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음
• 나름북스
• 2024-02-19

“마음의 병도 산재가 되나요?”이제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자이 책은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각자 해결할 문제로 억누르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한다. 정확하게는 일하며 마음 다치는 문제에 관해 개인의 ‘멘탈’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터의 문제로 돌리자는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해도 일에 따른 신체의 부담이 사고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하며 생기는 정신적 부담이 몸과 마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선 관심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일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질환과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일터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법을 모색한다.직장 갑질,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인사, 수직적인 직장문화 등 노동자가 일하며 마음을 다치게 되는 요인은 많다. 극단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이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이는 일터에서 저강도로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 ‘조용한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전형적인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콜센터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와 같이 특정 직종, 특정 업무로 제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극단적 사례가 아닌 일상적인 직무 스트레스, 겉으로 드러난 사건 말고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말한다.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의 해법으로 널리 쓰이는 ‘힐링 프로그램’의 한계도 지적된다. 일터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안식과 대처’에 집중하는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태도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 ‘의료화’ 문제, 즉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도 경계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을 ‘번아웃’으로 분류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아닌 진단 기준과 극복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그 사례다. 이에 업무상 이유로 인한 정신질환과 자살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는 직장, 진단받고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폭력’일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 73.3%, 여성 69.8%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 5.1%의 사람 중 9.4%가 직장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며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회심리적 위험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제시된다. 1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여러 모델과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직의 상황과 배경 등에서 스트레스원을 지목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 방법과 중재 방식, 유해 요인도 서술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개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에 미칠 건강상 영향을 예측하고 노동자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정신질환과 그 치료에 관한 오해를 짚어보고 업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양상과 사례도 살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의 비율(2018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은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25.4%에 달한다. 2장에서는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지, 다른 질병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와 함께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긴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업에 지장이 있다’, ‘정신과 약은 중독을 유발한다’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에 관한 조언도 유용하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등 업무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무엇이 있는지도 점검했다.한국의 자살 사망률(2020년 사망원인 통계)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인 1만3,195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장에서는 자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배경을 유추하고 노동자의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논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살 통계, 자살 현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회적 변화와 정부의 예방 대책, 현재의 자살 원인 분류 방식의 한계, 노동자 자살 사례와 기업 및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을 폭넓게 다뤘다. 아울러 통계청 및 경찰청 통계, 자살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통계, 심리부검자료 점검은 일과 관련한 자살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바꿔야 할 것은 ‘유리 멘탈’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을 위해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판례,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안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등 산업재해 신청 관련 서류 작성법부터 정신질환 진단명에 따른 위험 요인들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와 산재 신청 이후의 절차 등도 일터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4장에선 일반적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해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경향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재해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즉 개인적 감수성을 고려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하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다.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와 위반 시 벌칙이 담겼지만, 노동자 정신건강을 분명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담기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마지막 장에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평가도구를 사용해 실태를 점검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3차에 걸친 예방과 포괄적 접근 방법, 직무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실렸다.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를 지원할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부록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대담을 실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위험 요인과 문제점, 인식 개선 과제와 기업 및 노동조합의 역할 등 이후 개선 방향 모색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 임채원 지음
• 박영사
• 2024-02-19

