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4-02-19

길모퉁이에서,시민에게 보내는어느 검사의 편지《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 임은정 검사는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중 절반인 10년을 내부 고발자로서 살아왔다.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릴 만큼 스타 검사였던 저자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문제 검사로 급전 직하했다. 이후 ‘막무가내 검사’, ‘빨갱이 검사’, 심지어 ‘꽃뱀 여검사’에 이르기까지 적대와 혐오, 모멸의 꼬리표들이 저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검사의 양심에 따라 분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이 책은 검사 임은정이 시민에게 보내는 검찰개혁 ‘중간보고서’다. 저자의 눈에 비친 검찰과 검사들에 대한 기록이자,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의 속사정이다. 이 책의 1부 〈난중일기〉에는 저자가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쓴 글 19편과 글을 쓰게 된 상황, 당시의 심정 등을 전하는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치 성장 앨범처럼 저자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부 〈나는 고발한다〉에서는 언론에 연재한 칼럼 13편과 분량 제한으로 칼럼에 담지 못하고 행간에 묻었던 사연과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는 고발한다”진짜 ‘검찰주의자’ 임은정의검찰개혁 중간보고서《계속 가보겠습니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스폰서 검사, 별장 성 접대, 내부 성추행 사건 등 검찰이 정의를 외면했던 무수한 사례가 등장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기 조직만을 최우선시하고, 검찰의 문제는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이중잣대를 견지하며 사법 정의를 조롱해 왔다. 검찰이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던 건 진실이나 정의가 아닌 검찰 조직 그 자체였다.그동안 검사들은 표적 수사, 사건 은폐, 무죄인 사건에 무죄를 구형하지 말라는 등의 위법한 업무적 지시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당했다. 또한 위법한 지시에 항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고, 낮은 인사 평정과 표적 사무감사 등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아울러 상급자의 업무 외적인 폭언, 성추행 등 갑질에 검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목격한 상당수 검사가 방관했다. 또한 상급자 시각의 논리와 소문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저자는 이 같은 문제들이 모두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와 시스템, 이에 순응한 검사들 탓이라고 일갈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검찰의 여러 잘못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검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 임은정은 진정한 의미의 ‘검찰주의자’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유불리에 따른 검찰권 행사가 아닌, 검사도 잘못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다. 지난 10년간의 주저함과 흔들림,그리고 선택과 결단“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저자는 계속 가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삶은 곧 길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고장 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시민에게 그러한 저자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널리 밝히고,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검찰의 변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 주저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이 나아가는 것, 저자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택한 길이다. 검사 임은정은 내부 고발자로서 살아온 10년을 이 책을 통해 결산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역사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검찰을 바로 세운 뒤에 흐뭇한 ‘해피 엔딩’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하루빨리 시민에게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변화된 미래를 함께 꿈꾸어 보자고 말한다. 결국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검찰의 변화를 향해 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는, 한 검사의 동행 제안인 것이다.

• 안병헌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4-02-19

과연 대한민국은 치안 안전국이 맞을까?어떻게 하면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치안 안전국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상에서 절도, 차량 강탈 등의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다.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편의점이 있어 늦은 시간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좋은 이유 중 ‘치안’을 1순위로 꼽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절대 안전국이 아니다. 2020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당해 성범죄는 30,105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는 32.9%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에게 밤길은 여전히 두렵다. 《괴물이 된 성범죄자》의 저자는 무도실무관으로서 성범죄자들을 최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저자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관리하며 그들의 재범 위험성을 몸소 느껴왔다. 성범죄자들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고 범행은 방심하기 쉬운 상황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처할 방법을 꾸준히 연구했다. 이 책은 저자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 성범죄의 유형과 범죄 수법, 예방법 및 대처 매뉴얼을 담아냈다.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실태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성범죄자의 특징을 정리했다. 3장과 4장에서는 상황별, 유형별 성범죄와 대처법을 알려준다.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유형과 수법, 예방법 등을 설명한다, 5장은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다룬다. 6장은 나이대별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정리했다. 마지막 7장에서는 상황별 안전 솔루션을 수록했다. 방심하고 놓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국가 안전 서비스 등 팁을 담아냈다.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언제 올지 모른다. 화나는 현실이지만 언제든 나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성범죄 유형과 수법, 대처법을 미리 파악해두고 최대한 위험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부디 이 책에서 제시한 예방·대처법으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

