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 홈
• 전자책
• 새로나온책

책소개

지난해 여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 보내온 편지였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유․무죄를 정확히 가려 범죄를 처벌하거나 반대로 형사절차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에도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등장한다. 모의기록 속에 등장하는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은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실제로 법조인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법조인들에게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한 구간에 들어가 갑론을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형사법을 공부하되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공부가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판단의 토대가 될 것이요, 우리의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이 책의 제2판이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202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과 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 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10회,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서 다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셋째,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중 기록5의 보충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넷째, 부록을 신설하여 검토보고서의 기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도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선배 교수님들의 노고를 실감하게 된다. 그분들의 고심과 교재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 작업이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을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책에 보내어 준 성원이 개정 작업에 큰 힘이 되었다.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금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 학습에 건승을 기원한다.

2022년 3월 봄
박광서, 송백현, 최종원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저서
민사기록의 이해, 박영사(2021) 공저

목차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Ⅰ. 형사기록의 구성

Ⅱ.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1. 공판기록의 기록표지부터 증거목록 전까지

2. 증거목록의 검토

가. 증거목록의 구성

나.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의 독해요령

다. ｢증거목록(증인 등)｣의 독해요령

라. 증거목록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

3. 공소장의 검토

4. 공판조서의 검토

가. 제1회 공판조서의 검토

나. 제2회 등 차회 공판조서의 검토

5. 증거신청서의 검토

6. 증거서류 등(검사)의 표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목록

7. 경찰/ 검찰 수집 증거서류

가. 검토의 주안점 : 보강증거를 찾아라! 직권판단사항을 조심하라!

나. 위법수집증거의 검토

다. 전과 관련 증거서류

8. [참고] 증거분리제출



제2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전체적 구조

Ⅱ.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체계의 구성

2. 제목 붙이기 및 결론 작성하기

3. 논거 작성하기

가. 구성요소

나. 주장 및 쟁점 작성하기

다. 검토의견 작성하기

Ⅲ. 특수한 유형

1. 주장 및 쟁점에서 정리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2. 결론이 <이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인 경우

3.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기록1 (면소－기판력)

기록2 (면소－공소시효)

기록3 (공소기각－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기록4 (공소기각－이중기소)

기록5 (전문법칙)

기록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록7 (법 제325조 전단 무죄)

기록8 (증명력 판단Ⅰ)

기록9 (증명력 판단Ⅱ)

부록－검토보고서 유형별 기재례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