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지음
• 파지트
• 2023-12-27

보통의 청춘,열여덟 어른지난 가을 한 청년이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글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했다. 언론에서는 이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소개하며 뉴스를 보도했고 세상은 이 청년의 죽음으로 떠들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아무개 역시 생을 마감했다.우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로 알고 있기에, 이들 눈앞에 놓인 삶과 현실은 너무 버겁다. 어쩌면 ‘고아’라는 단어로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을까.자립: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자립은 돈의 개념만이 아니다. 자립의 요소에는 경제적 자립을 포함하여, 사회 관계적 자립, 자기 삶을 설계하는 능력,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 등 인간으로서 자립의 개념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129쪽)『안녕, 열여덟 어른』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현실, 유년 시절, 그리고 사회의 편견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고아’ 캐릭터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육원의 생활은 어땠는지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식 팀장은 『안녕, 열여덟 어른』에 실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함께 적어내려 가길 바란다.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이들에게 “자립해야 한다”는 말보다 “실패해도 괜찮아”라고,너희들 옆에는 사회의 안전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

• 이경태 지음
• 박영사
• 2024-02-19

2023 세종도서 학술부문이 책은 역사서이면서 픽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걸어온 길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논하게 한다. 물론 두 거장이 나누는 얘기 속에는 저자의 상상이 날개를 펴고 있다. 저자는 2019년에 출간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는 자전적 경제평론집에서, 자본주의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평등한 노동자 세상을 꿈꾸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보강된 역사적 사실들과 풍부해진 저자의 상상력이 보태져 흥미와 유용성이 배가되었다.자본주의가 최초로 실현된 영국에서 노동자의 삶이 비참했는지, 나아졌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두 사람은 불꽃 튀기는 대립구도를 견지한다. 같이 여행하면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평가는 정반대이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하는 스미스와 자본주의의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식 생산조직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마르크스 사이에 수렴은 불가능해 보인다.그러나 여행을 끝내고 작별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한다. 스미스는 마르크스의 평등 가치를 인정하고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생산력 가치를 받아들인다. 스미스는 자본주의에 평등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주이익극대화를 대체하는 이해관계자상생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효율의 마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자의 자치적 생산조직인 협동조합을 주장한다.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저자의 혜안과 글솜씨 덕분에 독자들은 오늘날 세계가 껴안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업은 정치가나 학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 책은 일상에 쫓기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집착한 나머지 공동체정신과 상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더 소중한 것을 향하여 손잡고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 조경숙 지음
• 휴머니스트
• 2023-12-27

