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언영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 김태형 지음
• 좋은땅
• 2024-02-19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간파한다고정관념에 맞서 초일류 강군으로 나아가는 전쟁의 전략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연일 보도되는 전쟁의 참상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한국에게 있어, 전쟁 발발은 더욱 서늘하게 피부로 와닿는다. 한반도는 휴전체제로 지내온 지 어느새 70년을 맞이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시 안보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과거 역시 동북아 국가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전쟁의 역사가 오래 지속됐던 점을 되돌아볼 때, 한반도 내 점차 적층된 긴장감은 과연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가 안보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책 『이기는 생각』은 전쟁의 본질을 탐구하며 ‘전략’에 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쟁의 형태 역시 달라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형태를 변화시키면서도 수행해 나가는 ‘주체’에 주목한다. 결국 전쟁이 어떠한 양상을 띠든, 이 변화의 흐름을 잡고 선도할지 아님 뒤따라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기는 생각’은 여기서 시작된다.저자는 전쟁에 관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이데아’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본질을 찾아가는 ‘우시아’ 개념을 적용한다. ‘항상 변화하는 것(contingencies)’과 ‘절대 변하지 않는 것(continuities)’의 공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곧 전쟁의 우위에 서는 전략이 된다고 말한다. 불확실성, 마찰, 폭력 등과 같은 전쟁의 본질과 감정을 지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의 형태나 수행방식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저자는 오랜 기간 주입식으로 고착화된 생각의 틀, 즉 고정관념을 지적한다. 기존의 방식과 상식을 깨고 더 발전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건설적 사고와 대상의 상호관계를 유연하고도 예리하게 파악하는 맥락적 사고의 조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간부들이 새롭게 개척하며 세계를 선도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사고는 전쟁의 이데아와 우시아적 속성을 간파하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군이 미래의 전장을 주도하는 초일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폴리매스’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어두운 전장 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로, 여기에 리더십의 이니셔티브까지 지님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가올 5차 산업혁명과 우주시대를 군대, 군사적 폴리매스들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 전체가 하나가 되는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 이는 우리가 어느 전쟁을 직면하더라도 이기는 전략이 될 것이며, 『이기는 생각』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 박희정 외 지음
• 한올출판사
• 2024-02-19

•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4-02-19

현직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가 떠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드저니’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와 NFT, 메타버스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관련한 저작권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더라도 일상에 침투한 저작권 이슈들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작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집필한 쉬운 저작권 책이다.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저작권 문제에 천착해온 정유경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살펴보고 깊은 논의를 토대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특히 교사, 건축가, 통역사, 사회복지사, 뮤지션 등 20여 명의 콘텐츠 창작자들과 함께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발행해오면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 정지우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0년차 작가이자 문화평론가가 쓴 저작권 책은 다르다. 이제까지 법 관련 책을 이렇게 아름답고 쉬운 글맛으로 써내려간 책은 없었다.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 총망라우리는 보통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특히 웹하드에 영화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마음대로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등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타인의 저작권을 어느 때 침해하고 어느 때는 침해하지 않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ChatGPT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될까?이 책은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1부 〈저작권의 원리〉와, 1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보는 2부 〈저작권의 해결〉을 나누어, 누구나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성했다. 최근에 화두가 된 NFT와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군더더기 없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주었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어온 두 저자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23가지 저작권 문제를 선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처법까지 제시한다. 2부에서 다루는 각각의 사례들은 그저 개별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관련한 다른 문제들 또한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했다. 2부를 마스터하고 나면, 어떤 저작권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 저작권, 원리만 알면 쉽다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어려운 법률 용어 NO!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설명√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표로 정리√ 각 장의 마지막에 알짜배기 저작권 정보 수록√ 사례는 Q&A로 구성. 관심 있는 내용부터 골라 읽는다√ ☞ 표시를 따라가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구성√ 업데이트된 최신 판례 및 일상의 생생한 사례 반영√ 흥미진진한 일러스트로 어려운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이 책은 일반 독자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었다. 저작권법의 체계를 잡아주는 1부에서는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표로 정리했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저작권 등록하는 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풍부하게 담았다. 사례에 해당하는 2부는 각 장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관심 있는 내용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 각 장의 제목 아래에는 사례와 관련한 저작물 및 저작권법의 종류를 표기해 저작권법을 큰 틀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본문에 있는 ☞ 표시를 따라가면 관련 내용을 1부의 어느 페이지에서 설명했는지 알 수 있어 복습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기존의 저작권 책들은 주로 이론에 치중하거나, 반대로 사례에만 치중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론에만 치중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반대로 사례에만 치중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을 알 수 없어 휘발성이 강하다. 이 책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독자에게 건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났을 때, 독자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래야만 이 사회에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 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가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이 “어느 누군가의, 당신의,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기여하는 이슬 한 방울”이 되기를 바란다.