<머리말>199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시작한 검사생활이 올해로 33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했다. 수사를 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자는 왜 이러한 황당한 말에 속았을까?”라는 것이었다. 사기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작한 수사가 문서에 단어나 문구 하나가 빠지는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종종 있다. 검사가 된 지 20년이 된 시점에서 드디어 나는 사기꾼과 피해자라는 등장인물만 바뀔 뿐 사기사건에 일정한 패턴(pattern)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패턴이 있다는 것은 사기꾼의 처음 행동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기칠 것인지를 예측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기예방의 지혜(솔루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내가 범한 수 많은 시행착오와 상사의 지도, 편달을 통하여 축적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나 개인의 것이지만, 그 지혜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 목숨, 눈물 등에서 뽑아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家長)이 사기를 크게 당하면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꾼은 가정파괴범이요, 반사회적인 존재이다.검사는 속으면서 성장하고, 사기꾼은 조사를 받으면서 전문가가 된다. 사기꾼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한 수 위인 검사를 만나 처벌을 받게 되면 미비점을 점점 보완해 가면서 사기전문가가 된다. 과거의 사기꾼은 사기친 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갔다. 요즈음은 도처에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쉽게 잡히기 때문에 프로급 수준의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증거를 만들거나 고소를 피해 가는 방법까지도 강구한다고 하니 그를 처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기를 당한 후에야 증거를 수집하지만 사기꾼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 어느 날 개척교회 앞을 지나가던 나는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惡人)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귀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기꾼(악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면, 당장 구제받아야 할 사기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바로 저 빈 자리를 검사가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 검사가 사기꾼을 전문가로 만들었으므로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들과 사기 예방의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증거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나는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라고 생각한다. 능력부족이나 게으름으로 내가 오판을 했을 때 피해자는 진실을 끌어안고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배당받은 사건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리 그와 같이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이라는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재산은 이미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한편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아도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고 나오겠다고 버티면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어떤 사기꾼은 은닉한 재산을 퇴직금 정도로 생각한다. 사기꾼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피해자는 돈이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한다. 사기죄의 기소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 혐의를 밝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사기 예방이 중요하다.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나서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돈을 챙길까?”라며 사기칠 적합한 대상(victim)을 선정한다. 만일 피해자가 꼼꼼하게 따지거나 증거수집을 잘 한다면 사기꾼은 대상을 바꿀 것이다. 굳이 그런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왜나하면 세상은 넓고 순진한 호구(虎口)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기피해가 예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이다. 그동안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지혜를 형법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사기방지 8개 행위수칙(사전조치 5가지, 사후조치 3가지)으로 정리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세요!”라고 말한다. 정답은 ‘사기, 오삼, 드립(drip)’이다. 이 말 안에 사기예방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예컨대 차용증에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기재하면 쉽게 사기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용도사기), 투자금인 경우에도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 개개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법률행위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즉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기로 한다.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servant’이다. public은 공공(公共) 또는 국민이고, servant는 종(僕) 또는 하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복(公僕)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지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본다. 사기 사건도 이와 같다. 검사가 사기 사건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예방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5년 전에 사람들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강연 횟수가 44회나 되었다.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은 주제가 사기예방이고, 매번 강연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왔다. 강연 내용이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약 5개월 전에 우연히 만난 유튜브 방송 전문회사의 대표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다가 그 대표가 강연 내용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강연할 때마다 그의 직원이 와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수십 편에 이른다. 유튜브에 “임채원 부장검사”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이 책은 강연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출판되는 것이므로 동영상을 먼저 본 후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내가 상담했거나 수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사기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건에 대한 이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과감히 수정하여 단순화시켰고, 피고소인(피의자)은 A로, 고소인(피해자)은 B로, 제3자는 C로 표기하기로 한다. 둘째,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2021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처리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부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라고 표현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혐의없음 의견인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불송치). 셋째, 이 책의 핵심은 ‘사기피해 예방과 사후 대책’이므로 시간이 없는 분은 제3부(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제4부(사기당한 후 사후조치)만 읽어도 사기 방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본문에서 일부 비슷한 사건들을 중복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유형의 사건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둘째, 비슷한 사건을 연습함으로써 사기예방 지혜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이 책의 목표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과 증거남기기 등의 행동지침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실천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33년간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 온 아내와 이 책 원고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딸 수완, 아들 주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1월임채원