“기술과 여성이 만나면 이런 비판과 통찰그리고 이런 희망이 가능하다!”테크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소수자에게,결국 시민 모두에게 열린 기술을 모색하다“이번 생이 안 된다면 다음 생에 여성 개발자로 태어나 쓰고 싶던 책이 바로 여기 있다.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원한다면 이 책부터 읽어야 한다.”- 임소연(《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지은이,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챗GPT의 공개로 인공지능의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 지금, 기술진보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기세다. 이에 편승해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최신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궁리를 거듭하고 있다. 기술이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시대이니,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IT 서비스와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테크 기업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여성 청소년들이 랜덤채팅 앱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기술의 중립성’ 뒤로 숨는다. 여성들이 젠더폭력에 맞서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놓아도 국가기관은 이를 방치하기만 한다. 테크 업계는 ‘압박을 견뎌내는 것도 능력’이라며 가혹한 노동환경을 개인이 돌파해야 할 몫이라고 강변하고, 남성 엔지니어들의 독성 말투와 여성 개발자 차별을 ‘실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기술을 ‘전지적 여성 시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다.《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는 테크-페미 활동가인 지은이가 여성-노동자로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엮은 테크 업계 관찰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테크 업계와 IT 서비스 바깥으로 밀려나는, 말 그대로 ‘액세스가 거부되는’ 장면을 조망한다. 디지털 성폭력을 조장하는 IT 서비스, 터무니없이 부족한 젠더데이터, 테크 업계에 만연한 독성 말투와 48시간 안 자고 일하는 게 당연한 근로조건까지,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배제되고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본다. 독자들은 테크 업계에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모두를 위한 기술’을 새롭게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1. 기술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전지적 여성 시점’으로 본 IT 서비스지은이는 SI(시스템 통합)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에 입사해 개발자의 길로 들어섰다. 전공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고객사와의 소통능력을 우선시하는 채용 방침에 따라 들어온 테크 업계는 날 선 말투, 이른바 ‘독성 말투’가 횡행하는 곳이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개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어차피 안 돼요.” “아무튼 못 합니다.” 업무 중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압박을 견뎌내는 것’도 모두 능력이라면서 개발자들의 독성 말투를 당연시했다. 지은이는 실적 중심, 남성 중심의 직군에서 드러나는 독성 말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이를 무조건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압박을 견뎌낼 것을 강요하는 개발자 문화와 이에 동조하고 활용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IT 서비스가 젠더 문제에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IT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성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보다, 수익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랜덤채팅 앱이 대표적으로, 익명의 사용자와 무작위로 매칭하는 이 서비스는 위기청소년을 꾀어내 성착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또한 현재 IT 서비스의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도 편향적으로 걸러지고 있다. 2022년 신당역 여성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해자가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는 사회문화적인 편견도 작용했겠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범죄를 예방해야 할 국가기관이 젠더데이터를 충실하게 모으고 정리했다면, 판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면 사건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이처럼 서비스를 어떤 관점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의 해법이 도출된다. 문제는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챗봇은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공개 초기에 소수자 차별·혐오발언 문제를 노출했던 인공지능 챗봇은 이제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두고 혐오발언을 걸러낸다. 그런데 부적절한 언어를 걸러내는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에 제3세계 노동자가 동원될 때, 폭력과 소수자성에 민감한 이들이 챗봇을 사용하면서 상처받을 때 비로소 ‘안전한 챗봇’이 가능해진다는 걸 생각하면 난감해진다. 그렇다면 IT 서비스가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완벽한 서비스는 없다고 체념해야 하는 것일까. ‘모두를 위한 기술’을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새로운 서비스에는 새로운 위험성이 따른다. 인스타그램에 장소 태그가 생겨나면서 사이버 스토킹의 위험이 생겨나고, 페이스북에 ‘함께 아는 친구’가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떠오른 것처럼 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사진을 합성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가시화되고 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이런 사건에 사전 대응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면 어떻게든 조치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순간, 서비스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02. IT 서비스에도 중립은 없다〉, 45~46쪽젠더데이터 공백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가 가해자를 고소하자 검찰은 즉각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을까? (…) 그러나 관행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떠는지,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증명’하지 못한다. 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가늠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상 공백에 가깝기 때문이다. 젠더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보고되었지만 수집하지 않았기에 없는 영역이다.- 〈04.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젠더데이터가 필요하다〉, 66~67쪽2. 48시간 정도, 안 잘 수 있나요?― 업계 한복판에서 체감하는 테크 노동의 현실우리는 보통 개발자 하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남성 노동자를 떠올린다. 하지만 개발 작업에는 예상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기획, 디자인, 프로젝트 운영과 관리까지 시야를 넓히면 여성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개발 영역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오직 남성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또한 편견이다. 지은이가 개발자에서 ‘개발진’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테크 업계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작 현업에 있는 여성을 지워버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 노동자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여성 노동자의 존재감이 테크 노동의 현실에서 흐릿해지는 데는 테크 업계의 너무나 열악한 근로조건도 한몫한다. 한 회사의 사내시스템 운영부서에서 면접을 본 지은이는 그날 들은 한마디를 잊지 못했다. “48시간 정도,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으신가요?”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말 그대로 명줄을 갈아 넣는 고강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경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압박은 대규모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업계의 관행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라 불리며 국내 테크 업계 서열의 상층부에 자리한 기업들은 ‘실력’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구직자들에게 실제 개발과는 거리가 먼 코딩테스트와 사실상 무급노동이나 다름없는 사전과제를 요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겨우 입사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테크 기업의 경영자들이 낙관주의에 빠져 사업의 비전을 주장하고 난 뒤, 부진한 실적과 악화되는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결국 대량 해고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중단되는 서비스의 시간주기가 테크 업계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셈이다.그럴 때 테크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는 공부다. 수시로 바뀌는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개발언어를 강박적으로 학습하고, 테크 컨퍼런스에 꼬박꼬박 출석해 정보를 공유한다. 개인시간의 50%를 업무 관련 자기계발에 쓰는 사람, 컴퓨터공학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다. 개발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토록 분투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는 만성적인 시간빈곤에 시달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확산된 유연근무제는 얼핏 시간빈곤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연근무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여성 노동자가 일-가정-학습을 ‘삼립’해야 하는 상황을 고착시킬 뿐이다. 테크 노동의 현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진으로 인식의 범위를 확대할 때, 개발진의 성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처참한 개발자 성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만 다르게 셈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을 꾀하는 일이다. 우리는 테크 산업 안의 여성들을 더 다채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일터에 있는 여성들을 지워 내지 않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09. ‘개발진’으로 시선을 옮길 때 드러나는 존재들〉, 145~146쪽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말에는 좀 더 복잡한 속내가 들어 있다. 테크 업계는 사회가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항상 접속해주기를, 무언가 올려주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방향성은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일단 서비스가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낙관주의에 맹목적인 한, 우리는 서비스가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에 무감해지고 무책임해진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테크 업계 노동자들조차 마찬가지다.- 〈12. 왜 테크 업계는 대량해고를 밥 먹듯 할까〉, 186~187쪽3. 시스템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마음IT 서비스와 테크 업계의 이면을 여성의 시선으로 들여다볼수록 그 속에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은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이냐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만 몰두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다.서비스의 생산주기가 빨라질수록 노후화된 개발언어도 서비스도 늘어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유지보수다. 낡은 부분을 손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은이는 오래전 선배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를 오래 기억한다. 시스템은 그릇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릇에 무엇이 어떻게 담기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다듬으면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고려를 넘어 사회적인 영향력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진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라는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 고민할 때, 무엇보다 소수자의 관점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점검하며 유지보수할 때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아무도 컵을 씻지 않는다면 어떨까. 누구도 거리를 청소하지 않는다면.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사람도,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고치는 사람도 없어진다면. 대륙을 끊임없이 횡단하는 설국열차조차 어린아이가 노동하지 않으면 금세 멈춰버릴 만큼 허술하지 않았나. 어쩌면 나는 바로 그런 장면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유지보수되지 않아 모든 것이 멈춰 섰을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노동을 발견하는 한순간을, 노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로소 떠올리는 시간을.- 〈나가며_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유지보수한다〉, 238쪽

