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장석준 옮김
• 서해문집
• 2024-02-19

동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회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뜨거운 제안—암울한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자본주의론이자, 고전의 반열에 오를 단 하나의 명저★정희진 추천! “흐느끼며 일상을 견디는 이들에게 당도한 희망의 목소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이 책을 권한다”동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회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역작! 암울한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자본주의론’이라 평가받는 이 책은 한 마르크스주의 노학자가 생애 말년에 뜨거운 마음으로 써 내려간, ‘좌파의 길’에 대한 절절한 모색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저자는 오늘날 교착 상태에 빠진 정치 위기와 숱한 사회운동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통적인 고전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는 ‘확장된 자본주의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식인 자본주의’라 명명하면서, 그에 맞서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을 한 권의 완성체로 묶어 선보인다.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식하면서 생산 영역 이면에 감춰진 ‘(노동)착취’에 주목했다면, 이 책은 자본주의를 (‘경제’를 넘어서는) ‘사회’의 한 유형, 즉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제도화된 사회 질서’로 인식하면서 착취 이면의 ‘또 다른 감춰진 장소들’에 주목한다. 착취를 가능케 하는 네 가지 배경조건, 즉 전 지구적인 제국주의적-인종적 수탈, 돌봄 등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지구 환경과 자연에 대한 수탈, 정치의 기능 장애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자본’의 파괴적인 속성이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자본의 탐식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확장된 자본주의관으로 무장한 광범위한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신자유주의 이후 수많은 정치․사회운동과 비판이론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 이 책의 주장과 대안은 독자에게 매우 깊은 영감과 각성을 준다. 페미니즘, 성소수자운동, 환경/생태운동, 노동운동 등 수많은 운동들이 각개약진하면서도 혼돈스럽게 뒤얽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적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기묘한 동거라거나 극우 포퓰리즘의 만개 같은 전 지구적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근원(‘식인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 넘쳐나는 ‘정체성 정치’의 시대에,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일지 모른다. “나를 포함, 흐느끼며 일상을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당도했다. 한계 없는 자본주의의 위장이 터지기 직전인 당대, 이 책은 기존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이 책을 권한다. 인간이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붕괴가 임박한 지구를 알고 싶다면, 인문학 용어가 정확히 번역된 책을 찾는다면 이 책을 권한다. 적실한 자본주의 입문서를 구한다면 이 책을 권한다.” -정희진 (여성학 박사,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낸시 프레이저는 최고의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스트 전통에 입각한 전설적인 급진 철학자이지만 흑인, 생태, 이민자, 성적 자유 운동에 대한 그의 진정한 포용과 심오한 이해는 그녀를 당대 지식계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만든다! 이 책은 암울한 우리 시대에 고전의 반열에 오를 단 하나의 보배다.”-코넬 웨스트Cornel West (《Race Matters》 저자)“21세기에 걸맞은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론에 대한 자신의 수많은 선구적인 공헌을 훌륭하게 종합한 아름다운 글!”-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 (《How Will Capitalism End?》 저자)“이 책은 자신이 번성하는 바로 그 땅, 노동력, 자연 세계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괴물을 소환한다. 저자는 특유의 명확하고 독창적인 산문을 통해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변천, 서로 얽힌 역학을 풀어냄으로써 겉보기에 이질적인 위기와 사회적 폭력 사이의 상호관계를 드러낸다. 그를 통해 우리는 반인종주의적, 생태사회적 재생산 비평의 강력한 잠재력을 보게 된다. 그리고 왜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작업장과 거리, 숲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구축하는 사회주의 좌파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된다.”-슈 퍼거슨Sue Ferguson (《Women and Work》 저자)“저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자본주의 이론을 내놓았고, 이제 우리는 그 체제를 심판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협소한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잡식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주변 모두를 집어삼키는 짓을 멈출 수 없는 체제이자 사람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는 체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구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다.”-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 (《How to Blow Up a Pipeline》 저자)최고의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스트 전통에 입각한 전설적인 급진 철학자,낸시 프레이저는 누구인가저자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1947~ )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신자유주의가 확고한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1990년대에 착수한 ‘정의’론 작업이었다. 그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는 존 롤스식 정의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여성운동․흑인운동․성소수자운동 등이 제기하는 또 다른 정의관, 즉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을 중심에 둔 정의관을 적극 수용해 이 둘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의론을 제시했다(이러한 그의 정의론은 악셀 호네트와 벌인 논쟁의 기록 《분배냐, 인정이냐?》에 잘 나타나 있다). 이후 프레이저의 정치사회이론은 부단히 진화했다. 그는 정의의 또 다른 축으로서, 분배와 인정의 측면에서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대표’의 측면에서 만인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삼차원적 정의론을 발전시켰다. 또한 지구화 시대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적인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구화 시대의 정의》).