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4-02-19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문재인 정부의 성과와미완에 그친 재조산하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했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개선했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위한 주거권 강화저자는 재조산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 보통 시민들이 집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나라의 주거 모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에서 저자는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강화, 4대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학 혁신 및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오래된 미래,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에서는 노동권 강화에 대해 다룬다. 여러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연대임금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등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노동 소득 비중 하락과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6장 〈경제민주화〉에서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라고 역설한다. 이른바 각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해 시장에서 갖는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을 제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마지막으로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부는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심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에 대한 권리 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혹한 시기,내일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가불 선진국》을 통해 저자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갖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외적인 발전을 넘어 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이미 확보된 ‘자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단기적인 선진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 김순남 지음
• 오월의봄
• 2024-02-19

가족은 어떻게 저항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급격한 가족변동의 시대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적게 태어난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고, 기존의 가족규범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성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신화는 과거로 저문 지 오래, 1970년 5.2명이던 평균 가구원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며 2021년 2.3명이 되었고(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정상성’이 허구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족’을 중심으로 생애경로를 계획하지 않는다.하지만 한국의 사회제도는 거의 대부분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상정하는 ‘시민’이란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상상되고,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생존이 떠맡겨지는 사회에서 제도는 철저하게 ‘정상가족’만을 보호하고 ‘권장’한다.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상가족’을 매개로만 생애안정성을 상상하도록 강요받는다. 당신은 가족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인 김순남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저항의 언어로 가족을 사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고립화하고 단절해온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질문하고 해체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가족규범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가족구성권을 사유하는 이 책이 새로운 관계, 돌봄, 연결을 상상하고 조직하는 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13쪽)가족구성권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가족구성권은 “다양한 가족의 차별 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ㆍ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단순히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서 그치는 논의가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복합적인 차별 해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정상가족을 매개로 생애안정성을 상상해왔던 여러 축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어떻게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권장’하는가? ‘정상가족’은 ‘정상시민’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 이 책은 혈연ㆍ결혼중심의 가족주의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삼아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자고 청한다.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 가족’한국사회에서 남남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혈연이 아닌 시민과 시민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뿐이다. 그마저도 이성만이 가능한 현실. 이처럼 시민결합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은 제도와 불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가 보기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불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즉, 저자는 오늘날 극심한 가족변동의 상황을 말 그대로 ‘변동’이라고 보기보다 근대적 이성결혼/가족에 기반해 가부장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ㆍ사회와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 사이의 불화로 본다. 국가는 여전히 경제적ㆍ사회적 생존의 책임을 ‘정상가족’에 기반한 가족단위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 시민들은 점점 더 협소하고 폐쇄적인 유대의 방식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사회불평등에 의구심을 품고 새로운 생애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기꺼이 불화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그러니 아무리 신혼부부 지원정책, ‘저출산’ 지원정책을 펴도 혼인율과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다. 시민들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교차하는 장으로서 가족제도와 불화하며 ‘정상가족’ 밖의 생애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국가는 이를 단순히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본다는 게 문제다. 저자는 국가가 여전히 과거 ‘그 가족’으로의 회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가족변동은 단순히 가족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교차하는 각종 불평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고 진단한다.무엇이 시민적 유대를 가로막는가?‘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제779조가 박탈하는 것저자는 분명하게 말한다. 1인 가구와 비혼의 증가는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아니라고 말이다. 통계적으로는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상호돌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수히 많은 시민이 이미 예전부터 법적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의 관계망을 만들며 서로 돌보고 의존하고 신뢰해왔으나,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이 그러한 유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한다.그러한 가족규범의 핵심으로 저자는 「민법」 제779조에 주목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상호돌봄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며, 관계의 위계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책에서도 인용하는 해당 조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저자는 이처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실질적인 다양한 상호돌봄관계를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민법」의 가족규정이 한국 현행법 조항 중 ‘가족’을 언급하는 240개 조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며, 이 조항을 중심으로 주거, 의료, 돌봄, 연금, 상속, 재난 시 보호 등 삶의 전 영역의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고 서술한다. 