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성 지음
• 성안당
• 2024-02-19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우리 아이를 지킨다!88문 88답,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다!학교 폭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안팎에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 것이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은 학교 폭력으로 변질되고는 하며, 관련된 학생 및 보호자, 해당 학교 선생님들의 상처와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거의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입장이 달라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교육지원청 심의 개최까지 진행된다. 경미한 사안도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학교 안에서 갈등중재나 관계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다. 올해로 23년차 교사인 저자는 학교 폭력 전담 장학사로서 무수히 많은 사안을 처리하고 접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각종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앞장서 왔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경험치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집필한 것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과 최근 현황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절차와 과정들을 알기 쉽게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88문 88답’으로 추려서 제시하고 주요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하여 담아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폭력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문가,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며, 이 책을 통해 학교 폭력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대처하길 바란다.

• 노윤호 지음
• 사유와공감
• 2024-02-19

★★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추천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 추천★★학교폭력은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교내에서 일어나는 숱한 사건들이 일부 \'학생 폭력배\'의 일탈로 또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었던 시절부터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게 된 오늘날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온당한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그들은 학교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2023년은 \'학폭 미투\'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정치적으로 불거진 학교폭력 논란 등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진 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저자 노윤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회복, \'학교폭력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신간 《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그 본상을 밝히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을 조명하다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특히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큰 지장을 입힌 과거 사건들에 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른 해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와 불이익 등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저자는 《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과연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파헤치고자 했다.\'학생 폭력배\'와 \'왕따\', 그리고 \'학폭 미투\'까지학교폭력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교내외에서 행해진 또래 간 괴롭힘 및 폭력이 처음부터 \'학교폭력\'이라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일부 난폭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예외적 행동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학교폭력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절차와 지원이 미진하여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무지와 편견, 폭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은 가해가 멈추고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끊임없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뒤늦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여도, 제소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어 형사고소도 민사소송도 불가능한 처지였다.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 입을 열었다. \'지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이다. 이 현실은 부당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를 잊지 못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자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발했고, 가해자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고, 가해자는 본래의 위치에서 물러나거나 끌어내려졌다. 시류를 반영하듯 등장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가해자들에게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싸움을 담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한편, 혹자는 이 광경을 보며 정말로 사적 복수만이 자신에게 남은 수단인지 고민하게 됐다.피해자의 평범한 삶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사적 복수의 민낯과 진정한 회복에 관하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본 사적 복수의 본상은 어땠을까.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뒤지고,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는 가해자를 살인범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행위 등은 나열한 전부가 불법행위이며, 실제로는 법망을 피해 갈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일들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적 복수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피해자였던 이는 가해자로, 가해자였던 이는 피해자로 뒤바뀌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만이 고통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저자는 말한다. “사적 복수는 결코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파괴이자 동시에 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본문 121쪽)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일 것이다. 사적 복수는 언감생심이요, 법적 책임을 묻자니 공소시효·소멸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증거 수집과 목격자 증언 자체가 어렵고, 절차상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이토록 가혹하다.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각종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외면할수록, 다른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 곧 사회를 개선하는 일이다.저자는 과거에 학교폭력 문제로 사무실에 찾아왔던 의뢰인들 즉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했다.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떤 후유증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으며 반대로 어떤 것이 그들의 회복을 가로막았는지를 들으며 진정으로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두 걸음 내디디고 한 걸음 물러서며그러나 또다시 두 걸음을 내딛고그렇게 당신은 본래의 삶으로 간다저자 노윤호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생소했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법적 조력자로서 곁을 지켜왔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기나긴 고통을 끝내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할 방법을 찾고자 시작한 그의 여정이, 과거 피해자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높은 완성도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고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룬 것에 의미가 있다.⦁저자의 경험치 반영저자는 여전히 형사사건의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형사사건만 700건을 넘게 처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부 이 책에 쏟아부어 정리했다.⦁높은 활용도법학은 법조문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된다. 판례는 사건을 법조문에 대한 적용의 문제 등에 관련한 법 해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규칙, 최신 판례 등을 담았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각색한 가치 있는 기재례도 실었다.⦁새내기 변호사 필독서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형사사건의 전체 흐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저자의 경험을 모두 흡수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가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24-02-19

