘권력’에서는 데이터와 정부 정책의 연결고리를 설명한다. 민주주의 사회, 복지국가에서 데이터는 정부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왜곡된 데이터는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 차별은 세대를 잇는 견고한 불평등을 만든다는 점을 살펴본다. 4장 ‘변화’에서는 시빅 데이터로 정부를 바꾸기 위한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접근하기 쉬운 정부일수록 차별은 줄어들고, 기회는 늘린다. 이런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라면 시민이 이해하고 따르기 쉽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피로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5~7장은 이 책의 핵심을 담고 있다. 5장은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정부와 시민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접점이 바로 공문서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공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을 때 정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다. 6장 ‘인프라’는 정부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결정한다는 점을 소개한다. 많은 데이터가 아닌 필요한 데이터를 잘 모을 때, 시민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7장 ‘피드백’의 경우, 보이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정부가 다양한 시민의 불편함에 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모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정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한다.8장 ‘균형’은 공공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주의할 사항을 정리한다.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파괴적 혁신이 아닌 안전한 혁신인 만큼,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룰 의무가 있다. 정부가 가진 개인정보에는 시민 개개인의 연봉, 건강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9장 ‘인재’는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모으고 다루기 위해 어떤 인재를 모으고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 논의한다. 한 조직의 역량은 그 조직 구성원의 역량만큼 뛰어나다. 정부의 데이터 역량은 결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역량에 달려 있다. 10장 ‘결론’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 잘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정부가 탁월한 정부이자 시민이 원하는 정부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시간을 아껴주면 불평등이 줄어든다”식품 지원부터 투표 방식 변경, 인도(人道) 개선 프로젝트까지 시빅 데이터로 차별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법 우리는 흔히 부자의 시간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상대적 가치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크다. 월급이 적으니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저자가 일하는 코드 포 아메리카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식품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례 중에 ‘겟캘프레시’가 있다. 주정부가 활용하는 복지 서비스 지원서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은 삭제하고,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지원자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실수하기 적은 방식으로 질문함으로써 무려 6배에 가까운 시간 단축을 이뤄낸 것이다. (본문 12p, 180p)미국 콜로라도주는 2014년 시험적으로 전면 우편투표를 도입했다. 굳이 투표소까지 올 필요 없이 자신이 편한 시간에 편한 곳에서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스탠퍼드대, 워싱턴대, UC버클리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정책 도입으로 투표율이 8퍼센트 증가했다. 표수로는 90만 표에 가깝다. 정해진 날짜에 투표 장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자 기존에 투표소를 찾기 힘들었던 청년, 노동자, 저학력자, 유색인종 집단에서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 조지타운대 파멜라 허드와 도널드 모이나한 교수의 ‘행정부담 이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우편투표 정책 도입은 행정부담 중 ‘준수비용’을 줄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본문 147~148p)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 메이커빌러티 랩(The Makability Lab)은 접근성, 지속성, 교육에 관한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한다. 이곳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는 중 기존의 인도(人道)를 장애인도 걷기 편한 길로 만든 ‘프로젝트 사이드워크’가 있다. 연구팀은 구글이 16년 전부터 수집한 방대한 거리 데이터인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인도에서 휠체어를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구분 기준을 만들고, 그 패턴을 인공지능에게 훈련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인도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한 결과, 시애틀 도심의 경우 무려 2,000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본문 260~261p) 이처럼 데이터는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이기 이전에, 포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겪는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 수 없듯,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듣지 않으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찾아주는 데이터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이터다.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가 데이터 과학을 잘 활용하려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대단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민이 쓰기에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정부 서비스를 잘 만든다고 가난이나 불평등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 서비스가 쉬워지면 더 많은 시민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에는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근거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러 국제기구와 각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주요 매체에 실린 논문을 충실히 인용해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인 점 또한 돋보인다. 양적,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시빅 데이터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이 책은 공공 분야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보고(寶庫)가 되어줄 것이다.