결국 어떠한 관계가 ‘가족’인지를 그 관계를 맺는 당사자가 정할 수 없는 사회에서 저자는 누군가의 시민권이 계속해서 박탈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원본 없는 가족/친척 만들기새로운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발명’해내는 사람들그러나 이처럼 차별적인 가족제도와 ‘그 가족’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다시피 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도 기꺼이 ‘나’로서 살고 ‘나’로서 연대하는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발명’해내며 생애경로를 개척해온 사람들이 있다. 저자는 누구보다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저항한 이들로서 ‘퀴어한’ 이들의 삶과 실천에 주목하며, ‘뒤처진 관계’이자 ‘뒤처진 삶’으로 여겨진 이들의 이야기에서 사회를 재구성하는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렇게 이 책에는 자신만의 생애경로와 상호의존의 다양한 관계망을 개척하고 나선 13명의 목소리가 함께 담겼다. 장애여성 1인 가구 A, 친구관계 2인 가구 B, 이성커플 동거 가구 D, 동성커플 동거 가구 F, 주거공동체 내 1인 가구 J 등이 그러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이다. 저자는 가구원수도, 가족형태도, 상호의존의 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목소리를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가족은 무엇이다’라는 단일한 정의를 피하고 다양한 관계성 그 자체의 가시화를 시도한다.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사유한다는 것이 새로운 가족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는 다양한 관계성들의 차이를 발굴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처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의 규정처럼 어떠한 형태, 어떠한 관계로 규정되는 명사적 정의가 아니다. 저자는 가족사회학자 데이비드 모건(David Morgan)이 말한 ‘가족실천’의 개념을 참고하여, 동사로서의 ‘가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족실천은 가족 안에서 현재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가족 의미의 형성을 포착하는 것이며, 어떤 가족되기를 수행하는지를 가족의 의미로서 가시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모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가족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가족관계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가족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55~56쪽)‘연결의 의지’를 권리의 토대로,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유대할 권리가 있다!가족구성권의 논의는 결국 가족이 있든 없든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시민이 어떠한 관계로 가족을 꾸리든 동등하게 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는 여전히 ‘시민’의 삶을 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생애주기의 ‘정상성’ 안에 놓인 가족 안의 것으로 상정하지만, 여러 통계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듯 생애주기의 ‘정상성’은 허구에 가깝다. 한때는 정상성 ‘안’에 존재할지 몰라도, 다른 한때는 정상성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흔한 시민들의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질문의 방향을 ‘가족’이 아닌 ‘사회’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엇이 가족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가 시민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가’로 말이다.우리는 어떠한 가족형태에 속하든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시민적 유대가 가능하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가족구성권은 시민과 시민이 자유롭게 유대할 권리를 기본적인 시민권으로서 보장하라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요구다. 무엇이 가족이고 가족이 아닌지에서 벗어나 어떤 사회가 시민적 유대를 번성하게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의 증가, 그리고 국가가 그토록 혈안이 된 저출생까지도 조금씩 그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 송병기 지음
• 어크로스
• 2024-02-19

“존엄한 돌봄과 임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그렇게 사람들은 각자도생, 각자도사한다”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한국 사회 생애 말기와 죽음의 현실에 대해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 -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노인은 국가의 짐인가?- 왜 호스피스는 ‘임종 처리’ 기관이 되었나?- 콧줄 단 채 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할까?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터부와 혐오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죽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노화·돌봄·죽음을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로 생애 말기 현장 연구를 해온 저자는 《각자도사 사회》에서 집, 노인 돌봄, 호스피스, 콧줄, 말기 의료결정에 이르기까지 생애 말기와 죽음의 경로를 추적한다. 나아가 무연고자, 현충원, 웰다잉 등의 키워드에 질문하며 죽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관계, 관련 정책, 불평등 문제를 보여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는 주사위 놀이 같다인류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들어가 관찰하고,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프랑스·모로코·일본에서 의료 현장 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자는 한국 요양시설과 병원, 노인 현실을 마주하며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들을 만나게 되었다. 모두 죽음에 관심이 많았지만, 모두 각자 알아서 죽음에 맞서고 있었다. 예컨대 생애 말기 돌봄 경험은 보호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은 노부모를 돌볼 때 무엇을 참고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알아서’ 했다. 친족 자원을 동원하고 사보험의 도움을 받고 소문과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면서 노부모를 집에서, 응급실에서,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에는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었다.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집이 아닌 요양원에 모셨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요양원 노인은 “더러운 꼴 안 보고 깔끔하게 죽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어떤 요양보호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요양병원에서 수년째 어머니의 간병을 하던 아들 내외는 “고령화 시대에 안락사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책을 쓰게 된 저자의 문제 의식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는 책 서두에서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노년과 죽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는 마치 주사위 놀이 같다. 먼저 ‘보이지 않는 손’이 노화, 질병, 돌봄, 죽음을 새긴 주사위를 던진다. 그 결과는 ‘우연히’ 누군가의 일상에 들이닥친다. 각자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사위를 던진다. ‘행운’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주사위다.”언제부터 죽음이 개인 능력과 운에 달린 문제가 되었을까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최대한 천천히 늙기를, 덜 아프기를, 깔끔하게 죽기를, 착하고 경제력 갖춘 가족이 나를 돌보기를, 다정하고 친절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기를, 말 잘 통하고 헌신적인 간병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가 나쁘거나, 더 이상 던질 주사위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언제부터 죽음은 개인 능력과 운에 달린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사위 던지기와 다름없다면 그건 좋은 사회일까? 얼핏 보기에 이 주사위 놀이는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평등한 전제를 깔고 있다. 불평등한 삶이다. 저자는 집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생애 말기 우리가 거치게 되는 장소와 의료 과정을 보여주고 죽어가고, 돌봄을 받고 돌봄을 행하고, 고통받고 고립되기도 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노인에게는 집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데 왜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처럼 딱지를 붙이는지, 정부의 정책은 노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취약한 삶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환자의 상태와 삶의 질을 ‘충분하게’ 향상시키지 않고 수명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연명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살다 죽게 할 것인지 합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애말기와 안락사 논쟁의 장까지 이끈다. 