마침내 도래한 불가역적 핵시대 ― ‘공포의 균형’을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리터러시 2023년 7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당연한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은 서로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측과 북측 또는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오갈 때 ‘출입국’이란 말 대신 ‘출입경’으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를 사용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북의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축으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천착해온 평화 연구자·활동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달라진 북한’의 한 시그널로 해석한다. 나아가 이를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북한의 대외 전략구상의 일각으로 규정한다. 무슨 의미일까? 때마침 내놓은 책에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제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변화와 그런 북한이 뒤흔들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 판도의 격변이다. 요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통해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와 환멸, 미련과 변심을 복기한다. 이후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역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다.②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년 남북의 공동 외교공관격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한다.(실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 한미연합훈련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 카드만을 고집하다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바 있다.) ④ 한미일 대 북중러,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네 번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즉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한반도와 그 주변 6개국은 냉전 시대부터 진영 대결보다 각국의 이익에 따른 합종연횡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일본과 한국을 포섭하며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달라지는 게임의 법칙과 ‘공포의 균형’에 대해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아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전문가로서 저자의 견해는 냉정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어불성설이며, 핵공유론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까닭을 조목조목 짚는다. 오히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대북·평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친미주의(한미동맹 의존)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 추구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미동맹의 군사력만으로도 북핵은 충분히 억제 가능하며, 그 이상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비싼 청구서와 북한의 도발만 부르는 정치적·전략적 악수다. 결국 답은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바탕한 군축에 있다.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쇼’로 맞불을 놓는 오늘날 그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반세기 전 미국과 소련이 해냈고, 오늘날 중국과 미국이 부분적으로 이뤄내고 있음을 상기하며 남북의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촉구한다.