• 문상철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4-02-19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첫 조력자 ‘문 선배’그가 5년여의 침묵 끝에 들려주는 안희정 몰락의 진실, 그리고 반성문 2018년 3월 5일 월요일 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전 수행비서의 미투 피해 사실 폭로와 함께 몰락했다. 촉망받는 정치인의 민낯은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했다. 그 충격의 시간으로부터 만 5년 이상이 지나 이제 세간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시점에 안 전 지사에 관한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첫 조력자인 ‘문 선배’다. 오랫동안 익명의 ‘문 선배’로 불려온 이는 바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안희정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온 문상철 씨다. 그는 왜 이제야 비로소 안 전 지사에 관한 책을 출간한 것일까? 저자는 미투 피해자의 첫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피해를 막지 못한 자신 또한 공동의 가해자라는 자책감에 5년 이상 말과 글을 잊고 살아왔다. 또한 2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안희정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으며 그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던 시간 모두를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었다. 그랬던 저자가 오랫동안 홀로 품어온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한 것은 안희정과 함께한 시간과 경험이 자신만을 위한 개인의 사유재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공재라는 생각 때문이다. 저자는 안 전 지사와 함께한 시간을 수없이 복기하면서 그의 정치적 도전과 실패가 지닌 함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즉, 미투 사건은 트리거였을 뿐 안희정은 이전부터 서서히 몰락의 시간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몰락의 길은 정치권력을 쥔 누구라도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치인 안희정의 도전과 실패에 관한 생생한 목격담이자 반성문이며, 더 이상 제2, 제3의 안희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공공의 기록물이라 하겠다. 저자는 이 책의 인세 수익 전액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정치권력의 속성을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과 정치지망생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충남도지사로 처음 당선되었을 당시의 안희정은 정치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에 그는 결재서류를 없애고 전화기를 없애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정치·경제·외교·문화·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봉하의 스타’에서 더 나아가 생각하는 정치, 공부하는 정치, 페이퍼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만드는 정치 등, 그와 함께 정치의 본질을 알아가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은 무릇 정치인의 기본을 보는 듯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안희정은 서서히 공무원 의전 카르텔에 포섭되어가며 현실 정치에 물들어갔을 뿐 아니라 팬덤에 의해 영웅 심리에 젖은 정치인으로 변질되어간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향한 욕망은 자본의 달콤함과 보상심리에 관대해지고, 그렇게 일그러진 권력은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 되어갔다. 사고방식과 행동, 태도가 서서히 변질되고 잠식되면서 마침내 부패하고 붕괴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서술은 그 시간을 함께 보낸 자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로 가득해 정치권력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저자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그리고 이후 미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밀착 카메라처럼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피상적으로 알았던 안희정 몰락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들려준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안희정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다. 저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을 권한다. 이에 대한 저자의 통찰 가득한 제언은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한 편의 글만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과 정치지망생이 꼭 읽어야 할 자가 점검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

• 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024-02-19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고, 한국사회는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모두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제대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좌절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문에서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쓴 책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집값을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값이 뛴 곳이 허다했다.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열을 올렸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이 책의 저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저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저자 또한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집값이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등을 하나씩 복기한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12쪽)면서 한국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살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밝히는 책이기도 하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11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지 기록으로 남기고 토론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미래에 반복될지 모를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71~72쪽)부동산과 정치의 관계이 책의 제목 ‘부동산과 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부동산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 자신과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문제의 정치화와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집값이 연이어 오르게 되면 온 나라가 뒤숭숭해진다. 민심이 동요하고, 정부와 여당은 전전긍긍하게 된다. 당장 야당,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 각자 자기들만의 대책, ‘이것만 하면 된다’는 처방을 내세운다. 보수 쪽은 “시장에 맡겨라”를 주장하고, 진보 쪽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를 강조한다. 인터넷 등에서도 각종 집값 예측과 더불어 선정적인 주장이 난무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그중 더 자극적인 정책들을 앞세우는 포퓰리즘 전선에 나서게 된다. 