경제 위기와 극우 포퓰리즘의 창궐, 기후 급변 등으로 어지러웠던 2010년대에 프레이저는 이제까지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다른 어떤 사회이론가보다 더 맹렬히 현실에 개입하며,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정체성 정치만 강조하며 분배 요구를 등한시한 사회운동들을 비판했고, 최근 극우 포퓰리즘이 상당수 대중에게 대안으로 선택받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통렬히 지적했다. 특히 페미니즘의 대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는 여성운동을 향해 자기 성찰과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전진하는 페미니즘》 《99% 페미니즘 선언(공저)》).또한 프레이저는 무엇보다도 사회운동과 좌파정치 전반이 환골탈태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극우 포퓰리즘이 발호하도록 만든 원흉인 ‘진보적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에 바탕을 둔 ‘진보적 포퓰리즘’뿐이라고 주장했다(《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흑인운동 등이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켜야 할 근거를 ‘자본주의’라는 토대 자체에서 찾아낸다. 다만, 이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자본주의’와 같지 않다. 자본-노동 관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더 복잡한 제도적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책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에서 드디어 그의 새로운 자본주의관은 그 전모를 드러낸다.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민주주의, 돌봄, 지구를 먹어 치우는가우리는 이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노동은 불안정하고, 부채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며,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공공 서비스는 퇴보하고, 인프라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과 극단적인 기후위기까지 엄습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을 상상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정치의 위기’가 이 모두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 책은 이 모든 끔찍한 사태의 근원에 관한 심층 탐사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범인을 지목한다. 저자는 ‘식인’이라는 은유를 통해, 우리 시대를 이 지경에까지 몰아넣은 이 사회 시스템에 이름을 붙인다. 자기 존재의 토대조차 걸신들린 듯이 집어삼키는, 이른바 ‘식인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다.제1장 “걸신들린 짐승: ‘자본주의’의 재인식”에서는, 왜 우리의 자본주의관을 확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윤곽은 무엇인지를 개괄한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 이면의) 감춰진 장소’ 이면의 또 다른 네 가지 감춰진 장소들로 우리를 안내한다. 즉 상품 생산에서 ‘사회적 재생산’으로, 경제에서 ‘생태’로, 경제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착취에서 ‘수탈’로 우리의 인식을 이동시키며, 그 구조적 분할을 살핀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비-경제적(으로 보이는)’ 배경조건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확장된 자본주의관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경계투쟁’)의 윤곽을 그려 보인다.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그 네 가지 ‘감춰진 장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다. 각 장소/영역마다 고유한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성찰(16~18세기 중상주의적 자본주의부터 19세기 자유주의-식민주의적 자본주의, 20세기 중반의 국가-관리 독점 자본주의, 우리 시대의 금융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론화를 한데 합침으로써, ‘자본주의’가 수탈․재생산․생태․정치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제 살 깎아먹는 짓’을 벌이는지를 낱낱이 짚어낸다. 즉,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자본의 파괴적인 속성이 기후위기와 인종적 불평등, 돌봄의 평가절하(젠더 지배), 정치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위기들을 촉발했는지를 온전히 드러내 보인다. 제2장 “수탈 탐식가: 착취와 수탈의 새로운 얽힘”에서는, 마음껏 먹어 치울 수 있는 집단을 찾아 헤매는 탐식가에게 먹이를 대주는, 자본주의의 수탈/착취 분할을 다룬다. 이른바 인종적-제국주의적 역학이다. 수탈과 착취를 동시에 당하는 시민-노동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왜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제국주의적-인종주의적일 수밖에 없는가. 반인종주의를 위한 인종 교차적 동맹은 어떻게 가능한가.제3장 “돌봄 폭식가: 생산과 재생산, 젠더화된 위기”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봄 폭식가의 낙인을 찍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생산 분할을 다룬다. 이른바 젠더화된 역학이다. 식민화—가정주부화—가족임금을 거쳐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규범인 ‘맞벌이 가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체제들에서 ‘돌봄’은 어떻게 취급되고 처리되었나. 부유한 가족에서 가난한 가족으로, 전 지구적 ‘돌봄 사슬’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장화’와 ‘사회보호’의 길항 속에서 어떻게 해방운동이 ‘진보적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었나. 왜 사회적 재생산이 자본주의 위기의 중심 무대일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제4장 “꿀꺽 삼켜진 자연: 수탈․돌봄․정치와 얽혀 있는 생태 위기”에서는, 우리의 집인 지구를 자본이 꿀꺽 삼키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자연/인류 대립을 다룬다. 이른바 생태-포식 역학이다. 자연은 어떻게 자본의 수도꼭지이자 하수구로 전락하게 되었나. 생태 위기는 어떻게 수탈, 돌봄, 정치(국가/공적권력)와 얽혀 있는가. 왜 생태정치는 환경을 넘어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야 하는가. 제5장 “도살당하는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의 분할”에서는, 공적 권력을 먹어 치우고 민주주의를 도살하려는 충동을 내장한, 자본주의의 경제/정치 분할을 다룬다. 자본은 어떻게 국가, 공공재, 정치를 무력화하는가. 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일 수밖에 없는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금융의 지배 아래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오늘날, 우리는 이 비상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제6장 “진정한 대안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의 재발명”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으며 이에 맞서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자본주의를 ‘식인종’으로 새롭게 바라보면 어떤 실천적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 관점은 사회주의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렇다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주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마지막으로 에필로그 “팬데믹, 식인 자본주의의 광란의 파티”에서는, ‘식인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집약되고 응축된 ‘광란의 파티’로서 팬데믹 사태를 다룬다. 