• 존 스펜서.A. J. 줄리아니 지음, 윤수경 옮김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 2024-02-19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일은 아이들을 ‘무언가에’ 대비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 스스로 ‘무슨 일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게 대비하는 힘, 임파워링!순응에서 참여로, 이제는 임파워링으로!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놀랍도록 쉽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 책순응을 바라는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자신이 준비한 수업내용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원하는 교사는 과감하게 임파워링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불확실성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무엇에 대비시킬 수 있을까? 더는 ‘시험’에 대비하는 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는 시대에는 그 어느 것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순응과 참여를 강조하던 교육에서 임파워링으로의 전환. 존 스펜서와 A. J. 줄리아니는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놀랍도록 쉽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각자 자신의 배움에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력과 잠재력, 열정을 발휘하도록 임파워링할 실용적 방법을 제시한다. 학습자 주도성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솔깃할 내용이다. 배움의 주체, 삶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비결, 임파워링! 저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 책은 교육자(특히, 교사, 교장, 교육행정가, 교사연수 담당자)들에게 유용할 테지만, 부모는 물론 학생들이 읽어도 큰 영감을 받을 것이다.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임파워링이 답이다.배움의 주체, 삶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비결, 임파워링!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변화의 속도도 범위도 아찔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 확실할 뿐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사다리가 사라지고 복잡한 미로가 그 자리를 대체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대비할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한다. 순응과 참여를 강조하던 기존의 교육에서 임파워링으로의 전환, 남이 만들어놓은 길을 따르고 남의 지시에 순응하는 인간형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주도적 인간형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 복잡한 미로와도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미로를 헤쳐나가려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순응과 참여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이유이다. 이제 교육은 임파워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파워링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각자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열정, 흥미, 미래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스킬 및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임파워링이 구현된 학습환경에서 아이들은 배움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며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된다. 배움의 주체는 삶의 주체로 이어진다. 이게 임파워링의 힘이다.“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일은 아이들을 ‘무언가’에 대비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무슨 일에도’ 스스로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의 공저자인 A. J. 줄리아니의 이 말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다. 시험에 대비하는 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으로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세상에 대비할 수 없다. 시험이나 취업과 같은 특정한 무언가에 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그 무엇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대비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임파워링’이 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놀랍도록 쉽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 책학습자 주도성을 고민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실질적 제언한국 교육계에서 ‘잠자는 교실’, ‘무너진 교권’, ‘교실 붕괴’는 이제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는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다. 입시가 교육을 주도하는 현실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 각자 배움의 주체로서 자신의 열정, 흥미, 미래의 꿈을 추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것, 아이들이 학습자로서의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것, 이러한 임파워링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허황되고 막연하게 들리기 쉽다. 더욱이 아이들을 수업시간에 집중하게 하고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도 힘든 마당에 아이들이 주도하는 배움이라니.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는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생의 중요하고도 긴 시기를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은 대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교육은 과연 불확실한 세상에 아이들을 제대로 대비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일깨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추려면 지금 학교에서 자신의 배움에 대해 주인이 되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들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눈에 띄지 않던 소극적 학생에서 배움을 주도하는 능동적 학생으로’ 변모한 두 저자의 생생한 체험담을 읽다보면 그들이 왜 임파워링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국내외 수많은 학회에서, 교사연수에서 임파워링을 전파해왔는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마침내 임파워링으로의 전환에 설득이 된다. 저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임파워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예컨대, 디자인적 사고의 틀인 론치(LAUNCH) 사이클, 천재의 시간, 궁금한 일주일, 덕후 블로그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임파워링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들이다. 임파워링으로의 전환을 설득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쉽고 간편한 실행 방법을 유머러스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건 이 책의 커다란 장점이다. 특히 교육과정, 진도, 학사일정 등 학교 내의 여러 제약 속에서 어떻게 임파워링을 실행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했던 교육자라면 이 책이 더없이 반가울 것이고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단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아껴가며 일주일에 걸쳐 읽었다. 잡지처럼 쉽게 술술 읽히지만, 너무 많은 생각거리와 영감을 줬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준 놀라운 책이다.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한다.”