정책의 현실성보다 국민, 좁게는 지지층이 환호하는 해법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정부도 길을 잃는다. 온 나라가 부동산 정책의 격랑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합리적인 선을 지키지 못한다. 정부는 곧 포퓰리즘이 요구하는 정책에 떠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정책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정책의 효과도 당연히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28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고, 분열과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정치의 압력 속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고, 이 책 제목이 함의하는 바다.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잡지 못했나?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먼저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순환상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집권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적어도 5년간은 상승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 것이다.”(60쪽)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집값도 상승하던 시기였다. 실제로 2017년 5월 정부 출범부터 2021년 10월의 고점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국민의 불안을 달랠 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췄고, 대출 상환은 연기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풀린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으로 몰리면서 집값은 더 상승했다. 집값이 폭등하자 온 나라가 집값에 매달리게 되었다.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왜 이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느냐고 항의가 빗발쳤다. 야당과 언론, 전문가들도 ‘시장에 맡겨라’ ‘공급 부족’ ‘불로소득 환수’ 등 자기들만의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선거가 맞물리던 때에는 각종 부동산 포퓰리즘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 시기 ‘영혼까지 끌어’(영끌)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폈지만, 집값 폭등이 정점이던 2021년 말 가계부채는 GDP의 105.8%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곧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2022년 들어 미국이 물가 폭등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자 한국의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다. 무리하게 집을 샀던 영끌족들은 고금리 상환 부담에다 집값 하락의 이중고를 겪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가까지 급락하자 빌라 등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집값 폭등기에 잔뜩 거품선이 커진 건설업 쪽에서도 집값이 떨어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듯 집값 폭등 과정에서 사회는 분열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정이 이럴진대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잡지 못했을까?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유동성 폭증이 일어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덧붙여, 코로나19로 자본주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돈 풀기가 벌어졌던 것이다. 부동산 경기순환상 상승기에다 유례없는 유동성 국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처했던 시장 상황이었다. ‘공급 부족’ ‘세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과잉유동성이 한국의 집값을 상승시킨 원인이었다. 저자는 한국이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 네 가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다. 유동성이 넘치는 국면에서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 집값은 오르고 있었다. 당시는 집값의 20~30%만 금융권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가족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집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빈번했다. 서민경제는 더 나빠졌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 문재인 정부는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LTV, DTI 등 강한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전세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을 억제하지 못했다. 특히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도 했다. 또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의 도입을 더 빨리 서둘렀어야 했는데 연기하고 말았다. 집값 상승의 본질적 원인은 ‘유동성’에 있었고, 핵심은 돈줄 죄기였지만, 경제 정책 주체들이 이를 알면서도 나서지 못한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이 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둘째,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시장주의자들은 줄곧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비판해왔다. 무엇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좋은 집’이 공급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비록 공급 부족론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쟁화하려는 정치적 프레임 요소가 많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주장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조금 더 빨리 발표했더라면 이런 공급 부족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다.셋째,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었다. 부동산 정책은 경기에 따라 다르게 펼쳐야 한다. 급등기에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급락기에는 수요를 진작하고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원칙하고 극단적인 영역을 오갔다. 2020년 7월, 종부세를 비현실적으로 올리고 무리한 과표 현실화 계획을 세운 것, 2019년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나 비현실적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과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 시행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물러서거나 좌초했다. 이념 논란의 빌미만 제공했을 뿐, 정책 신뢰만 떨어뜨렸다. 임대사업자제도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말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을 확대·강화한다는 권장책을 발표한 다음, 1년도 안 돼 이를 폐기하고 되돌렸다.넷째,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 시장이 불안하고 정책 효과가 의심받을 때 정책 리더십이나 컨트롤 타워 기능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럴 때 정부 내에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긴다. 