죽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전환하는 상상력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죽음은 의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죽음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내가 사는 일상,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며,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이야기로 국한할 문제도 아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누구에게나 충분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명의, 신약, 의료 기술, 자기계발 담론에 귀 기울이는 만큼 왜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고, 가난해서 죽고, 학대로 죽고, 고립으로 죽고, 차별로 죽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사건 사고’가 어떻게 나의 노화, 질병, 돌봄, 죽음과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전환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 책 전반부에서 생애 말기 각자도생하고 각자도사하는 현실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힌다면 후반부에서 저자는 우리 곁에 있지만 의식하지 않았던 ‘죽음’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꺼내 죽음에 대한 당연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진다. 일상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의례가 될 수는 없을까 제사에 관해 묻고, 생전 갈 데 없는 삶과 사후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인 무연고자의 죽음을 추적하고 애도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국가가 나서서 기억하려는 ‘공적인’ 죽음은 무엇인지, 그게 아닌 죽음은 어떻게 지워지는지 현충원의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빚어진 죽음에 대한 관심과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대비해 보여주기도 한다. “정부의 방역은 ‘평등한’ 생명과 죽음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존하는 ‘불평등’한 생명과 죽음을 가리고 더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죽음에 호들갑을 떨고, 다른 쪽에서는 죽음에 침묵하는 이 양극적 현실이 불평등한 삶의 조건과 사회의 생산방식, 그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죽음을 이해하는 일은 삶을 이해하는 일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일부다. 죽음을 이해하는 일은 삶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지금,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죽음과 삶, 질병과 노화, 돌봄의 윤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존엄한 죽음은 어느 장소에만 있는 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존엄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과정에, 그리고 두툼한 생각으로 채워진 해답지를 만드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김덕일 지음
• 렛츠북
• 2024-02-19

민주주의를 둘러싼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결장총통-칼리프를 꿈꾸는 에르도안의 실체《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튀르키예 공화국의 탄생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공화국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한 험난한 여정 속에서 세 번의 쿠데타, 중심부와 주변부 및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사이에 대결, AKP 집권 이후에는 ‘새로운 튀르키예’라는 구호 아래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인권,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의 퇴보, 외교 참사, 경제위기를 폭넓게 다룬다.그렇다면 현재 튀르키예의 정치적 행보 및 사회적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우선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 혹은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로 보는 관점을 내려놓고 책을 읽길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은 세속주의를 침해하며 이슬람주의라는 이념에 편향된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어떻게 튀르키예라는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후퇴시키는지 낱낱이 밝힌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양하고 지향해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답을 분석적이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 팀 eNd 지음
• 봄알람
• 2024-02-19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통칭 ‘n번방 사건’그 가해자들은 어찌 되었을까발로 뛰고 손으로 쓰며 지켜봐온‘n번방 사건 가해자 재판’ 방청 기록“우리는 그놈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봐 무서웠다. 내 두 눈으라도 도움을 보태고 싶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잡혀 처벌받기를 바라며 계속 법원에 갔다.”✓n번방 주요 가해자 재판 방청 기록✓n번방 주요 가해자 관계도✓n번방 가해자 형기 일람표✓방청연대 가이드✓탄원서 양식✓재판 방청 기록 양식✓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법“n번방에서 감방으로” 몇 명이나, 얼마나 갔어?‘n번방’이라는 끔찍한 성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뒤 대한민국은 분노로 들썩였다. 수십 만의 시민이 “가해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를 외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잡혔을까. 극소수의 주범만이 집중 조명되었고 가해자 전원은커녕 적극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요 범죄자들의 죄질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직접 법원으로 갔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편에서 재판을 듣고 기록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고 기억해 범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도 경찰청도 처음 가봤다”는 저자 ‘팀 eNd(엔드)’는 학생이거나 생업이 따로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다. 서로 이름도 신상도 모르는 그들은 오로지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이라는 일념으로 뭉쳐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만났다.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안동, 제주, 군사법원까지, 재판을 다니고 탄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성명문을 썼다. “코로나로 시끄러웠던 그해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우리 eNd 팀원들이다.”n번방이 크게 알려지고 고작 몇 년 만에 세상은 그 일을 잊은 듯 조용해졌지만 사실 우리는 ‘그 범죄자들’이 어찌되었는지 궁금했다. SNS나 기사로 가끔 보는 정도로는 부족했다. 이 책은 틀림없이 우리가 원했던 기록이다. 그리고 ‘보통의 여성들’이 발로 뛰며 적어내려간 이 기록은 많은 이가 함께 읽고 함께 기억할수록 더욱 값지고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잊을 수 없는 ‘n번방’2019년 초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벌어진 성착취 범죄 사건 ‘n번방’. 가해자들은 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예’로 만들어 엽기적인 성적 학대를 자행하고 그 영상을 공유해 수익을 올렸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십수백 개의 방에 수천수만 명의 가해 남성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이 같은 형태의 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남성의 수는 무려 26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2019년부터 ‘추적단불꽃’이 이들을 추적하여 ‘당사자 아니면 신고 못 한다’ ‘텔레그램은 못 잡는다’ 등 수사 공조의 난관을 넘어 n번방을 세상에 알렸고 2020년 초 마침내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흉악한 죄질의 각종 디지털성범죄만큼이나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던 한국에 이런 ‘강력 처벌 촉구’의 목소리들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리라 여겨졌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시태그가 SNS상에서 널리 퍼졌고 가해자의 처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피해자의 편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책은 그들 중 하나였던, 평범한 한국 여성들의 연대기다. 저자인 팀 eNd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며 재판을 방청하러 법원에 갔다. 이 사건이 쉽게 잊히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 속에 흐지부지 끝나버리지 않도록 성명문을 내고 탄원서를 모집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재판 정보를 알렸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받지 않은, 검거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는 너무나 많고 주요 가해자조차 이미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서로를 위해 이 기록을 엮었다. “출판은 우리의 마지막 프로젝트”라 말하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는 한, 팀 eNd의 뜨거운 연대와 투쟁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일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승리하겠죠.”