• 아론 베나나브 지음, 윤종은 옮김
• 책세상
• 2024-02-19

“인간의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일을 재발명해야 한다!”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젊은 경제사학자,자동화 담론에 균열을 내다!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은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취향을 분석해주는 알고리즘, 문의에 답변하는 AI, 자동차를 만드는 스마트팩토리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피어오른다. 모든 일자리가 기계로 ‘자동화’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자동화’와 관련된 현상과 담론을 연구해온 미국의 경제사학자 아론 베나나브는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에서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실업에 관한 논의를 폭넓게 살핀다. 이론적 논의만을 소개하지 않고 관련 통계를 풍부하게 검토해 근거로 제시한다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장점이다. 좌파와 우파, 정책 입안자와 사회 운동가, 노동 위기에 관심 있는 독자와 기술 발전이 만들어낼 미래에 관심 있는 독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읽힐 것이다. 베나나브의 새로운 관점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파괴한다?AI를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사실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는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전반부와 도전적인 상상력이 드러나는 후반부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하나는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파괴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한 자동화 담론의 역사를 소개하고, GDP, MVA, 생산성, 산출량, 고용 분야 등의 공신력있는 통계 지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자동화 이론가들이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기존의 ‘상식’에 도전한다.베나나브는 더 나아가 일자리 감소의 핵심 원인이 과잉 생산과 탈공업화 현상임을 지적한다. 특히 고용 증가세와 경제 성장의 동력원이었던 제조업의 과잉 생산 현상과 잇따른 탈공업화가 현재의 불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이 두 현상은 서비스업의 일자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고용 불안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형태로 각광받아온 긱 경제와 미니잡의 등장이 실제로는 인간 노동의 질을 하락시키고 경쟁 과열로 인한 임금 하락을 유도했다는 것이다.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변화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이론가들은 로봇이나 AI에게 노동을 넘겨주고 인간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노동 해방’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만사형통일까?‘인간을 위한 일’이란 무엇인가?베나나브는 이런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일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인간을 위한 일’에 대한 고민은 개개인의 잠재력이 모두 발휘된 공동체, ‘탈희소성 사회’의 청사진이다. 그는 구체적인 유토피아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고 마르크스, 모어, 카베, 크로포트킨 등 여러 이론가들의 탈희소성 사회를 소개해 독자의 도전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탈희소성 사회는 각자가 정한 답을 밀고 나가도 좋고 때때로 답을 바꾸면서 변화해나가도 좋은 공간이다. 그곳에서 개인은 삶을 노동에 저당잡혀 살기보다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을 왜 해야 하는지, 노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한다.이와 달리 자동화 이론가들의 탈희소성 사회는 모두에게 재화를 분배하여 인간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공동체다. 그들은 공정한 ‘분배’의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노동력이 쓸모없어진 사회에서 개인의 선호를 시장에 반영하는 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베나나브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며 기본소득 개념이 처음 등장한 1797년부터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시범 운영하게 된 2020년대까지 기본소득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본소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다.베나나브는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 제도의 운용보다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사회에 직접 참여할 것을 격려한다. 이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희망을 거는 것에 가깝다. ‘미래를 요구하는 것’의 의의를 검증해 독자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원하는 미래를 직접 쟁취할 수 있다는 의식을 일깨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 ‘탈희소성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인 셈이다. “우리에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자동화 담론 비판이 아닌 자동화 담론의 확장“저는 미래의 청사진 한 장을 제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을 여러 장의 그림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저자 아론 베나나브는 경제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실업과 노동 문제를 연구해왔다. 파리의 비평 잡지〈3:AM〉은 그런 그의 첫 저작《자동화와 노동의 미래》를 보고 그를 ‘좌파 지식인 사이에서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평했다.‘자동화’에 대한《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의 분석은 기존의 담론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분석에서 자동화 이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비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왜 자동화 현상을 고민해야 하는지’라는 물음과도 관련이 있다. 늘어나는 불완전고용과 정체된 임금,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디지털 엘리트 계층의 등장, 포퓰리즘과 금권정치 등 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한 불황이 찾아오면서 세계가 역사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서문에서 저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탈희소성 사회를 꿈꾸는 자동화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다. 그는 자동화 이론이 실업 문제의 근거로 제시되고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가 일신되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에게 사회를 바꿀만한 힘이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다.《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에서 우리는 주목받고 있는 저자의 견해와 자동화 이론가들의 의견, 좌파와 우파의 입장, 철학자와 기업인의 말까지 여러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주장뿐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겪는 문제를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직접 상상해볼 수 있다.