• 김윤지 지음
• 어크로스
• 2024-02-19

“우리가 잘한 걸까, 세계가 이상한 걸까?”세계를 놀라게 한 K컬처산업, 그 도약의 순간들에 관하여문화산업 연구자 김윤지가 정리한 30년 한류 막전막후BTS 멤버 지민의 빌보드 1위, 〈오징어 게임〉에서 〈더 글로리〉로 이어지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 행진, 〈기생충〉과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거대한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변방의 문화산업이 세계를 강타하리란 걸 누가 알았을까?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한국 영화시장에 직접 배급하는 걸 막기 위해 극장에 뱀을 풀던 1988년에 한국영화가 오스카를 휩쓰는 미래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지역 행사를 목표로 댄스음악을 만들던 1990년대에 빌보드 차트 진입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상상보다 더 상상 같은 일들은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친숙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이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류 외전》은 영화시장 개방에서 BTS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 한국의 문화산업에 생긴 일들을 9개의 장면을 통해 설명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K컬처산업의 역동적인 역사문화산업이 성공하기 위한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IMF 외환 위기가 없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동력도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화산업정책을 전폭적으로 입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민주화 열기로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면 우리 드라마, 영화의 수준도 계속 군부 시대의 틀 안에 놓였을 수도 있다. -‘프롤로그’ 중에서저자가 정리한 9개의 장면에는 한류와 연결하기 힘들었던 의외의 순간들이 존재한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위기와 한류드라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IMF 이후의 벤처캐피털은 박찬욱과 봉준호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을까? 위기에 몰린 가요 기획사는 왜 해외 진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기회가 위기로 이어지고, 위기가 기회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자율성, 역동성, 개방성이라는 문화산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 자리하고 있다.군부 시대의 종말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는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했고, 외환 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한국의 콘텐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MP3가 불러온 음반 시장의 위기는 가요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SNS와 OTT는 한국 콘텐츠의 소비자를 전 세계로 바꾸어 놓았다. 역동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연결된 글로벌 팬덤이 K컬처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킨 건 물론이다.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떠나기까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끝없는 변신과 확장이 있었다K팝 아이돌은 때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같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K팝은 천편일률적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진화했다. -5장 ‘K팝 제조 시스템의 역동적인 시장 개척’ 중에서K컬처산업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과 수익 구조를 확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댄스 음악이 가요계의 주류가 되고,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소비자층으로 부상하자 기획사들은 연습생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 아이돌 제조 시스템을 만들었다. 안정적인 실력을 가진 아이돌의 등장과 함께 10대 팬덤 문화가 확장되면서 90년대 가요계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MP3 파일이 보편화되자 음반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가요 기획사들은 결국 국내시장 밖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프로듀서는 H.O.T.의 베이징 콘서트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J팝을 부르는 한국인 가수’라는 독특한 포지션의 가수 보아를 통해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성공을 거둔다.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K팝의 해외 진출은 훗날 BTS라는 초대형 성공으로 되돌아왔고, 지금의 복잡한 엔터테인먼트 지형에 이르게 된다.영화계 역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진출을 계기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과거 영화계에서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CJ, 오리온,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영화계에 진출하면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와 같은 극장 사업을 시작했고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실력 있는 국내 충무로 제작자들과 손을 잡아 뛰어난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냈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주도하면서 과거 영화계의 불투명한 제작 과정과 정산 관리가 투명하게 바뀌었다.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순서로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영화산업의 문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이다. 정부정책의 산물? 설계되지 않은 성공?한류 탄생의 주역에 관한 연대기적 탐색 어떤 성공은 정책 덕을 보기도 했지만, 어떤 성공은 자생적이었다. 어떤 성공은 예상하지 못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또 어떤 성공은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일 때도 있었다. 때문에 ‘한류는 설계되지 않은 성공’으로 평가되곤 한다. 한류 성공에는 정부의 지원정책,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변화, 소수 기업가들의 탁월한 능력, 한국 대중문화 시장의 역동성, 세계적인 IT 인프라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지금 같은 성과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2장 ‘〈쥬라기 공원〉에서 문화 융성까지, 새로운 산업 동력 찾기’ 중에서《한류 외전》은 한류를 만든 주체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누가 한류를 만들었는가? 김영삼 정부에서 언급된 “〈쥬라기 공원〉 흥행수입이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과 같다”라는 문장은 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었다. 실제로 이후 문화산업을 언급하지 않는 정부는 없었다. 영화진흥법을 제정해 영화산업의 성장을 도모한 정부도 있었고,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영화 투자를 촉진시켰던 정부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는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성공을 정부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설계되지 않은 성공, 저자는 한류를 그렇게 표현한다. 한류를 만든 것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아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열심히 한국 드라마를 홍보한 방송국 직원들이 없었다면 한류드라마는 없었을 것이다. MP3가 불러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문화를 열심히 연구했던 프로듀서들이 없었다면 K팝이 보편적 코드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벤처캐피털들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영화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봉준호, 박찬욱, 장준환 같은 감독들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설계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운도 아니다. 설계하지 않았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량이 충족되는 특이점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 역량은 문화상품을 만드는 이들을 통해 오롯이 구현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성공으로 이끈 이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기도 하다.끝없는 위기의 K컬처산업, 우리에겐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역동성이 있다우리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성공은 더 불안했다. 앞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때에도 겪었듯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지를 잘 복기해 보아야 한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바꾸었는지, 무엇에 도전했는지 깨달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산업이 그리 하찮은 게 아니라, 국가의 세계적 위상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산업이며 그 산업을 우리 스스로 바닥에서 일구어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에필로그’ 중에서 지금도 K컬처산업에 관련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진다. 가요 기획사의 경영권 분쟁이 경제 뉴스를 달구고,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 부진과 일본 콘텐츠의 약진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K컬처산업 30년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성공을 이룬 경험이 있다. 성공한 이의 경험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문제는 성공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성공의 배경에 대해 한국인의 끼, 흥, 성실성이라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한다면 다음 성공은 없다. 치열한 토론과 싸움, 그리고 준비가 있었기에 개방이라는 위협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K컬처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뻔한 것을 극복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역동성에 있었기에 어쩌면 끝없는 위기는 한류가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이 될지도 모른다. 《한류 외전》은 “그동안 K컬처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이자, “한류가 지속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가이드이다.