• 권미정.림보.희음 지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기획
• 오월의봄
• 2024-02-19

김용균재단이 기획해 내보이는 첫 번째 책 산재, 그리고 산재 이후의 남겨진 이야기 김용균을 다시 부르는 방법 한국 사회의 일터에서는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다. 2018년 12월 10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도 그 비현실적 숫자의 하나가 되었다. 그가 화력발전소에서 일한 지 3개월만의 일이다. 비용과 안전을 저울질하는 이 사회의 단면이 드러났고, 산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며, 위험을 외주화해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그것을 전가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고유명사이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산재 사고 피해자를 지시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김용균재단이 기획해 선보이는 첫 단행본인 《김용균, 김용균들》은 다시 이 김용균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한다. ‘기업의 살인’과도 같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용균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과 죽음 이후를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는 김용균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용균을 호명했다. 김용균 씨의 주검을 발견한 후 산재 트라우마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생존자이자 피해자인 하청업체 동료 이인구 씨,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산재 피해자 가족이자 유족으로, 또 노동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김미숙 씨, 발전 비정규직 노조 활동가로 김용균투쟁이 자신의 싸움이 된 이태성 씨가 그들이다.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죽음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싸웠는지, 그 싸움의 구체적 면면들은 어땠는지가 그들 각각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기록되었다. 특히 이 책은 김용균 씨의 산재 사고의 진상과 함께,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목해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산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다각화하고 산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겪은 삶의 크나큰 변화와 살아내기 위해 이어가고 있는 그들 각자의 싸움에 무게를 둔 것은 산재의 당사자는 산재를 직접 겪은 피해자만이 아니며, 산재 사건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단절된 한 건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 당사자와 유족만을 중심에 두고 산재 사건에 접근하는 기존의 관점을 넓히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산재가 사회에서 고립된 별도의 사건, 즉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시도다. 또한 산재 사고가 어떤 시점에 깔끔하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긴 그림자와 상흔을 남기며 장기간의 싸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점 역시 함께 드러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산재 이후에 남겨진 이야기: 살아서 그 죽음을 겪어내는 사람들 이인구 씨는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었지만, 발전소 정규직으로 30년을 일하다 발전소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한 경력직 ‘오비(OB)’ 직원이다. 노조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분위기 좋은 곳이 있으면 아내와 함께 데이트도 곧잘하던,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안정적이라는 발전소 정규직으로 살아온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후 삶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큰 참극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정규직 시절에 정규직들의 처지에만 관심을 쏟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해 김용균 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중대재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산재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산재 피해자이자 생존자다. 산재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었던 대표적인 피해가 바로 이 산재 사고의 목격자들이 겪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 문제다. 이인구 씨는 동료의 주검을 발견하며 큰 충격적 경험을 했지만 그에 대해 보호를 받기는커녕, 마지막에 김용균 씨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마치 피의자처럼 취급되어 경찰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잘못은 기업과 구조에 있는데 동료 노동자들은 죄책감까지 느껴야 한다. 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한다(2020년 현대중공업 끼임 사고). 이인구 씨 역시 심한 이명과 불면에 시달렸다. 다만 이인구 씨를 비롯해 당시 김용균 씨와 함께 일했던 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여럿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산재 처리가 되어 해당되는 치료를 일부 받을 수 있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 앞서 있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이후 사고를 겪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직업 트라우마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가 조금은 자리를 잡은 덕이다. 김미숙 씨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다. 산재 피해 유가족이다. 자식이 스스로 잘못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몰아가려는 회사의 모습을 보고 시작된 싸움이 또 다른 김용균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자식의 죽음으로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에게 집중했던 삶에서 타인의 삶에 연대하는 삶으로 옮아갔다. 부당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됐다.다만 저자들이 기록한 김미숙 씨는 정형화된 유족 혹은 \'노동자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다. 당연히 유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슬플 수는 없고, 온종일 길 위에서 싸우고 있을 수만도 없다. 그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족은 이래야 한다라는 편견에 맞서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김미숙 씨는 흔들리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이따금은 다시 공허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평범\'했던 과거의 삶과 싸우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저울질하지 않고 모두를 긍정한다. 자식 잃은 어머니가 되기도, 길 위에서 싸우는 몸이 되기도, 누군가의 손을 맞잡는 연대자이자 활동가가 되기도 하며 자신의 싸움을 해나간다. 이태성 씨는 발전 비정규직 노조 동료다. 또다른 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고 노조 활동가였고, 김용균 씨와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에 발전 비정규직 대표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날 새벽에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알게 됐고,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김용균의 죽음을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됐다. 그 역시 가까운 후배를 산재로 잃었고,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동료들의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터진 울음이었다. 김용균의 죽음을 그대로 흘릴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하다. 그리고 김용균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던 건 다른 발전 비정규직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싸움의 경험도 없었고, 팔뚝질조차 어색했던 발전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미친 듯이 싸웠다”. 노조를 포함한 수많은 주체들이 두 달여를 싸웠다. 당정 협의도 이루어졌고, 장례도 치렀다. 국무총리 산하의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져 조사도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발전소는 변한 듯 변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정규직 전환은 합의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전소 내 작업환경 및 처우 개선도 미진한 상황이다. 김용균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에서 사측은 또다시 말을 바꿨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했고, 왜 그렇게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로 인한 후배의 죽음이 후배의 과실로 기록된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팠던 이태성 씨는, 이제 투쟁을 그만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힘들지만 함께 싸울 때 길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는 걸 김용균투쟁으로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김용균이 책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문제의 시작과 범국민 추모제 등에서의 김미숙 씨의 발언, 그리고 여러 주체들이 함께했던 김용균투쟁에서 특히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거나 시각 작업을 맡았던 문화활동가들의 목소리도 같이 엮어 김용균 사건 자체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려 노력했다.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김용균들이 함께 싸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산재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는 점을 전하고자 했다.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적 사건이 되는 산재가 많지 않은 비극적 현실에서도 김용균 씨의 죽음은 이 사회를 울렸다. 국무총리 산하의 특조위도 구성되어,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재였고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이 분리되어 연속된 공정의 업무를 보게 만든 노동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계가 명백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과 똑같은 구조적 이유로 벌어지는 산재 사망사고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동국제강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대우조선에서도 불안정 노동자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보도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이다. 심지어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2022년 2월에서야 선고된 1심 결과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판정을 받았고, 원·하청사에게 선고된 벌금과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처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김용균을 다시 호명하고 그 죽음과 이후의 투쟁을 기록하는 것은 김용균이라는 한 사람뿐 아니라 같은 구조 속에서 목숨을 잃고 다친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