당연히 의견이 잘 모이지도 않는다. 정치권은 정책적 합리성보다 대중의 분노를 달래고, 지지를 회복하는 데 더 마음을 쏟는다. “세금을 더 높이자” “임대주택으로만 200만 호를 추가 공급하자” “용산공원, 김포공항, 그린벨트에 모두 집을 짓자”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더 빌려주자” 하는 식이었다. 중심을 잡았어야 할 정부·여당마저도 결국 포퓰리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리더십을 잡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휩쓸리고 말았다.더불어 저자는 본인의 책임도 언급한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이 ‘실패 프레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정부 정책이란 것이 특정 자연인이 압도하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고 나 또한 그런 식의 전횡을 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의인화’됨으로써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안타깝다.”(74쪽) 그리고 금융 규제, 3기 신도시 발표, 임대등록제 등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밝힌다.그때도 지금도 주인공은 금리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포퓰리즘의 나라 “일반적으로는 금리나 유동성이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돈이 넘치고, 돈값이 떨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 또 더 큰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다. 실제 집값과 금리, 유동성의 관계는 거의 정반대로 움직여왔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값은 올랐고, 일정한 시점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집값은 떨어지곤 했다.”(155~156쪽)집값은 왜 오를까? 공급 부족 때문일까? 보유세를 올리지 않아서일까? 저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값은 오르고, 일정한 시점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금리 인하로 집값이 내려가던 시기였다. 2022년 미국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자 집값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도 지금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금융’인데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다른 대책을 들며 부동산시장의 포퓰리즘을 주도한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정부는 이 포퓰리즘에 휘말리게 되고, 문재인 정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그렇다면 대표적인 부동산 포퓰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나? ‘물량 포퓰리즘’, 즉 공급 부족 공포론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000만 호 건설’ 공약을 내건다. 하지만 저자는 더 많은 공급을 약속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는 숫자 놀음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어떤 주택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공급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포퓰리즘성 공약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급을 약속한다고 해서 집값은 잡히지 않으며, 이제는 숫자보다는 주거의 질을 더 높이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다음으로 ‘반값 아파트 포퓰리즘’이 있다. 20여 년 전부터 진보적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보수 정치인들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역시 선거철마다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소수만 혜택을 받는 로또이거나 전시형 사업일 뿐이라고.‘세금 포퓰리즘’도 거론된다. 세금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적 프레임, 즉 지지층을 위한 용어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정책적 합리성보다 국민들의 불안, 불만을 다독이려는 용어라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중에는 경기에 따라 바꿔도 되거나, 꼭 바꿔야 할 세금이 있는가 하면 규범적으로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할 세금도 있는데,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기마다 바꿔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이런 각종 포퓰리즘이 난무하면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급등기에는 “시장에 맡겨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원가 공개를 하라” 등 각종 처방이 난무하게 되고, 정부 또한 중심을 잃고 여기에 휘말리게 된다. 그럴수록 정책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들은 더 불안해진다. 정책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도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정작 필요했던 유동성 축소는 회피하면서,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들에 떠밀려왔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문재인 정부의 좌절에서 배워야 할 것들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한가?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좌절에서 배우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 정책은 경기에 따라, 또 정치권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널뛰기를 해왔다. 즉 부동산 정책이 프레임 전쟁이 각축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동산값이 널뛰기를 거듭하더라도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한국적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좌절에서 배워야 할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①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문제와 문화가 있다.② 전 세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의 금융화다. ③ 시장의 일, 정부의 일이 있다.④ 부동산시장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⑤ 수요는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 ⑥ 경기에 따라 바꿔야 할 정책과 아닌 것이 있다. ⑦ 부동산 포퓰리즘 중독에서 벗어나자. ⑧ 전문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⑨ 이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자. ⑩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될 것이다.

• 최인영
• 북랜드
• 2024-02-19