• 변진경 지음
• 아를
• 2024-02-19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김중미 작가, 김소영 작가, 김예원 변호사 추천 ★어른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은 어떻게 좌절되는가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곳, ‘음소거’되어 있던 아이들의 목소리한 해 동안 학대당하는 아동 3만여 명. 그중 40여 명 사망.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7만 6000여 건 중 4만 건 이상(57%)이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 그중 5000여 명이 12세 이하 어린이. 눈앞에서 사라진 듯한 ‘결식아동’, 그러나 경쟁적 교육 환경과 성긴 복지망으로 인해 더 엉망으로 먹고, 제대로 못 자고, 더 우울하게 살아가는 초중고교생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최대 피해자,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재난... OECD 가입국 중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권 국가, 한국.《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은 변진경 《시사IN》 기자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심층 취재하며 “표피로 드러난 사건과 숫자들” 아래에 감춰져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어른들만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어른들만을 위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며, 아이들의 ‘미래 삶’이 아닌 어른들의 ‘당장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세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음소거’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취재를 통해 저자가 본 한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였다.이 책에는 아동학대, 스쿨존 안팎 교통사고, 아동 흙밥(흙수저의 밥), 코로나19 교육 공백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아동 청소년들의 삶, 키즈 유튜버의 아동노동 실태, 그리고 재소자 자녀들과 난민 아동들을 향한 혐오 등, 가혹하고 불평등한 세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혐오와 차별의 시선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두루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사건의 뒤를 좇고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내의 아동 권익 보호 전문가들뿐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듣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두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한다. “물어보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은 분명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 데에서부터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보려고 한다. 이 책이 그 시도의 일부이다. 독자들도 함께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울고 있는 아이들의 동무가 또 한 명 늘어날 것이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물어보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은 분명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취재하며 기사를 써온 저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한 가지 주제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그 주제란 주로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경우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피해자)가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일이 만약 가난하고 취약한 아이에게 생긴다면?’“그저 가만히 있으면 수면 아래 이야기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찾아 나서야 했다. 가설을 세우고 증거들을 모았다. (...) 가설이 사실로 증명되는 과정은 내게도 괴롭고 불편했다. 하지만 알리고 싶었다. 한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라는 사실을. 아이라서 봐주기는커녕 아이라서 더 냉정한 세상 속에서 어린이들은 매우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상대를 믿는데 상대는 나를 믿지 않는 게임. 많은 비극들이 거기에서 발생했다.” (12-13쪽)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부모에 의해 무참히 구타당해 죽은 생후 2개월 아이. 유튜브 수익에 눈먼 부모의 강요로 먹기 싫어도 먹고, 무서워도 참고, 슬퍼도 웃는 아이들. 학교 정문 바로 앞 스쿨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화물차 바퀴에 휘말려 들어가 죽은 아이와 여전히 초록불에도 길 건너지 못하는 아이들. 열악한 주거 문제에 더해 교육받을 기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난민 아동들. ‘월화수목금금금’ 꽉 찬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염 때문에 잠깐도 엎드려 자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감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그 자신도 비행의 길에 빠져들어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 등...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막연한 추측이나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혐오하고 배제해왔는지 돌아보게 한다. 물론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자고 손 내미는 어른들도 분명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자신의 가게를 터서 길을 내주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VIP 메뉴’를 만들어 무료로 제공했다. 아이들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럼에도 슬픈 현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걸음이 느리다며 고성을 지르거나 혐오의 시선을 대놓고 드러내는 어른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 또한 오래전 한때 아이였음을 잊는다. 부당한 일에 제 목소리를 쉽사리 내지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잊는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가해자를 향해 하루 이틀 손가락질하는 정도로 잊히고,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소달구지’에 비유하며 여전히 갑론을박하는 까닭이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어쩌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까닭이다.“책임지지 못하니까, 마음만 불편해지니까, 어차피 상황을 바꾸지 못할 테니 그저 멀찍이 거리를 두다가 아예 등 돌려버리는 어른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가식적이진 않지만 차가운 세상이다. 궁금한데도 계속 묻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정말 약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목격하면서 나는 묻기라도 하는 쪽을 택했다.” (339쪽)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곳에서울고 있는 아이들을 상상하기 위하여저자가 아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스웨덴까지 가서 만난 아동권리 NGO의 한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어린 시절을 투자의 시기로 생각하지 마라. 어린 시절은 아이의 모습 그 자체를 갖는 시기로서 중요하다. 유년기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유능한 어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내면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누리는 모든 것을 그것 자체로 즐기게 하고 의미를 부여해줘야 한다. 잠시 멈춰서, 네 살 아이의 삶을 떠올려보자. 이 아이의 4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네 살 아이의 현재 인생은 일흔 살 노인의 인생만큼 의미가 있다.” (72쪽)《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은 어른들이 만든 세계에서 흐릿한 형체로만 존재해왔던 아이들의 인생을 다 함께 밝고 선명하게 그려가자고 제안한다.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보다 더 나쁘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취약한 아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혹시라도 어느 길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를 마주쳤을 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줄 용기를 얻게 됨은 물론이다.아울러 이 책의 부록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100명의 목소리가 특별 수록되어 있다. “친구들과 다 같이 있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부가 되게 공교육을 늘려주세요.” “피해자 말고 가해자가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교할 때도 교통안전지킴이 선생님이 필요해요.” 