• 우춘희 지음
• 교양인
• 2024-02-19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 가장 잔인하고 무감해진다.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 _ 최은영(소설가)그 많은 깻잎은 누가 다 키웠을까?삶이 투쟁이 되는 깻잎밭 이주노동자 이야기깻잎, 고추, 토마토, 딸기, 계란, 김, 돼지고기…… 우리 밥상에 오르는 매일의 먹을거리는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온다. 전체 농·어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이고,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텅 비어버린 농촌의 일터는 “이제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이 당연하리만큼, 이주노동자의 땀으로 채워지고 있다.《깻잎 투쟁기》는 우리 먹을거리의 핵심 생산자이자 한국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전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저자는 직접 깻잎밭에서 일하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았고, 농장주들로부터 농촌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후 달라진 풍경과 농사일에 관해 전해 들었으며, 새벽에 찾아간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이라는 낯선 세계를 만났다. 이 책은 결코 ‘인력’으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말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못사는’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슬픈’ 이야기더 나은 인권 사회를 향한 1500일의 여정!2020년 기준 임금 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 31,998명, 사장이 가하는 성폭력을 피해 차라리 미등록 노동자의 길을 택하는 여성 노동자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와 법, 인종 차별…… 이런 현실에 연루되지 않은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한국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 가장 잔인하고 무감해진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 《깻잎 투쟁기》가 많은 분에게 가닿기를, 그리하여 이 책이 잔인함에 이토록 관대한 이 사회를 변화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_ 최은영(소설가)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코로나 시대 건강권 문제까지농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최초의 관찰기《깻잎 투쟁기》는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최초의 관찰기로,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며 이주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고 이주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활동가 우춘희의 첫 책이다. 저자는 ‘한국에서는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지?’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이주노동자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지난 4년여의 치열한 기록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생생하게 그렸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주거 시설과 임금 체불, 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애처로운 사연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고용허가제)로 농촌에 들어오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농장주들에게 전해 들은 젊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며 달라진 농촌의 분위기를 말하고, 5장에서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을 쓸 수밖에 없는 농촌의 사정을 말한다. 6장과 7장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문제를 비판하고, 코로나 시대에 두드러진 이주민의 ‘건강권’ 문제를 다룬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2장)이나 건강보험료 ‘먹튀’ 문제(6장), 이주노동자가 ‘도망’가는 이유에 대한 사회제도적 분석까지(5장),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낸다.이주노동자들이 전한 이주노동 현장은 참혹했다. 장시간 고된 노동을 강요하며 법으로 정한 최저 시급도 주지 않았다. 몇 달 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많았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밭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그들의 기숙사였다.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다. 사업주의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호소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 모든 일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이야기와 삶이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_머리말에서“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_이주노동자가 ‘상시’ 거주하는 ‘임시’ 주거 시설 일렬로 늘어선 비닐하우스 단지, 홀로 차광막을 친 검은 ‘비닐하우스’. 화장실도 없고 곰팡이와 온갖 벌레만 가득한 그 작은 공간에 농업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다. 그것도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서!우춘희 연구활동가는 직접 보고 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의 실상을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냉·난방장치가 허술한 데다 자연재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 밭 한가운데 외따로 있던 한 비닐하우스 집은 잠금장치가 없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고, 콘크리트 농수로 위에 그야말로 ‘얹어놓은’ 컨테이너 집은 집 밑에 물이 졸졸 흘렀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있던 두 명이 누우면 꽉 차는 네다섯 평의 컨테이너에는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부대끼며 살면서 매달 75만 원을 냈고, 다 쓰러져 가는 폐가를 대충 고쳐놓아 한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공간에는 다섯 명의 이주노동자가 월세로 2백만 원을 내고 살았다. 저자는 열악하다 못해 끔찍한 주거 시설을 들여다보며 집다운 집에서 살 당연한 권리에 대해 말한다. 컨테이너 두 개가 붙어 있는 열 평 남짓한 공간에 방, 부엌, 샤워실이 하나씩 있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고 환기도 전혀 되지 않았다. …… 집 안 곳곳에 온갖 벌레가 우글거렸다. 부엌은 각종 곰팡이가 마치 작은 생태계를 이루는 것 같았다.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랬다. 그 공간에서 세 명은 방에서 자고 나머지 두 명은 방이 좁아 부엌 앞 공간에서 잔다고 했다. _21~22쪽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일손이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채우는 ‘인력 수급 정책’의 대상으로만 본다. 오로지 어떻게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채울지 골몰하며, 일하는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수요와 공급의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주노동자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하는지, 그 실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_38쪽깻잎을 먹을 때마다 이주노동자가 생각난다_하루 종일 1만 5천 장의 깻잎을 따야만 하는 사람들한국인만 좋아해 먹는다는 깻잎은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고된 노동의 산물이다. 저자가 만난 깻잎밭 노동자들은 한 달에 고작 한두 번 쉬며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그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하나같이 하루 ‘근로 시간 11시간(휴게 시간 3시간 포함)’이 적혀 있었고, 그로 인해 임금은 최대 8시간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받았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하루에 깻잎 1만 5천 장, 15상자를 채우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며 노동자들을 닦달했고, 심지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깎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깻잎 15상자를 채우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며 쉴 틈 없이 깻잎을 땄다. 소변을 참아서 방광염에 걸리거나 화장실에 덜 가기 위해서 물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사연은, 우리가 깻잎을 먹을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의 수고로운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준다.깻잎밭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연락을 받으면 이주노동자들은 일단 고개부터 절레절레 저었다. 