•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4-02-19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세상을 울린 양형 이유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몸부림판결문 말미에 실리는 ‘양형(量刑) 이유’ 부분은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박주영 판사는 오랫동안 형사재판을 하며 사건 당사자나 사회에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적었다.“성범죄 관련 법규의 수범자인 우리가 성범죄,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항상 명심해야 할 명제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_성추행 사건 양형 이유 일부“‘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_산재사건 양형 이유 일부저자가 쓴 판결문은 어느 순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쓴 양형 이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에 나오고 여러 기사에 인용됐으며 권석천, 박웅현, 정문정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에 언급됐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던 박주영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 “참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의 몸부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있다.직업으로서의 판사종영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직관한다는 것법정은 무수한 희구와 간청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을 찾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 빠르고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 하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된 기록들은 쉼 없이 쌓이고 기일표는 10~20분 단위로 잡혀 있다. 판사의 결정은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목까지 찬 사건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과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야만 한다는 비극 속에 산다.“그들이 준비한 사연의 반의반도 못다 얘기했음을 알면서도, 뒤 사건으로 채근하며 8시쯤 겨우 사무실로 올라왔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은 무겁게 법원을 다시 나선다. 충실히 듣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빽빽한 기일표를 보면 늘 한숨이다.” _198쪽《어떤 양형 이유》에는 판결문으로 내보일 수 없었던 판사들의 이면이 담겨 있다. 밤에도 휴일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책망과 옹호 사이를 오가고, 일주일에 A4 4천 쪽 정도를 읽기 위해 루테인을 먹으며 눈을 부릅뜨고, 잘라버린 말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굽고, 법원 밖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 판사의 일과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우며 처절하다.법은 사랑처럼법을 대하는 법관의 태도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은 흑백 인종분리 교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우리 헌법은 색맹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우리 헌법 역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부인”하는 색맹이라며 “남성도, 여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중산층도, 크리스천도, 불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법이야말로 빈부와 성별과 성 정체성 등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주먹보다 멀고 어렵지만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저자는 법의 집행자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는 마음으로 매번 새롭게 배우고, 법이 사문화되지 않게끔 “삶의 현장과 소통”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어서다.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고통이 철철 흐르는 저자의 판결문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건 인간에 대한 연민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떤 양형 이유》에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썼다. 세상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이다.

