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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마음의 병도 산재가 되나요?”
이제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자

이 책은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각자 해결할 문제로 억누르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한다. 정확하게는 일하며 마음 다치는 문제에 관해 개인의 ‘멘탈’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터의 문제로 돌리자는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해도 일에 따른 신체의 부담이 사고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하며 생기는 정신적 부담이 몸과 마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선 관심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일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질환과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일터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법을 모색한다.

직장 갑질,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인사, 수직적인 직장문화 등 노동자가 일하며 마음을 다치게 되는 요인은 많다. 극단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이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이는 일터에서 저강도로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 ‘조용한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전형적인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콜센터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와 같이 특정 직종, 특정 업무로 제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극단적 사례가 아닌 일상적인 직무 스트레스, 겉으로 드러난 사건 말고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의 해법으로 널리 쓰이는 ‘힐링 프로그램’의 한계도 지적된다. 일터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안식과 대처’에 집중하는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태도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 ‘의료화’ 문제, 즉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도 경계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을 ‘번아웃’으로 분류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아닌 진단 기준과 극복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그 사례다. 이에 업무상 이유로 인한 정신질환과 자살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는 직장, 진단받고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폭력’
일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 73.3%, 여성 69.8%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 5.1%의 사람 중 9.4%가 직장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며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회심리적 위험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제시된다. 1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여러 모델과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직의 상황과 배경 등에서 스트레스원을 지목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 방법과 중재 방식, 유해 요인도 서술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개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에 미칠 건강상 영향을 예측하고 노동자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신질환과 그 치료에 관한 오해를 짚어보고 업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양상과 사례도 살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의 비율(2018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은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25.4%에 달한다. 2장에서는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지, 다른 질병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와 함께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긴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업에 지장이 있다’, ‘정신과 약은 중독을 유발한다’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에 관한 조언도 유용하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등 업무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무엇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2020년 사망원인 통계)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인 1만3,195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장에서는 자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배경을 유추하고 노동자의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논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살 통계, 자살 현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회적 변화와 정부의 예방 대책, 현재의 자살 원인 분류 방식의 한계, 노동자 자살 사례와 기업 및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을 폭넓게 다뤘다. 아울러 통계청 및 경찰청 통계, 자살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통계, 심리부검자료 점검은 일과 관련한 자살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바꿔야 할 것은 ‘유리 멘탈’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을 위해

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판례,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안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등 산업재해 신청 관련 서류 작성법부터 정신질환 진단명에 따른 위험 요인들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와 산재 신청 이후의 절차 등도 일터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4장에선 일반적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해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경향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재해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즉 개인적 감수성을 고려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다.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와 위반 시 벌칙이 담겼지만, 노동자 정신건강을 분명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담기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마지막 장에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평가도구를 사용해 실태를 점검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3차에 걸친 예방과 포괄적 접근 방법, 직무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실렸다.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를 지원할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부록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대담을 실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위험 요인과 문제점, 인식 개선 과제와 기업 및 노동조합의 역할 등 이후 개선 방향 모색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저자소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 출범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일터를 목표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이야기한다. 현장 참여와 연구,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 연대 활동을 실천하며 노동안전보건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kilsh.or.kr

목차

추천의 글 _백도명



시작하며: 우리의 일터와 마음의 안녕에 관한 이야기_최민



1장 일과 정신건강 _정지윤



1. 직무 스트레스의 여러 얼굴

2. 일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만드나

1) 직업성 긴장 모델

2)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

3) 조직정의 모델

3. 직무 스트레스 측정하기

4. 스트레스가 병이 되지 않도록: 개인적 중재와 조직적 중재

5.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를 다루기



2장 정신질환의 이해 _정여진



1.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

2. 정신질환은 어떻게 생기나

3. 정신질환과 정신질환 치료 이해하기

1) 정신질환과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오해들

2) 좋은 치료 기관의 요건과 환자의 권리

4. ‘업무상 정신질병’으로 언급되는 주요 질환들

5. 독이 되는 일, 득이 되는 일



3장 자살의 이유는 알 수 없다지만 _류한소



1. 그 사회의 ‘문제’ 자살: 자살에 이름 붙이기

2. 그 일터의 ‘문제’ 자살: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 한국의 업무 관련 자살 현황

1) 통계청과 경찰청의 통계 들여다보기: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2) 산재 통계 들여다보기: 0.01%의 사람들

3) 심리부검자료 들여다보기: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서

4. 그는 어떤 일을 했나요?



4장 정신질병과 자살의 산업재해 보상 _박경환



1.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

2.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한 것들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2) 병원에 소견서 요청하기

3) 재해경위서 쓰기

3. 산업재해 신청 이후의 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3)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을 때

4) 불승인되었을 때 해야 할 일

4. 정신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경향에 대한 개선점



5장 일하다 마음 다치지 않는 직장을 위해 _최민



1. 사업주의 의무, 노동자의 권리

2.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

1)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접근

2) 1차, 2차, 3차 예방

3) 포괄적 접근

3.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

1) 정신질병에 대한 낙인과 공포 다루기

2)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화하기

3) 병가 중인 노동자 지원하기

4) 성공적 직장 복귀

5) 일하면서 만성 질환 관리하기

6) 노동조합의 역할

4. 직장 내 자살 예방 프로그램

1) 징후 알아차리기

2) 위기의 순간에 대응하기

3) 사후 대응

5. 마음 다치지 않는 직장, 꿈같은 얘기일까?



[대담] 일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에게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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