오전 6시 30분에 밭에 나가서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깻잎을 따야 1만 5천 장을 딸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간단한 빵과 두유를 허겁지겁 먹고 밭에서 걸어서 5~10분 걸리는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 말고는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고 했다. _76쪽‘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사람들_이주노동자는 어떻게 한국 농촌에 들어올까?2004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이 더는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국가가 직접 외국 인력을 선발해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와 고용 협약을 맺은 아시아 16개국에서 한 해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책에서는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왜 어떤 경로로 한국에 오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저자가 직접 만난 취업 준비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코리안드림’을 꿈꿨다.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된 이유는 바로 끝 모를 ‘가난’이었다. 줄줄이 딸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 어린 나이에 ‘신부대(지참금)’ 때문에 결혼하기는 싫어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해 시험에 유리해서……. 저자는 말한다.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말한 ‘가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한국에서 일하려면 일단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파(가명, 30대) 씨는 공장에서 일을 마친 후 한국어 학원에 다녔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캄보디아 사람들이 차린 학원이었는데, 그런 학원들이 공장 주변에 많았다.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느라 학원에 못 가는 날도 있었고, 늦게까지 일하다 가는 날에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그래도 《너도나도 한국어》 교재를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보고 또 보려 했다. _101쪽(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유효 기간이 2년이기에 2년 내에 자신을 고용하고 싶다는 사업주로부터 선택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의 고용 센터는 보통 사업주가 신청한 구직 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고, 사업주는 센터를 통해 구직자의 정보(키, 몸무게,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를 검토해서 선택한다. _103쪽이주노동자가 온 후 농촌은 어떻게 변했을까?_농촌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 이야기이 책의 4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온 후 달라진 농촌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과 농사에서 깻잎 농사로, 배추 농사에서 깻잎 농사로 바꾼 농장주들의 사연, 20·30대 젊은 이주 여성이 밭농사를 도맡으면서 한국 노인 여성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고용주로서 이주노동자를 대하고 관리하는 농민들만의 방식, 시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외국인 음식점과 동남아에서 온 각종 식자재를 파는 시골 마트의 풍경 등 어느 책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결국 김미자(가명, 60대) 씨네는 배추에서 깻잎으로 작물을 바꾸었다. ‘깻잎’은 여러 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춤인 작물이다. 일단 깻잎 농사는 1년 내내 일거리가 있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_133쪽“(200평 기준 깻잎) 비닐하우스 한 동에 보통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난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우스 여섯 동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1억 8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겠죠. 여기서 농비, 인건비, 시설 투자비 빼고 나면 절반 정도 이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농약 값 이런 건 별로 안 들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하우스 세 동 정도는 (세 명의) 인건비로 나가고, 제 인건비는 나머지 세 동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작년(2019년) 같은 경우는 깻잎이 대박 터졌거든요. 이 정도 규모에서 대박 터졌으면 이익이 한 2억 나왔을 거예요.” _137쪽 ‘현대판 노예제’가 된 고용허가제_‘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굴레저자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고용허가제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이지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의 인력만 이용할 뿐 그들이 한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촘촘한 규정으로 이주노동자를 옭아매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이 책에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의 문제점과 각종 폐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규정에 관한 2021년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깊이 들여다본다.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위반 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도 입증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에 이주노동자는 되도록이면 사업주의 협조를 얻으려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사업장 변경 신청 사례(3만 2140건) 중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한 신청이 전체의 85.6퍼센트(2만 7512건)였다. 사실상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바꾸기 위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었다. _81쪽그동안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만 이용할 뿐 그들이 한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인력’만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영원히 일시적인(permanently temporary)’ 상태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한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빈자리를 다른 이주노동자가 와서 채운다. _127쪽‘불법 체류자’라야 노동 조건이 더 좋다고?_합법적 노예 상태와 불법적 자유의 역설2020년 초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로 한 노동자들의 입국이 계속 지연되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파종을 앞두고서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고,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없던 농민들은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고 기숙사비를 안 받겠다고 제안하며 노동 조건을 협상했다. 그 결과 ‘합법 체류’ 노동자보다 ‘불법 체류’ 노동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공급이 부족한 노동 시장에서 ‘합법 체류’ 노동자는 과도하게 엄격한 외국인 고용 제도(고용허가제)에 발이 묶였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는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 노동 조건을 두고 사업주와 협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슷한 시기에 만난 억압받는 ‘합법 체류’ 노동자와 자유로운 ‘불법 체류’ 노동자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합법 체류 자격의 이주노동자는 임금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 반면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합법적’ 체류 기간에 쌓은 전문성과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를(그들은 정식 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토대로 삼아 일손이 부족한 사업주와 노동 조건과 주거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온갖 제도와 법이 구속하는 노예 상태에 놓이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협상력을 갖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_153~154쪽“불법이라서 월급을 더 조금 준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져서) 기숙사비 안 받고 월급 16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기본이 180만 원이고 남자는 200만 원이에요. 우리는 기숙사비도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쌀도 사줘요, 좋은 쌀로.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다른 농가는 우리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여자는 200만 원, 남자 23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까지 준대요. 부부가 오면 합해서 450만 원에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_157쪽“건강보험료 ‘먹튀’요? 바빠서 한 번도 병원에 못 갔어요”_외국인 건강보험료로 돈 버는 나라건강보험을 든 외국인들이 피부양자 등록을 악용해 세금은 적게 내고 의료 혜택만 받는다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먹튀’는 사실일까? 이 책이 전하는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최근 2018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 재정수지가 매년 증가해 누적 흑자 규모가 1조 원이 넘었다. 저자가 농업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느라 병원에 갈 시간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하소연했다. “건강보험료를 좀 내려주세요. 저는 보험료를 제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는 농촌에 살고, 한 달에 2~3번 쉬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약을 사서 먹습니다.”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외국인은 이런 과정 없이 내국인 보험 가입자의 평균을 낸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제한적이다. 