• 마리아 몬테소리 지음, 구경선 옮김
• 지만지고전천줄
• 2014-10-08

• 신상진 지음
• 이담북스
• 2024-02-19

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습니다.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4-02-19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법 고문‧감금으로 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해안 납북 어부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그간 어떻게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까발린다.검찰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기대하기 위해“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질 결심”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 검찰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구형한 군산지청 김지혜 검사, 검찰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 상사의 압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소를 이뤄낸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좋은 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검찰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시민은 검찰청 앞에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다. 성추행, 교통사고 등 똑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일반 시민과 검사에게는 왜 불공정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질까? 구속도 기소도 검찰 제멋대로인 원인을 저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찾는다. 경찰이 수사 결과 아무리 기소한다 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었지만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가는 ‘진짜 검찰 개혁’!정치가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수처는 ‘그래 봤자 자기네끼리 감싸주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을 보고 있자면 각자가 제 역할부터 잘 해줬으면 싶다. 기득권층이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안을 보는 시민은 이제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개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정치인, 검찰,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찰을 다시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수호자’로 되돌려놓자는 것. 그러기 위해 민원실 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안내한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에 의거,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다”고 알려준다.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저자 자신도 다섯 번 중 네 번이나 소집을 거절당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자주 반려당하는 제도들이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저자는 시민인 우리가 이 제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함으로써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검찰에게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 민상기 (지은이)
• 행성B(행성비)
• 2021-03-03