등 교육, 폭력, 환경, 놀이, 교통, 복지, 참여 7개 주제에 대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알게 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편집자의 말오늘의 비극이 어제의 비극을 덮습니다. 어제는 다섯 살 아동이 친부모의 학대로 숨지고,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합니다. 가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은 수없이 달리지만 아이의 죽음은 이내 잊힙니다. 부디 내일은 어제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까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고 또 잊어야 할까요?이 책을 쓴 《시사IN》 변진경 기자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내 일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타인에게 다가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아동학대 사건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아동 흙밥), 스쿨존 안팎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과 ‘민식이법’을 둘러싼 어른들의 아동 혐오, 부모에게 혹사당하는 키즈 유튜버,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난민 아동,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잔뜩 위축된 채 쭈뼛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고민했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는 동안 몇 번쯤은 눈시울을 붉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슴이 먹먹해진 나머지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괜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글 속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안아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책 곳곳에는 우리 곁의 평범한 아이들뿐 아니라 어둡고 누추한 어딘가에서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온 저자의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분노하고, 때로는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생각에 자책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자의 글은 분노와 슬픔과 자책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그 힘이 독자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5월 5일은 1922년에 처음 어린이날이 제정된 후 100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한 어린이날이 될 테지요. 그러나 이 책을 만들고 있는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한 날이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이 새삼 얄궂게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그 하루조차도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외롭게 울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무너지는 심정을 붙잡고 되짚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흔적과 터전을, 끝끝내 살아남지 못한 아이들과 여전히 가난하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멈춰서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지, 누가 너를 그렇게 슬프게 했는지 말을 걸고 물어봐줄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함께 변화의 첫발을 내딛는 그 길 위에 이 책이 정답게 놓이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린이는 곧 모두다. 작고 약하고 가난한 어린이가 걷기에 안전한 길이면 이 세상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다.” 이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읽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곧 모두입니다. 작고 약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 모두에게 행복한 세상입니다.

• 강은진 지음
• 작아진둥지
• 2024-02-19

• 이상수 지음
• 태학사
• 2024-02-19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부터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까지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 ‘인권경영’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5년간 101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얼까? ― 16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과연 올바르게 해결된 걸까? ―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한국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무슨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 걸까? ― 국민연금은 과연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던 20여 명의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건’은? ― 총수 일가의 ‘갑질’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이 책을 집필한 두 가지 이유저자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권경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관한 무지나 오해, 무관심을 꼽는다. 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자와 실무자부터 인권경영 평가 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 로펌,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지식인, NGO, 정치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으로, 인권 피해자는 대개 사회의 소수자, 약자이며, 인권경영은 이 흐름을 멈추려는 것인데, 저자는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권경영을 주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진정한 독자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일반인들”로, 여기에는 시민, 학생, 노동자, 연구자, 정치가, 행정관료, 그리고 기업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권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즉 “인권경영에 관한 전 국민의 각성과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저자가 이 책을 쓴 둘째 이유이다.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하되, 기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기업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뿐더러 제3자의 인권침해와 연계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기업은 이해관계자․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과 성과를 담은 인권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라!― 그래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인권경영, 어떻게 해야 할까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은, 그러나 신속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인권 위험(risk)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우며 적잖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경영이 도입되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악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권경영은 ‘법적 의무’를 넘어 ‘도덕적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도 필수적이고 정부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이해관계자야말로 인권경영의 최종적인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비판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인권경영은 완수된다는 것이다.저자는 “인권경영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기업의 수가 일정 지점(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업들 사이의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주요 기업이 인권침해 기업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이것이 기업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제 효과를 일으키면서 인권침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단계에 이르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 내의 모든 기업들이 인권경영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한편,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 그리고 민간단체 및 개인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꼽고 있다.