• 장미야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24-02-19

• 이상수 지음
• 태학사
• 2024-02-19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부터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까지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 ‘인권경영’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5년간 101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얼까? ― 16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과연 올바르게 해결된 걸까? ―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한국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무슨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 걸까? ― 국민연금은 과연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던 20여 명의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건’은? ― 총수 일가의 ‘갑질’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이 책을 집필한 두 가지 이유저자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권경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관한 무지나 오해, 무관심을 꼽는다. 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자와 실무자부터 인권경영 평가 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 로펌,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지식인, NGO, 정치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으로, 인권 피해자는 대개 사회의 소수자, 약자이며, 인권경영은 이 흐름을 멈추려는 것인데, 저자는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권경영을 주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진정한 독자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일반인들”로, 여기에는 시민, 학생, 노동자, 연구자, 정치가, 행정관료, 그리고 기업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권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즉 “인권경영에 관한 전 국민의 각성과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저자가 이 책을 쓴 둘째 이유이다.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하되, 기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기업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뿐더러 제3자의 인권침해와 연계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기업은 이해관계자․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과 성과를 담은 인권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라!― 그래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인권경영, 어떻게 해야 할까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은, 그러나 신속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인권 위험(risk)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우며 적잖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경영이 도입되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악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권경영은 ‘법적 의무’를 넘어 ‘도덕적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도 필수적이고 정부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이해관계자야말로 인권경영의 최종적인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비판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인권경영은 완수된다는 것이다.저자는 “인권경영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기업의 수가 일정 지점(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업들 사이의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주요 기업이 인권침해 기업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이것이 기업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제 효과를 일으키면서 인권침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단계에 이르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 내의 모든 기업들이 인권경영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한편,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 그리고 민간단체 및 개인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꼽고 있다.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당부하는 것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한국 연락사무소(NCP)를 정상화시킬 것― ESG의 의무적 공시 항목에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2021년 발의된 이른바 ‘인권정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인권경영 의무화 법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것―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확실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중대재해처벌법 등)단체 및 개인의 역할―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가 섞인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것― 투자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감시와 폭로 역할뿐 아니라, 인권경영의 참여자 및 협력자로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권경영 컨설팅 회사나 로펌의 확산, 인권경영 인증 기관의 확산,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 등)― 경영자는 인권경영을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을 ‘필수 경비’라고 생각할 것이 책의 구성과 세부 내용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으며, ‘들어가는 장’과 ‘맺는 장’ 외에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들어가는 장’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국내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권경영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와 특징을 보여 준다. 1부는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인권경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권경영이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사를 기축으로 하며, 준법경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차이를 논증한다. CSR이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인권경영은 인권침해라는 악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3장은 인권경영이 요즘 유행하는 ESG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저자는 ESG가 투자자의 경제적 수익을 위한 ESG 정보 공시에 그치는 한 ESG와 인권경영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인권경영과 CSR이나 ESG 사이에는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며 심지어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인다.2부에서는 인권경영을 둘러싼 유엔과 OECD의 움직임을 살핀다. 4장은 인권경영의 핵심 문서인 ‘이행원칙’의 등장 과정을 설명한다. 5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인권경영과 관련한 공적 분쟁 처리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락사무소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6장은 2014년부터 시작한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2021년에 공개된 최종 조약안은 당사국에게 인권경영의 법제화를 요구한다.3부는 인권경영의 국내법적 의무화를 다룬다. 이행원칙이 발표된 2011년 당시에는 인권경영(인권실사)을 법적 의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제정 움직임과 더불어 인권경영을 국내법적 의무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7장에서는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의 이론적 기초를 논한다. 여기에서는 인권경영의 법이론적 설명을 위해서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이론을 원용했고, 환경법의 영역에서 반성적 법의 사례와 교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다. 8장은 실제로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든 프랑스의 실사법을 상세히 살펴본다. 프랑스의 실사법은 한계도 없지 않지만, 선례를 만듦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를 견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9장은 인권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로펌 및 기업변호사도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4부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인권경영 논의이다. 10장은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인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정부가 직접 인권을 침해했더라도 기업의 인권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11장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다룬다.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도 소개한다. 12장은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인권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 비판한다. 13장은 삼성 백혈병 사건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비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인권경영이 갖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David S. Park
• 본원
• 2024-02-19