수탈․재생산․생태․정치의 서로 얽히고 중첩된 위기들이 어떻게 코로나19와 그 타격을 만들어냈는지, 그 참혹한 비극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 최종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3-12-27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다2017년 북한은 11회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성 경고와 함께 군사 공격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해 미국 측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분단 이후 가장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일축한다. 한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김정은에게 속았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의 현장에 있었던 저자는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말한다. 저자는 현장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한반도 평화가 미완의 상태고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는 적지 않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비무장지대의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5회에 그쳤다. 판문점을 비무장화해 재개방했고, DMZ에 평화의 길이 열려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평화도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군인도 남북 간의 군사 도발로 희생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전 대통령들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그 역사적 증거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적대적 분단의 고단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다.2023년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해소와 비핵화를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해 점진적으로 교환해 나가며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결국 평화를 향한 믿음이 확고할 때, 그리고 이를 위한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평화의 길을 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다시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24-02-19

마침내 도래한 불가역적 핵시대 ― ‘공포의 균형’을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리터러시 2023년 7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당연한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은 서로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측과 북측 또는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오갈 때 ‘출입국’이란 말 대신 ‘출입경’으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를 사용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북의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축으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천착해온 평화 연구자·활동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달라진 북한’의 한 시그널로 해석한다. 나아가 이를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북한의 대외 전략구상의 일각으로 규정한다. 무슨 의미일까? 때마침 내놓은 책에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제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변화와 그런 북한이 뒤흔들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 판도의 격변이다. 요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통해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와 환멸, 미련과 변심을 복기한다. 이후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역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다.②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년 남북의 공동 외교공관격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한다.(실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 한미연합훈련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 카드만을 고집하다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바 있다.) ④ 한미일 대 북중러,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네 번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즉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한반도와 그 주변 6개국은 냉전 시대부터 진영 대결보다 각국의 이익에 따른 합종연횡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일본과 한국을 포섭하며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달라지는 게임의 법칙과 ‘공포의 균형’에 대해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아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전문가로서 저자의 견해는 냉정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어불성설이며, 핵공유론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까닭을 조목조목 짚는다. 오히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대북·평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친미주의(한미동맹 의존)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 추구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미동맹의 군사력만으로도 북핵은 충분히 억제 가능하며, 그 이상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비싼 청구서와 북한의 도발만 부르는 정치적·전략적 악수다. 결국 답은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바탕한 군축에 있다.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쇼’로 맞불을 놓는 오늘날 그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반세기 전 미국과 소련이 해냈고, 오늘날 중국과 미국이 부분적으로 이뤄내고 있음을 상기하며 남북의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촉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지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