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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

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

《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

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법 고문‧감금으로 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해안 납북 어부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그간 어떻게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까발린다.

검찰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기대하기 위해
“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질 결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 검찰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구형한 군산지청 김지혜 검사, 검찰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 상사의 압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소를 이뤄낸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좋은 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검찰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은 검찰청 앞에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다. 성추행, 교통사고 등 똑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일반 시민과 검사에게는 왜 불공정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질까? 구속도 기소도 검찰 제멋대로인 원인을 저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찾는다. 경찰이 수사 결과 아무리 기소한다 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었지만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가는 ‘진짜 검찰 개혁’!

정치가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수처는 ‘그래 봤자 자기네끼리 감싸주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을 보고 있자면 각자가 제 역할부터 잘 해줬으면 싶다. 기득권층이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안을 보는 시민은 이제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개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정치인, 검찰,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찰을 다시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수호자’로 되돌려놓자는 것. 그러기 위해 민원실 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안내한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에 의거,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다”고 알려준다.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저자 자신도 다섯 번 중 네 번이나 소집을 거절당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자주 반려당하는 제도들이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저자는 시민인 우리가 이 제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함으로써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검찰에게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자소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불량한 법조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사법부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 《불량 판결문》을 썼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검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로 이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을 펴낸다.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시사IN‧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 글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검찰의 의무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우리는 ‘말’로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구술고소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기록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상해죄 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임금 체불 사건 :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그 핵심에 있는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



4장. 최고 대우를 받는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봐주기와 눈감기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최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 : 수사기관의 ‘편의’ 아닌 시민들의 ‘편리’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 박대 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인권보호, 검사 본연의 의무



마치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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