• 마타 러셀 지음, 키스 로즌솔 엮음, 조영학 옮김, 전지혜 감수
• 동아시아
• 2024-02-19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서라도 러셀을 읽어야 한다!”_애스트라 테일러(다큐멘터리 감독)기득권의 착취와 배제에 맞선자본주의 사회 속 장애인의 치열한 분투채용은 마지막, 해고는 제일 먼저!생존의 위협과 벼랑 끝의 장애인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시장 진입은 대다수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따라서 심신이 불편한 이들은 자본가 계급이 요구하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은 쥐꼬리만 한 지원금에 기댄 채, 경제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직무조정이나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차별이 근절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장애인법은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 520만 명은 소위 규제시장에서조차 임금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 그뿐 아니라 최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정당화하는 전례도 있었다. 연방법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생산 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66쪽)사회에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장애인은 방치되거나 일상에서 수많은 장벽을 마주한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이라고 본다. 즉,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였지만, 장애인은 줄곧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하고 외면당해 왔기에 패러다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존재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을 통해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유대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장애인 당사자적 관점의 혼이 살아 있다”노동, 주택, 우생학, 재난, 안락사까지불평등의 역사를 한눈에 담은 지도1950년대에 선천적 뇌성마비와 이동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러셀은 장애인 활동가를 만나며 정치 개념으로서의 장애를 깨닫는다. 러셀은 당시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민권운동을 목격했고, 이후 하워드 진, 놈 촘스키, 카를 마르크스 등 지식인들의 저술을 폭넓게 공부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억압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저자는 주류 사회 속 투명인간이 된 존재로서 장애인의 입지를 다방면으로 서술한다. 경제이론, 정책, 주택, 우생학 등 광범위한 이슈에 걸친 다양한 글로 자본주의와 장애인 억압이 구조적∙필연적으로 서로를 강화해 왔음을 밝힌다. 그 복잡하고 넓은 지도에는 자본주의 발원 이래 인류가 반복해 온 끊임없는 억압의 굴레가 있다. 이러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왜 불평등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다. 러셀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장애인 당사자적 관점에서 생생하게 고발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한눈에 담아낸다.이론과 경험, 실증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엮은 에세이러셀은 자본주의 사회를 향한 날카롭고 정확한 비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녀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필연적인 고통 중 하나가 장애인이었음을 이론과 통계 및 문헌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미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자리 잡은 모든 나라에서 세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고 말하며, 자본주의가 고의적으로 영속화한 것들을 비판한다.“다른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장애의 관계를 들여다보았지만 나의 목적은 현대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 체제를 영속화하는지 고발하는 데 있다. 그것도 장애인들이 미국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투쟁하는 와중에 그렇다. 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으며 장애인법은 그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도 해결하지도 못했다.” (124~125쪽)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이에게 그녀의 글은 깊은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하나의 나침반으로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우리가 다시 장애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준다.

• 변관석 지음
• 이담북스
• 2024-02-19

일상생활부터 학업/직업 교육까지 모두 담은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을 위한 종합 가이드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우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의 지원 전략을 서술하고, 인지나 발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설명을 덧붙여 폭넓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세부 영역은 9가지 분야로 나누었다. 의사소통, 자기결정 능력, 문해력, 수학적 능력, 독립적인 일상생활, 신체 단련, 수면 습관, 감각적 안정과 통합, 이성 관계이며 2장에서 차례로 설명한다.3장에서는 티치(TEACCH)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티치는 ‘treatment and education of autistic and related communication-handicapped children’의 약자로, 미국에서 시작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방법과 함께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프로그램의 원리부터 활용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스펙트럼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폐의 발달적, 인지적, 사회적 능력의 수준 범위는 아주 넓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발달적, 인지적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장애(disability)’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발달적,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작거나 없는 사람도 존재하므로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폐’의 스펙트럼은 너무도 넓기에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전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통 원칙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 방법이나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맞춤형으로 재구성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김창호
• 북퍼브
• 2024-02-19

• 백정연 지음
• 유유
• 2024-02-19