• 오소희 (지은이)
• 수오서재
• 2021-03-03

“나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을, 나만의 세계를 가꿀 것이다”아이만 돌보다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전하는육아 멘토 오소희의 현실 조언!매일 아침마다 ‘볼 장 다 봤다’는 편견과, ‘뒤로 물러나라’는 속삭임과, ‘후광으로 만족하라’는 명령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소리 내 말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애 인생은 애의 것!”-본문 중에서‘아이와 함께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 장르를 개척한 여행자이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를 키운 엄마이기도 하며, 우리 삶의 굴곡진 면들까지 깊이 탐구하는 에세이스트이기도 한 오소희. 그녀는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잘 가꾸는 법, 그 잘 가꿔진 인생 안에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방법 15가지를 제안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애 인생은 애의 것!”이라 말하고 생각하며 곱씹는 것. 세 살이던 아들과 단둘이 터키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라오스,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학교에서 체득한 지식보다 길을 걷고 보고 체감하는 여행의 힘을 믿는 오소희 작가. 그녀는 자신만의 가치를 좇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아이와 함께 성장했다. 사람들이 엄마들에게 ‘끝났다’고 쉽게 말할 때, 그녀는 ‘엄마라는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아이를 챙기기 전에 엄마 자신부터 살피라고, 아이 교육에 발 벗고 쫓아다니기 전에 자신의 계발에 매진하라고, 그렇게 ‘나 자신부터’ 찾으라고 말한다.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아들이 스무 살 성인이 됨과 동시에 ‘엄마 졸업’을 선언한 그녀는 삶을 대하는 태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엄마의 20년 - 엄마의 세계가 클수록 아이의 세상이 커진다》에 담아냈다. “20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20년 후 쿨하게 독립하라”는 그녀의 말처럼, 때론 뜨거워야 하고 때론 냉정해야 하는 엄마로서의 삶에 대한 절절한 당부다. “엄마, 그대가 가장 소중하다”아이를 키운다는 건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일,돈을, 시간을, 열정을, 엄마를 성장시키는 데 써라!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함부로 안내할까요? 심지어 철 지난 방식으로 앞다퉈 선행시킬까요? 왜 그러느라 부모도 아이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보낼까요?-본문 중에서모두가 공감하는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 오소희 작가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쩔 수 없지 않냐’는 푸념만 반복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함께 모색해봐야겠지요. 최상위 몇 프로만 데려가는 이 판이 내 아이를 성장시키는 판이 아님을 확신한다면, 엄마의 20년을 학습관리, 우울, 돈 낭비로 뒤덮을 필요는 없겠지요. 온 힘을 다해 새로운 판을 찾는 데 집중해야겠지요”라고. 여성을 조연으로 밀어두는 남성 중심 사회와, 가족 전체가 입시 하나만을 보고 ‘경쟁의 달인’이 되어 달리게 만드는 입시 중심 사회에서 ‘엄마의 성장과 변화’는 가정의, 사회의, 세상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있다. 입시육아, 종이육아 같은 시대착오적 퇴행을 멈추라. 우리가 상황 파악 못하고 후지게 살면 우리 자식들은 더 후지게 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육아, 균형 잡힌 육아를 위해 전진하라.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남성 중심 사회가 변방으로 끌어다 앉히고, 입시 중심 사회가 조연으로 끌어다 앉히는 동안 산산조각 나버린 ‘나’의 조각들을 찾아 맞추고 똑바로 세우라.-본문 중에서《엄마의 20년》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나(자아)’를 잃어버린 이유를 파헤친다. 아이와 함께 세계를 다니며 깨달은 ‘균형 육아’의 중요성과, 할머니 세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역할과 자리를 살펴보며 ‘가치 육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오소희 작가의 삶을 관통하는 ‘여행 육아’의 강점은 보다 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육아를 위해 선행해야 할 일(아이를 선행학습 시키는 것이 아닌)은 바로 엄마가 자기 자신을 찾는 일. 2부에서는 ‘나를 찾는 법’ 15가지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언니가 동생에게 전하듯 뜨겁고 생생한 조언이다. 육아공동체, 활동공동체를 경험하고 독려한 오소희 작가가 이 시대를 사는 엄마들과 함께 부딪치고 깨친 값지고 검증된 내용들이다. 〇 오소희의 균형 육아: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엄마’는 없다. 균형을 찾아주는 ‘좋은 엄마’가 있을 뿐. 육아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아이에게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주는 일이다. 〇 오소희의 여행 육아: 여행은 보다 큰 생각을 하도록 도와준다. 일상이 식탁의 내 자리에 앉는 일이라면, 여행은 식탁을 빠져 나와 식탁 전체를 조망하는 일이다. 내 접시만 바라보는 것 → 식탁 전체를 보는 것 → 구조를 파악하는 것 → 큰 질문들을 하는 것 → 질문의 답을 찾는 것!〇 오소희의 가치 육아: 낡은 입시교육은 이제 그만. 아이에게 ‘강요’를 멈추고 엄마에게 ‘존중’을 시작하는 육아법으로 전환하자. 아이는 적당히 쳐다보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서라. ‘나’를 찾은 엄마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낼 것이며, 그 가치는 ‘엄마의 20년’을 어떻게 채울지 길을 보여준다. “엄마가 아이를 잡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생을 즐기는 겁니다”나만의 속도, 나만의 가치로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는 15가지 방법!“아이의 행복지수와 제 행복지수가 동시에 높아졌어요.”, “자칭 ‘오소희 덕후’로 보낸 10년 덕분에 남은 10년 엄마 인생이 기대됩니다.”, “오소희 언니를 알고부터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합니다.” 오소희 작가는 과거의 자신처럼 스스로 성장하길 원하는 엄마들을 위한 소통 창구 ‘언니공동체’를 이끌며 전국각지 엄마들의 공동체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있다. 오소희 작가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변화한 엄마들의 후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딸로서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정에서 분리된 자아 찾기’ 단계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아 찾기’ 단계까지. 엄마의 성장과 아이의 주도성을 함께 보장하는 오소희 표 삶의 원칙은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걸으며, 서로를 보살피고 존중하는 새로운 길을 안내한다. 엄마란, 고작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습코치나 잔소리꾼도 아닙니다. 본래 엄마란,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로써 평생 아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엄마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세요.-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