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당부하는 것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한국 연락사무소(NCP)를 정상화시킬 것― ESG의 의무적 공시 항목에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2021년 발의된 이른바 ‘인권정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인권경영 의무화 법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것―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확실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중대재해처벌법 등)단체 및 개인의 역할―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가 섞인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것― 투자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감시와 폭로 역할뿐 아니라, 인권경영의 참여자 및 협력자로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권경영 컨설팅 회사나 로펌의 확산, 인권경영 인증 기관의 확산,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 등)― 경영자는 인권경영을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을 ‘필수 경비’라고 생각할 것이 책의 구성과 세부 내용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으며, ‘들어가는 장’과 ‘맺는 장’ 외에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들어가는 장’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국내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권경영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와 특징을 보여 준다. 1부는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인권경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권경영이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사를 기축으로 하며, 준법경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차이를 논증한다. CSR이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인권경영은 인권침해라는 악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3장은 인권경영이 요즘 유행하는 ESG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저자는 ESG가 투자자의 경제적 수익을 위한 ESG 정보 공시에 그치는 한 ESG와 인권경영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인권경영과 CSR이나 ESG 사이에는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며 심지어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인다.2부에서는 인권경영을 둘러싼 유엔과 OECD의 움직임을 살핀다. 4장은 인권경영의 핵심 문서인 ‘이행원칙’의 등장 과정을 설명한다. 5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인권경영과 관련한 공적 분쟁 처리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락사무소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6장은 2014년부터 시작한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2021년에 공개된 최종 조약안은 당사국에게 인권경영의 법제화를 요구한다.3부는 인권경영의 국내법적 의무화를 다룬다. 이행원칙이 발표된 2011년 당시에는 인권경영(인권실사)을 법적 의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제정 움직임과 더불어 인권경영을 국내법적 의무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7장에서는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의 이론적 기초를 논한다. 여기에서는 인권경영의 법이론적 설명을 위해서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이론을 원용했고, 환경법의 영역에서 반성적 법의 사례와 교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다. 8장은 실제로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든 프랑스의 실사법을 상세히 살펴본다. 프랑스의 실사법은 한계도 없지 않지만, 선례를 만듦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를 견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9장은 인권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로펌 및 기업변호사도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4부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인권경영 논의이다. 10장은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인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정부가 직접 인권을 침해했더라도 기업의 인권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11장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다룬다.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도 소개한다. 12장은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인권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 비판한다. 13장은 삼성 백혈병 사건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비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인권경영이 갖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로버트 월드 서스먼 지음, 김승진 옮김
• 지와사랑
• 2024-02-19

생물학적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존재했던 적도 없다. 하지만 왜 우리는여전히 ‘인종’을 믿는가?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종 혐오 범죄가 더욱 빈번해졌다. 이는 낯선 일이 아니다. 백인과 흑인을 강제 분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시아인의 유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민 제한법,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간 장벽 설치까지… 인류 역사에서 자주 ‘피지배 계층’이 되고 말았던 몇 인종들을 향한 날선 비난과 무분별한 배제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 보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인종’이다. 백인, 흑인, 황인 등의 인종 구분은 과연 과학적인가?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1950년에 유네스코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종에 속하며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가 아니라 신화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류학자, 유전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이 모인 국제 패널에서 방대한 연구를 일별해 발표한 성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은 마치 과학적 분류인 양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인종’과 ‘인종주의’의 역사를 낱낱이 해부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가짜 과학의 실체를 끄집어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인종’은 누가, 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이 개념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혐오와 차별로 물들고 있는가? 여기 그 답이 있다.스페인 종교재판, 식민지 노예, 나치즘, 강제 단종 시술…끔찍한 대학살부터 일상에 녹아 있는 차별까지,세계적 인류학자 로버트 월드 서스먼이 집요하게 추적한호모 사피엔스 분열의 역사불행하게도, 생물학적 토대에 따라 인종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함께 미국과 서유럽에는 아직도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그토록 많은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육받은 사람 대부분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 집단 간의 차이와 관련해 현대 과학이 알려주는 바를 받아들이기는 훨씬 어려워한다. 왜 그럴까? 인종이 실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인종주의’의 편견과 혐오가 너무나 오랫동안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머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냥 사실일 게 틀림없다고 가정해 버리는 건 아닐까?인종주의는 우리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 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가는지,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종사하는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의료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등 모두가 내 인종이 무엇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인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을 학습해 왔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능, 성적인 행동, 출산율, 영유아 돌봄, 노동 윤리와 노동 역량, 개인적인 절제, 수명, 법 준수 성향, 공격성, 이타심, 경제 및 기업 행위, 가족의 응집, 심지어는 뇌의 크기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특질 상당수가 인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누누이 들어왔다. 