인권과 감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일상을 아는 일 보이지 않던 장애인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약 263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스무 명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인구도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입니다.(통계청, 2021) 그런데 왜 길을 가다 보면 초등학생은 보여도 장애인은 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회생활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99퍼센트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2020년 장애실태조사)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생활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겠지요. 과거에 비해 많은 이들이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장애감수성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장애인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일상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성숙한 친구보다 힘들고 좋았던 일을 시시콜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곁이 되고 이웃이 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려면 더 소소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권과 감수성보다 장애인의 일상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는 상대가 없어서 그려지지 않던 장애인의 일상을, 동료로 가족으로 함께 살며 깨우친 저자가 알려 줍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장애인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식사 약속을 잡으며 한번쯤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져야 할 태도나 준비해야 할 것,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자의 목소리는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으며, 호소나 고발도 아니고,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알기만 해도 의미 있을 일을 담담히 보여 주며 멀게만 느껴졌던 장애인의 삶을 성큼 가까이 가져오지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쪽은 언제나 공부보다는 소통이라며, 더 소소한 일로 더 자주 소통할 때 몸이 만든 경계가 무의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유독 장애만은 멀게 느껴 왔던 분들, 혹여 무지가 무관심으로 비춰질까 봐 장애인 친구와 관계 맺고 소통하기를 조심해 왔던 분들께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장애에 대해 아는 것은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강염려증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찾아올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유독 장애만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화와 질병과 달리 장애는 여전히 삶의 예외로 치부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90퍼센트는 비장애인이었다가 사고나 질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 그 결과 장애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가족의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학교나 직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장애에 대한 논의의 기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기에 장애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동료와 가족의 이야기 속에는 장애인의 삶을 먼저 살아 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아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 새롭게 마주한 직장과 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어떻게 풀어 나갔으며 어떤 식의 지원을 요구해야 했는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새롭게 관계 맺었고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기에 이 책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불현듯 찾아온 장애를 마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시작으로, 그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감내해 오기만 했던 하찮은 불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최지수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4-02-19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21.07.05~2023.10.02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어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수원 ‘빌라의 신’ 피해액 120억 원으로 늘어”, “수원發 전세포비아 재확산”, “전세 사기 피해자 5명 중 3명 막다른 골목”, “빌라 왕 사태 1년 만에 결혼·출산은 사치”……. 포털사이트에서 ‘전세’라고 검색하면 하루가 멀다고 전세 사기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 범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구제책과 특별법도 소용이 없다. 최근 수원에서 터진 전세 사기 범죄는 2023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4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무려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법과 제도가 어쩜 이렇게 허술하냐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 주목해야 할 신간이 출간되었다.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파일럿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뒤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을 쫓아다니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을 담았다. 사기 범죄는 바보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던,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처절하리만치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 현 시대에 대한 고발문이자 투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은 2020~2021년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던 천안 지역 피해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르포르타주의 성격도 지닌다. 저자가 버텨온 820일은 한 번이라도 전세로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전세를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이 했던 실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든,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전세 제도의 심각한 맹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021.07.05 - 2023.10.02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까지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와 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으로 끊임없이 확산되는 전세 사기. 올 상반기에만 이미 네 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최근 수원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여타의 경제범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2030 세대였다.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는 지난 50년간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거나 투자해 돈을 불릴 수 있었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사글세에서 월세를 거쳐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에서 전세 제도는 가장 안정적인 자가 소유로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는 마지막 디딤돌이었다.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세 제도에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 수천 명의 피해자가 수천억 원을 떼이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왜 똑같은 피해가 1년 내내 되풀이될까? 무엇보다, 왜 제대로 처벌받는 가해자들이 드물까?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이는 동안 왜 어떠한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거나 자격증도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왜 이리 많을까?