특히 농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농장주들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가 많아 직장인가입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외국인 고용 제도는 그들에게 장기 거주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보험 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는 보험료만큼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저자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기본적인 통역 서비스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문제가 이주민 혐오로만 소비되는 것을 넘어 ‘이주민 건강권’ 문제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이주민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특히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잘 모르는 데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막막해했다. …… 교통과 시간도 문제였다. 일단 농촌 마을에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보통 하루 반나절은 써야 했기에 쉬는 날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난 농업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그저 고용주에게 부탁해서 약을 사 먹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_199~200쪽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내는 한 달 건강보험료는 2022년 기준 12~13만 원이다. _205쪽

• 필 존스 지음, 김고명 옮김
• 롤러코스터
• 2024-02-19

자동화된 미래와 새로운 직업 세계 뒤에 숨은 잔혹한 진실!디지털 사회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노동, 그 악몽 같은 미래“오늘날 디지털 사회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다.푼돈을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인간지능’ 작업이다.”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과 지워져가는 노동자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인매장에 가면 따로 계산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자율주행차가 택시와 트럭 운전사를 대체하고,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될 것이다.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알고리즘이 우리의 신체와 공간, 사회를 칭칭 감고서, 마치 생각하는 기계처럼 작동할 것이며, 컴퓨터가 만들어낸 지능이 흡사 공기처럼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당연하게 취급될 것이다. 하지만 이 환상의 눈부신 껍데기를 들추면 그 이면에는 소멸 직전까지 착취당하고 있는 비참한 노동자들이 있다. 풍요롭고 스마트한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편리한 세상은 사실상 극소수 IT 공룡 기업이 내세우는 환상이거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이다. 이 책은 오늘날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첨단 인공지능이 아니라 푼돈을 받고 육체를 갉아먹는 노동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검색엔진, 앱, 스마트 기기의 배후에는 언제나 노동자가 존재해왔으며, 이들은 글로벌 시스템의 변방으로 밀려나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 몇 분, 몇 초 안에 끝나는 초단기 작업, 즉 미세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의 상태를 오가면서 하루에 수십, 수백 개의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잉여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인공지능의 허상 뒤에 숨겨진데이터 노동자의 현주소세계 최대 난민촌인 케냐 다다브의 막사 안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간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 여성이 하루 동안 하게 될 일은 도시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집” “가게” “자동차” 같은 라벨을 지정하고, 짧은 녹취록을 만들고, 알고리즘에게 각양각색 동물 사진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클릭’노동은 작업 시간이 아닌 완료한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에 불안정하고 몹시 고되다. 하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이곳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극소수의 ‘공식’ 노동에 해당한다. 저자는 아프리카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같은 범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클릭경제’가 바꿔가고 있는 오늘날 노동과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불안정한 지위에서 수행하는 단순 작업 - ‘미세노동’에 의존하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미세노동을 중개하는 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이 바로 현대 자본의 총아인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다. 저자는 이들 기업이 어떻게 빠른 시간에 가공할 만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왔는지를 추적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기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전략으로 키워온 것이 데이터의 상품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세노동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화려한 21세기 자본주의의 성공신화와는 거리가 멀다. AI의 연산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빅토리아시대 영국과 19세기 나폴리 거리에서나 볼 수 있던 충격적인 생존투쟁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로 취급받고 있으며, 초단기 데이터 작업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데이터가 플랫폼의 생명줄임에도 우리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아이폰을 볼 때 그 하드웨어는 눈앞에 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속을 흐르는 데이터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데이터 역시 생산의 대상이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 인간의 손과 정신이 만들어낸 것을 영리한 기계의 작품으로 착각한다.” _본문 중에서노동시장 변화로 지워지고 짓밟히는 노동자21세기는 금융위기와 만성적 경기 침체 속에서 민주적 제도가 속속 붕괴하고 시시로 기후재앙과 긴축재정에 시달리는 시대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가 봉쇄령이나 감염에 의해 장·단기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자본 입장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얼마나 불안정한 수익 창출 수단인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을 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대거 이동하며 고용이 정체된 현상에 대해 저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노동의 절반가량이 자동화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전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됐던 일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비공식화되고 여러 건의 작업으로 쪼개져 건별로 형편없는 임금이 지급되는 불안정한 형태로 변질될 것이다. 심지어 임금과 권리의 기본 요건을 정해놓은 제도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뉴욕의 작은 회사가 오늘은 나이로비에서 프리랜서 녹취록 작성자를 고용하고, 내일은 뉴델리에서 또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다. 이때는 사무실이나 공장을 차릴 필요가 없고, 현지 규정에 간섭받지 않으며, 웬만해서는 현지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_본문 중에서 이렇게 임금, 개인의 권리, 능력 등이 짓밟히는 현실이야말로 현재 자동화가 서비스업에 진짜로 끼치는 영향이지만,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이 외치는 말들, 이른바 일자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자극적인 말들에 노동자들이 피부로 겪는 현실은 묻히기 일쑤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일자리 종말은 그저 연막일 뿐,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서비스직 일자리가 긱 노동, 미세노동, 크라우드 노동으로 변질되고, 심지어 그런 ‘일자리’란 것들조차 사실상 실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진격할 역사의 주체는 플랫폼 자본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가 될 것이다만일 노동이 놀이가 된다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딱히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노동 중개 사이트들은 세련된 청년들이 소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는 사진을 걸어놓고 만일 우리의 멋진 신경제에도 여전히 노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비디오게임을 하거나 옷을 사는 것처럼 재미있는 활동일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암시를 건다. 심지어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표현이 이런 분위기를 망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직 ‘이용자’ ‘작업자’ ‘플레이어’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저자는 이런 행태야말로 미세노동을 마치 어떤 포부를 갖고 도전해볼 만한 멋진 일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노동과 놀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수법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는 새로운 저항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독자들을 설득해나간다. 