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 - 인당수 살인사건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김채헌 지음
- 출판사바른북스
- 출판일2023-11-05
- 등록일2024-02-19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2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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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현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법무부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형법과 민법에 관심이 많다. 세법에도 흥미가 있어 ‘역사 속의 세금’으로 대전국세청장 상을 받기도 하였다.목차
서설
1장. 기초 사실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3장. 공양미 절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4장. 인당수 살인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5장. 미성년자 강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