한국의 정세를 바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노년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과 아직 젊지만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많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생고(生苦)즉 고통이라고 했듯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행 보다는고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은 덜 고통스럽고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85년간 이 세상을 산 노인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간략해서,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보는 각도에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불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니 믿어도 좋습니다. 그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짧고 한번뿐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으면 즐겁게 사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출판사 올림.

• 이영주 지음
• 학이시습
• 2024-02-19

자기 이해와 성찰을 저울질하는 메타적 도덕 감정인 수치심 재평가수치심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만들며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통해 협동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 책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수치심의 가치에 주목한다. 수치심은 자기 이해와 성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추론, 판단 능력 함양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메타적 도덕 감정으로서 수치심이 지닌 도덕적 성격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한다.독서교육과 인성교육의 만남인성교육은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자기 이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이 문학 텍스트다. 책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자아상을 제시하며 이는 좋은 인성을 내포하므로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책은 인물의 성격 탐구, 감정 이입, 비판과 질문, 도덕적 추론, 자기 성찰이라는 인성독서교육의 다섯 가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원리와 작동 기제를 분석한다.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치심 기반 인성독서교육덕목과 규범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인성독서교육은 텍스트와 독자가 수치심을 잣대로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하도록 이끌어 도덕성과 인성의 가치를 쉽고 명쾌하게 자기화하도록 한다. ‘인간다움의 가치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가?’ 자문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인성 함양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인성독서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성독서교육 모형과 이를 적용한 수업 사례를 제시한다.