오늘날 미세노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것이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처하게 될 위기의 불길한 징후로 봐야 하며, 이제라도 우리가 미세노동의 충격적인 생존투쟁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플랫폼들이 기술적 경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첨단기업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노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서 단절돼야 한다. (…) 미세노동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서로 단절된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조합, 노동자 문화, 노동자 보호 장치가 빠진 자본주의, 다시 말해 자본을 위협할 수 있는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신자유주의적 환상의 정점을 구현한다.” _본문 중에서 지금까지는 미세노동 사이트가 내건 공허한 약속 때문에, 혹은 비밀유지계약 등으로 재갈을 물리는 법적·소프트웨어적 장치 때문에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 어떤 파업이나 집단행동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장 둔화와 고용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시대에는 실업이 사라지지 않고 그저 허울만 바꾼 채 불안정성, 불완전 취업, 노동 빈곤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게 분명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일자리 보장, 임금 인상에만 머물지 않고 기본적인 생존권 요구(주거, 의료, 수도, 전기 등)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자본주의를 넘어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을 한 사람은 많았지만 ‘과연 누가 그런 세상을 실현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진격할 역사의 주체가 그동안 잉여로 간주되어온 수많은 사람들, 임금 노동의 언저리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서 터져나올 것이라 주장하며, 현재의 배제된 사람들에게서 시작될 투쟁이 좀 더 확실한 비전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의 구성1장 ‘실리콘밸리의 잉여’에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어떻게 인력을 이용하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등의 기업들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메커니컬터크나 클릭워커 같은 ‘미세노동 사이트’를 통해 초단기 작업을 대량으로 맡기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데, 이들 사이트에는 의뢰인의 신원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맡겼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필요할 때(초, 분, 시간 단위로 가능)만 노동력을 저렴하게 뽑아 쓸 수 있기에 기업들은 이런 장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2장 ‘인공지능 혹은 인간지능?’에서는 인공지능 뒤에 숨겨진 은밀한 자동화 세계에 관해 살펴본다. 거대 IT 플랫폼 기업이 내세우는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비서 등 최첨단 기술이 사실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저숙련 서비스 노동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문제는 이들의 노동이 실직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일자리’로 전락하여 임금, 권리, 능력 등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어떤 보호장치나 복지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3장 ‘서비스형 인간’에서는 현대의 플랫폼 자본주의가 과거의 자본 축적 체제들과 다르게 노동자들을 어떻게 포획하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미세노동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진 취업이라는 사막에서 기회의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미세노동의 현실이 무임금 생존 투쟁의 현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미세노동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지, 미세노동이 연대와 조직화를 막고 있진 않은지 등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야 새로운 저항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고 독려한다. 4장 ‘지워지는 노동자’에서는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미세노동을 전전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 작업들 때문에 심각한 노동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관해 살펴본다. 사실상 미세노동 사이트가 목표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노동자들에게 노동 과정 전반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서로에게서 떼어놓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미세노동의 특징이 자본주의 신화의 허망함을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암시하는 희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5장 ‘미래는 배제된 사람들 손에 달렸다’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시도해볼 만한 실천 행동들을 제시한다. 20세기와 같은 노동운동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금, 기후재앙과 팬데믹이 자본주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여, 미래는 현재의 배제된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 김종진 지음
• 롤러코스터
• 2024-02-19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 입문서!”좋아진 세상, 선진국 시대,노동자들의 삶은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가미래에서 배제된 오늘 여기의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GDP 기준 세계 경제규모 10위가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일본의 1인당 GDP를 따라잡을 거라고 한다. 콘텐츠 산업은 연일 세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하고 있다. 나라의 부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커지고, 복지도 좋아졌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가. 왜 한국전력 하청업체의 전기노동자가,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가 업무 중에 세상을 떠나고, 플랫폼 기업과 원청업체의 갑질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일자리의 안정성도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피해의 양상은 복잡해지는 것일까?“약탈적 비즈니스” “비정규직의 바다” “위험의 외주화” “고장 난 사회”에 놓인 노동자들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으로, 그리고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자문을 해온 저자는 노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한편, 연간 100회가량 노동교육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결하는 데 힘을 써왔다. 이 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언론에 실린 저자의 글을 한 권으로 엮은 것으로서, 특히 최근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있다.특히 이 책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노동 밖의 노동자’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때로는 라이더로, 때로는 방송작가로 때로는 경비원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그 수가 무려 744만 명이나 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 밖에 놓여 있다. 또한 945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청소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의 예외나 권리의 부재로 제도적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청년문제, 감정노동, 성차별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프랜차이즈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맥락을 짚어나간다. 예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것들이거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들이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니,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다《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생생하다는 장점이 있다.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각 시기에 사회적 이슈나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용된 사례들은 연구조사나 토론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거나, 노동교육을 다니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다. 또한 책 속의 글은 실질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저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새겨들으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꽤 많은 내용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이거나, 노사관계 혹은 노조 및 청년 활동가들과 토론했던 것들이다. 그렇게 책에 실린 글들은 그저 평론가적 위치에서 바라본 접근이 아니기에, 사회적 모순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책을 대안적 논의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강하게 드러난다.모두를 위한 21세기형 노동 입문서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자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기업의 이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중 ‘최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등 기술의 발전도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최근의 이슈와 사회변화의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늘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를 둘러싼 노동환경, 대안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아냈다. 따라서 청년, 학생부터 노동자, 시민까지, 일자리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21세기형 노동 입문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