또한 우리는 인종에 위계가 있어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배워왔다. 인종주의자가 아닌 사람의 삶도 이러한 방식으로 질서 지워진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인종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인종주의적 구조가 실재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류학자들은 이미 꽤 한참 전에 인종이 생물학적 토대를 갖는 실체가 아님을 입증했다. 복잡성이 높은 인간 행동 중 ‘인종적’ 특성이라고 흔히 여겨지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진 행동은 하나도 없다. 지능, 법 준수성, 경제 행위 등과 인종 사이에는 내재적인 관련이 없다. 코의 크기, 키, 혈액형, 피부색이 복잡한 인간 행동 중 어느 것과도 내재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지식인, 정치인, 행정가, 기업인의 비공식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연합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수많은 문헌을 통해, 생물학적 인종이 실재이며 생물학적으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보고 듣고 학습해 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페인 종교재판 시절의 유대인과 비非그리스도교인, 식민지 시대의 비非유럽인과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제 시기의 미국 흑인, 나치 독일 시기의 유대인과 일부 유럽인,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출신 사람들(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행된 막대한 불의의 요인이었다. 혐오와 타자화를 넘어,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세상으로이 책은 인종 및 인종주의의 ‘신화’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이 역사를 통해, 왜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가 우리가 인종주의적인 오류를 믿도록 오도하고 미혹해 왔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오류가 중세 말부터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를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와 차별적 조치에 앞장선 이들, 이를테면 칸트, 조시아 노트, 고비노, 윌리엄 리플리, 프랜시스 골턴, 매디슨 그랜트, 찰스 대븐포트, 해리 로플린, 아서 젠슨 등의 이름과 그들 각각이 악명을 떨친 경위를 세세히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통제하기 위해 인종 개념과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숱하게 개발해 왔다. 이 책에서 살펴볼 인종 및 인종주의의 역사 상당 부분이 스페인 종교재판, 식민주의, 노예제, 나치즘, 인종 분리와 인종차별, 반反이민 정책 등을 촉발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골적인 인종주의 정책은 차차 완화되어 온 듯 보이지만, 인종에 대한 신화는 미국과 서유럽 전역에 아직도 건재하다. 저자는 인종주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프란츠 보아스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개념이 인종주의의 정당성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그것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종주의가 왜,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만연해 있는지를 더 명료히 이해할 수 있게 돕고자 했다.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 역시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왔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인간 사이의 차이의 진정한 속성과 인종주의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무지, 증오, 두려움의 지속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는 인종주의 지식인, 정치인, 기업인들의 새로운 연대가 밀어붙이려 하는 의제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에 의해 창출된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할 것, 인종주의자들이 펼치는 가짜 과학에 현혹되지 말 것, 나와 내 이웃이 본질적으로 같은 호모 사피엔스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평등을 실천할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몇백 년 동안 인종주의가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대에 이 인종주의의 악순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호모 사피엔스는 노력해야 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음
• 나름북스
• 2024-02-19

“마음의 병도 산재가 되나요?”이제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자이 책은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각자 해결할 문제로 억누르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한다. 정확하게는 일하며 마음 다치는 문제에 관해 개인의 ‘멘탈’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터의 문제로 돌리자는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해도 일에 따른 신체의 부담이 사고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하며 생기는 정신적 부담이 몸과 마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선 관심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일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질환과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일터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법을 모색한다.직장 갑질,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인사, 수직적인 직장문화 등 노동자가 일하며 마음을 다치게 되는 요인은 많다. 극단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이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이는 일터에서 저강도로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 ‘조용한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전형적인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콜센터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와 같이 특정 직종, 특정 업무로 제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극단적 사례가 아닌 일상적인 직무 스트레스, 겉으로 드러난 사건 말고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말한다.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의 해법으로 널리 쓰이는 ‘힐링 프로그램’의 한계도 지적된다. 일터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안식과 대처’에 집중하는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태도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 ‘의료화’ 문제, 즉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도 경계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을 ‘번아웃’으로 분류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아닌 진단 기준과 극복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그 사례다. 이에 업무상 이유로 인한 정신질환과 자살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는 직장, 진단받고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폭력’일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 73.3%, 여성 69.8%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 5.1%의 사람 중 9.4%가 직장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며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회심리적 위험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제시된다. 1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여러 모델과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직의 상황과 배경 등에서 스트레스원을 지목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 방법과 중재 방식, 유해 요인도 서술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개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에 미칠 건강상 영향을 예측하고 노동자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정신질환과 그 치료에 관한 오해를 짚어보고 업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양상과 사례도 살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의 비율(2018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은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25.4%에 달한다. 2장에서는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지, 다른 질병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와 함께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긴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업에 지장이 있다’, ‘정신과 약은 중독을 유발한다’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에 관한 조언도 유용하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등 업무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무엇이 있는지도 점검했다.