《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2020년 7월 생애 첫 전셋집을 얻은 평범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린 이후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2년 넘게 발로 뛰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친척 어른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무리 신중하게 집을 구해도, 일단 전문 사기꾼들이 설계해둔 판에 걸리면 누구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구조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일상이 무너져, 끝내 꿈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애타는 사연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여러 행정기관의 친절하지만 수동적인 대응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좌절과 무기력을 심어주는지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효용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 청년의 투쟁 기록이다. 1991년생 청년이 당한 전세 사기 일지2020년 7월 천안시 두정동 리첸스 빌라 1004호 가계약 및 입주/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2021년 7월 경매 통지서 확인/ 해외취업 프로그램 합격/ 퇴사2021년 12월 헝가리 기업에 합격 및 출국2022년 7월 전세대출금 2년 만기 도래/ 12월 헝가리 기업 퇴사2023년 2월 한국으로 입국/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첫 번째 사망2023년 3월 아르바이트 시작2023년 4월 리첸스 빌라 전 세대 모두 낙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2인 사망/ 정부의 경매 중지 선언/ 임시 구제책 시행2023년 5월 리첸스 빌라 건물주와 부동산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접수/ 대전 MBC와 인터뷰 진행 새로운 집주인과 확약서 작성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정식 구제정책 시행/ 리첸스 빌라 경매 종국2023년 9월 용인 본가로 이사/ 주소 이전부동산 사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저자는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외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면접을 보고 신나게 귀가한 날, 각 현관문마다 붙어 있는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퇴사->프로그램 수료->해외취업 성공->출국 순으로 차근차근 여정을 밟아야 했지만,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생이 죄다 엉켜버린다. 집주인에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일단 기다리라는 공인중개사의 심드렁한 답변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멘탈이 무너져 난생처음 우울증 약을 먹었다. 바퀴벌레가 들끓고 녹물이 쏟아지는 회사 기숙사에서 좀 더 버티지 못하고 전셋집을 얻은 스스로를 한없이 책망하다가,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사기를 당한 세대가 이미 여럿이며 건물주 통장에는 단돈 1,000원만 남아 있고 건물주의 남편은 다른 대출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적처럼 믿었던 1억 원 이내의 공제증서가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이면지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파기 시작했다. 조사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하면서, 두 번 다시 전세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세금을 다시 모으려면 4,833시간이 걸린다 파일럿 훈련비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저자는 일단 헝가리로 출국해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며 돈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서 낙찰 일정이 몇 차례 지연되는 사이, 전세대출금 2년 만기가 도래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호언장담했던 최우선변제금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귀국한 후에야 깨닫는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부모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던 저자는 일단 카드론을 통해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한다. 그는 이런 선택을 두고 ‘전세 제도의 빈틈을 잘 알지 못해 사기를 당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스스로 카드사의 족쇄를 차는 형벌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한다.(99p) 하지만 매일 열두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시급 1만 2,000원으로 전세금 5,800만 원을 벌려면 총 4,833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이 저자가 처한 현실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매일 일할 경우 하루 여덟 시간씩 604일, 86주, 20개월, 1년 7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저자는 책 전체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건물주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대신 갚아야 하느냐고. 대학생, 신혼부부, 입사한 지 몇 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몇 천 만 원은 그저 인생 공부한 셈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신라면 스무 개를 받았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무이자나 저금리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용도로만 발급된다. 한마디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는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또다시 전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입금내역서, 임차인확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사실증명원 등이다. 저자는 한 달이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을 오가며 가까스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한 달 전 안내했던 것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마침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한 저자가 그날 받은 것은, 친절한 공무원이 챙겨준 신라면 스무 개였다. 저자는 말한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직접 신청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글로 정리하면 몇 쪽에 불과하지만, 생업에 매달리는 시간을 쪼개 이 많은 제도를 검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거절당하고 재신청하기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간도 돈도 없는 서민에겐 너무 가혹하다고.“처음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태어나지 않았듯, 나에게도 보통의 삶이 있었다.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도록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접게 만드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사기꾼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저자는 지금 원양상선 승선 훈련을 수료하고, 승선 대기 중에 있다. 자신의 삶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저자의 계획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집회 참석, 언론 인터뷰, SNS 기록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삶이 아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인생 또한 더 잘 꾸려가겠다고 말하는 저자 최지수. 그가 고군분투했던 820일의 흔적이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조카들이 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전세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어떤 전세든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257p)고 말하는 저자는, 비단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 피해자들이 자책하지 말기를,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기를, 절대 죽지 말기를, 끝내 살아남아서 저마다의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극단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가장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하루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끝내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의 820일이, 지금부터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