• 이수현.김민진 지음
• 새로온봄
• 2024-02-19

중학교 통합교육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영어 교사와 특수교사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통합교육 이야기 이 책은 《특수교사 교육을 말하다》《교사 통합교육을 말하다》를 잇는 시리즈다. 이전의 두 책이 주로 초등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현실과 사례, 문제의식을 교사의 경험을 통해 풀었다면,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는 중등교육에서 통합교육의 현실과 가능성, 접근 방법을 찾아가려는 책이다. 중학교부터는 교사 한 사람이 한 학급을 전담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수업마다 과목별로 교사가 교실과 수업을 책임진다. 수업에 들어가는 학급도 많고 관계를 맺는 학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가는 교실의 장애(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이해와 교감이 부족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다 보니 중·고등학교의 많은 교사가 어떻게 장애 학생과 관계를 맺고, 수업에 참여시키고, 또 다른 학생들의 관계와 인식을 제대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 어려워한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을 대하는 문제를 넘어, 교실 안의 모든 학생의 생각, 행동, 태도, 가치관, 관계 등에까지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내 중학교의 학급 수는 50,539개(2021 교육통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4,465명(2021 특수교육통계)이다. 단순화하면 대략 4개 학급 중 한 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고, 교사가 4개 학급 이상 교과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모든 교사가 통합교육에 관여하는 셈이다. 중학교 통합교육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통합교육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지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서로 다른 경험과 접근, 사례를 통해 생각할 거리를 나누려 했다. 1부는 일반 교사의 접근으로 영어 교사가 통합학급 담임을 하면서 경험하고 시도한 내용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통합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고, 통합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풀어간다. 2부는 특수교사의 접근으로 10여 년 이상 특수교사로 살아가며, 특수교육 넘어 통합교육에 도전하며 깨달은 생각들과 노하우를 나눈다. 교사들은 대부분 선의를 품고 학생들을 대한다.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더 바르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교단에 선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는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어려움은 있다. 그런 교사들에게 두 교사의 경험과 생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의 실천에 영감과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두 교사의 접근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비슷하다. 교사가 관점을 조금 바꾸고, 애정을 쏟는다면 좋은 통합교육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조금이 아주 많은 것을 바꾼다.여전히 희망은 교육, 교사에 있다!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해 추구(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으로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과 시민성의 요소로는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을 들고 있다. 이는 모두 장애 이해, 다양성 존중, 장애 이해, 유니버설 디자인, 배움 중심, 세계 시민, 민주주의, 차별 금지 등과 맥을 같이 한다. 현대 교육과 미래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다. 현실에서 이 가치들이 집약된 곳은 ‘통합학급(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통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시민성과 같은 가치들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채워지고 있을까? 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을 익히는 초등학교와 달리, 지적 성장이 좀 더 중시되는 중·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은 어떠할까? 많은 교사가 선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과 교과 진도에 쫒기고, 장애(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통합교육에 대한 접근과 풀어갈 방법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배려와 선의가 자칫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리나 배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책은 교실에서 제대로 선의가 실현되도록 돕는 책이다. 중학교의 교실에서 장애(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만나는 교사 모두에게 통합교육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좋은 시선과 접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례와 생각의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일반 학급의 담임으로, 또 교과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로서 장애 학생을 만나 통합교육을 만들어가는 접근과 특수교사가 특수학급/교육을 넘어 학교 전체에 통합교육을 확대해가는 접근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사,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인격을 높이려는 교사, 미래를 위해 좋은 사회와 문화를 보는 눈을 높이려는 교사,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소양과 태도를 가르치려는 선생님에게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좋은 사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다.

• 정현진
• 유페이퍼
• 2024-02-19

• 김채헌 지음
• 바른북스
• 2024-02-19

• 박광서.송백현.최종원 지음
• 박영사
• 2024-02-19

지난해 여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 보내온 편지였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유․무죄를 정확히 가려 범죄를 처벌하거나 반대로 형사절차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에도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등장한다. 모의기록 속에 등장하는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은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실제로 법조인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법조인들에게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한 구간에 들어가 갑론을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형사법을 공부하되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공부가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판단의 토대가 될 것이요, 우리의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이 책의 제2판이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이번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202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과 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 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10회,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서 다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셋째,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중 기록5의 보충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넷째, 부록을 신설하여 검토보고서의 기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도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선배 교수님들의 노고를 실감하게 된다. 그분들의 고심과 교재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 작업이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을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책에 보내어 준 성원이 개정 작업에 큰 힘이 되었다.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금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 학습에 건승을 기원한다.2022년 3월 봄박광서, 송백현,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