한국의 자살 사망률(2020년 사망원인 통계)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인 1만3,195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장에서는 자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배경을 유추하고 노동자의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논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살 통계, 자살 현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회적 변화와 정부의 예방 대책, 현재의 자살 원인 분류 방식의 한계, 노동자 자살 사례와 기업 및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을 폭넓게 다뤘다. 아울러 통계청 및 경찰청 통계, 자살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통계, 심리부검자료 점검은 일과 관련한 자살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바꿔야 할 것은 ‘유리 멘탈’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을 위해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판례,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안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등 산업재해 신청 관련 서류 작성법부터 정신질환 진단명에 따른 위험 요인들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와 산재 신청 이후의 절차 등도 일터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4장에선 일반적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해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경향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재해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즉 개인적 감수성을 고려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하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다.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와 위반 시 벌칙이 담겼지만, 노동자 정신건강을 분명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담기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마지막 장에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평가도구를 사용해 실태를 점검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3차에 걸친 예방과 포괄적 접근 방법, 직무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실렸다.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를 지원할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부록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대담을 실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위험 요인과 문제점, 인식 개선 과제와 기업 및 노동조합의 역할 등 이후 개선 방향 모색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 백정연 지음
• 유유
• 2024-02-19

인권과 감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일상을 아는 일 보이지 않던 장애인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약 263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스무 명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인구도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입니다.(통계청, 2021) 그런데 왜 길을 가다 보면 초등학생은 보여도 장애인은 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회생활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99퍼센트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2020년 장애실태조사)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생활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겠지요. 과거에 비해 많은 이들이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장애감수성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장애인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일상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성숙한 친구보다 힘들고 좋았던 일을 시시콜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곁이 되고 이웃이 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려면 더 소소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권과 감수성보다 장애인의 일상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는 상대가 없어서 그려지지 않던 장애인의 일상을, 동료로 가족으로 함께 살며 깨우친 저자가 알려 줍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장애인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식사 약속을 잡으며 한번쯤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져야 할 태도나 준비해야 할 것,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자의 목소리는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으며, 호소나 고발도 아니고,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알기만 해도 의미 있을 일을 담담히 보여 주며 멀게만 느껴졌던 장애인의 삶을 성큼 가까이 가져오지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쪽은 언제나 공부보다는 소통이라며, 더 소소한 일로 더 자주 소통할 때 몸이 만든 경계가 무의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유독 장애만은 멀게 느껴 왔던 분들, 혹여 무지가 무관심으로 비춰질까 봐 장애인 친구와 관계 맺고 소통하기를 조심해 왔던 분들께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장애에 대해 아는 것은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강염려증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찾아올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유독 장애만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화와 질병과 달리 장애는 여전히 삶의 예외로 치부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90퍼센트는 비장애인이었다가 사고나 질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 그 결과 장애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가족의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학교나 직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장애에 대한 논의의 기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기에 장애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동료와 가족의 이야기 속에는 장애인의 삶을 먼저 살아 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아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 새롭게 마주한 직장과 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어떻게 풀어 나갔으며 어떤 식의 지원을 요구해야 했는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새롭게 관계 맺었고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기에 이 책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불현듯 찾아온 장애를 마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시작으로, 그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감내해 오기만 했던 하찮은 불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