• 로버트 월드 서스먼 지음, 김승진 옮김
• 지와사랑
• 2024-02-19

생물학적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존재했던 적도 없다. 하지만 왜 우리는여전히 ‘인종’을 믿는가?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종 혐오 범죄가 더욱 빈번해졌다. 이는 낯선 일이 아니다. 백인과 흑인을 강제 분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시아인의 유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민 제한법,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간 장벽 설치까지… 인류 역사에서 자주 ‘피지배 계층’이 되고 말았던 몇 인종들을 향한 날선 비난과 무분별한 배제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 보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인종’이다. 백인, 흑인, 황인 등의 인종 구분은 과연 과학적인가?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1950년에 유네스코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종에 속하며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가 아니라 신화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류학자, 유전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이 모인 국제 패널에서 방대한 연구를 일별해 발표한 성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은 마치 과학적 분류인 양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인종’과 ‘인종주의’의 역사를 낱낱이 해부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가짜 과학의 실체를 끄집어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인종’은 누가, 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이 개념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혐오와 차별로 물들고 있는가? 여기 그 답이 있다.스페인 종교재판, 식민지 노예, 나치즘, 강제 단종 시술…끔찍한 대학살부터 일상에 녹아 있는 차별까지,세계적 인류학자 로버트 월드 서스먼이 집요하게 추적한호모 사피엔스 분열의 역사불행하게도, 생물학적 토대에 따라 인종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함께 미국과 서유럽에는 아직도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그토록 많은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육받은 사람 대부분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 집단 간의 차이와 관련해 현대 과학이 알려주는 바를 받아들이기는 훨씬 어려워한다. 왜 그럴까? 인종이 실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인종주의’의 편견과 혐오가 너무나 오랫동안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머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냥 사실일 게 틀림없다고 가정해 버리는 건 아닐까?인종주의는 우리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 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가는지,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종사하는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의료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등 모두가 내 인종이 무엇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인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을 학습해 왔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능, 성적인 행동, 출산율, 영유아 돌봄, 노동 윤리와 노동 역량, 개인적인 절제, 수명, 법 준수 성향, 공격성, 이타심, 경제 및 기업 행위, 가족의 응집, 심지어는 뇌의 크기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특질 상당수가 인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누누이 들어왔다. 또한 우리는 인종에 위계가 있어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배워왔다. 인종주의자가 아닌 사람의 삶도 이러한 방식으로 질서 지워진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인종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인종주의적 구조가 실재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류학자들은 이미 꽤 한참 전에 인종이 생물학적 토대를 갖는 실체가 아님을 입증했다. 복잡성이 높은 인간 행동 중 ‘인종적’ 특성이라고 흔히 여겨지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진 행동은 하나도 없다. 지능, 법 준수성, 경제 행위 등과 인종 사이에는 내재적인 관련이 없다. 코의 크기, 키, 혈액형, 피부색이 복잡한 인간 행동 중 어느 것과도 내재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지식인, 정치인, 행정가, 기업인의 비공식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연합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수많은 문헌을 통해, 생물학적 인종이 실재이며 생물학적으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보고 듣고 학습해 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페인 종교재판 시절의 유대인과 비非그리스도교인, 식민지 시대의 비非유럽인과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제 시기의 미국 흑인, 나치 독일 시기의 유대인과 일부 유럽인,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출신 사람들(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행된 막대한 불의의 요인이었다. 혐오와 타자화를 넘어,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세상으로이 책은 인종 및 인종주의의 ‘신화’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이 역사를 통해, 왜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가 우리가 인종주의적인 오류를 믿도록 오도하고 미혹해 왔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오류가 중세 말부터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를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와 차별적 조치에 앞장선 이들, 이를테면 칸트, 조시아 노트, 고비노, 윌리엄 리플리, 프랜시스 골턴, 매디슨 그랜트, 찰스 대븐포트, 해리 로플린, 아서 젠슨 등의 이름과 그들 각각이 악명을 떨친 경위를 세세히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통제하기 위해 인종 개념과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숱하게 개발해 왔다. 이 책에서 살펴볼 인종 및 인종주의의 역사 상당 부분이 스페인 종교재판, 식민주의, 노예제, 나치즘, 인종 분리와 인종차별, 반反이민 정책 등을 촉발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골적인 인종주의 정책은 차차 완화되어 온 듯 보이지만, 인종에 대한 신화는 미국과 서유럽 전역에 아직도 건재하다. 저자는 인종주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프란츠 보아스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개념이 인종주의의 정당성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그것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종주의가 왜,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만연해 있는지를 더 명료히 이해할 수 있게 돕고자 했다.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 역시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왔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인간 사이의 차이의 진정한 속성과 인종주의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무지, 증오, 두려움의 지속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는 인종주의 지식인, 정치인, 기업인들의 새로운 연대가 밀어붙이려 하는 의제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에 의해 창출된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할 것, 인종주의자들이 펼치는 가짜 과학에 현혹되지 말 것, 나와 내 이웃이 본질적으로 같은 호모 사피엔스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평등을 실천할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몇백 년 동안 인종주의가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대에 이 인종주의의 악순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호모 사피엔스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