제1부- 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글 최인영) 편일상에 상용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각종 SNS에 호기심으로 접근하여 스포츠 토토, 홀짝, 블랙잭, 바둑이 등 갖가지 불법 도박에 쉽게 베팅하는 청소년들과 끝내 중독으로 이어지게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끈질긴 유혹과 유해 환경, 이후 보이스 피싱, 학교폭력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마약 중독 등의 심각한 범죄로까지 파생되는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한 양태를 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한 고통스러운 사연으로 재구성하고 있다.“…J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반에 있던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불법 도박을 했었습니다. … 도박의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새벽까지 TV로 스포츠 토토를 보다가 학교에서 와서 하루 종일 숙면하는 학생들의 몰골과 이를 알고 있으나 무시하고 있는 교사들…”“#1 고등학교 3학년, “첫 시작이 새해 용돈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접속, … #4. 중학교 3학년, 코로나19 터지고 도박 시작했어요 … #7. 중학생, “저는 도박 중독입니다. 오늘도 15만 원 날렸어요”, … #13. 고등학생, “알바 도박 알바 도박… 이게 내 인생” … #15. 21살 대학생, 2시간 만에 327만 원 도박으로 날리다저자를 포함한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피해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된 청소년들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지고, 불법 도박을 넘어 코인과 주식까지 중독되어가는 처참한 중독 문제,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의 패밀리, 모임) 문제, 극도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 중독 사례 등 중차대한 청소년 문제들의 주요 이슈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 매뉴얼을 발동할 것을 우리 사회와 어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제2부- 도박,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다(글 오세라비) 편오세라비 작가는 일찍부터 온라인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망치고 범죄자로 만드는 질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이 연구해온 사회운동가이다. 2020년 1차 조사, 2021년 2차 조사 등 그간 저자가 몰두해온 불법 도박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그 결과, 전망까지 이 책은 낱낱이 밝히고 있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사태, 보호 종료 청년들의 도박 중독 실태 사례, 불법 도박과 연계된 청소년 성 착취와 성범죄 사건, 불법 도박장이 된 학교 현장, 합법 게임물과 불법 게임물의 구분, 합법 사행 산업과 불법 사행 산업, 현역 군인들의 도박 문제, 학부모나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냉담 속에 가속화되어가는 불법 도박의 사회적 위협, 불법 사행 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분산 정부 부처의 무관심 등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각종 자료와 미디어를 인용하며 불법 도박과 마약 문제에 관한 청소년 문제를 전방위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시대가 만든 불길한 사회 현상으로 도박과 마약 중독을 지목하면서 꽃다운 미래와 생명을 버리고 사그라져 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재를 명료하게 기록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삼켜 버렸다. 나에게 하소연하는 이제 겨우 16세 고교생의 절박한 외침 “단도박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도박 중독, 마약 중독은 질병임을 인식하고 성인과는 차별화된 솔루션이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들도 불법 도박과 마약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다음은 상상하기 싫은 사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구절로 집약되는 저자의 경고가 서늘하게 다가온다. 『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 그들의 외침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청소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당국자나 학부모, 교사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범죄의 실체를 직접 접하고 실상을 알리려 노력한 이 책을 꼭 읽어볼 것을 모두에게 권한다.”(강석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황두영 지음
• 클
• 2024-02-19

86 정치인들은 민주화에 기여했으면서도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늘 불화할 수밖에 없는가이 책은 1980년대 대학생활을 한 1960년대생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어 세대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적 1980년대’를 학생운동 활동가로서 보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계에 진출한 86 정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정치 이슈를 다룬다. 한때 젊은 정치인들로 주목받았던 86들이 왜 이제는 ‘용퇴론’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며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를 했음에도, 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꾸만 어긋나고 있는가? 저자 황두영은 세대갈등, 시대정신 등의 피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86들의 정치적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밝혀내면서 현재 86의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86포퓰리즘이 책은 86들의 정치행동을 ‘포퓰리즘populism’의 틀로 설명한다. 포퓰리즘은 한국에서 흔히 ‘인기영합주의’로 오해되지만 이는 일종의 부작용일 뿐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각 진영 내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행동이다. 포퓰리즘 관점에서 민중의 모든 고통은 엘리트들의 착취와 부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중은 엘리트들을 몰아내야만 민중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다. 86들의 정치관에서는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전제하며, 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으로 도전받을 때마다 86포퓰리즘은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을 상정하려 했으나, 다양한 이견을 내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 ‘국민’의 틀에 좀처럼 묶이지 않았다. 86들은 수많은 이견들을 조율하는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단죄하는 포퓰리즘 해결책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민주주의의 ‘일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86포퓰리즘이 2020년대에 필요한 민주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어떻게 지금의 86이 되었는가86포퓰리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86들의 정치적 일대기가 이 책 전반에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1장에서는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으로 ‘결손국가’가 된 1960년대 한국에서 나고 자란 86들은 국난극복을 정권의 명분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민족중흥의 주체가 되어 조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를 끊임없이 주입받았다. ‘정상국가 콤플렉스’는 86들의 국가관과 공적 자아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2장부터 본격적으로 86포퓰리즘이 등장한다. 청년이 된 86이 어떻게 전두환 독재정권의 집권을 계기로 어떻게 ‘지배세력’과 ‘민중’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를 구성했는지를 설명한다. 86포퓰리즘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3장에서 깊게 다룬다. 시대 상황이 만든 역사의 공백은 이분법적 세계관의 상상력으로 채워지면서 86포퓰리즘 안에서 미국과 북한의 역할이 규정된다. 한편 86들의 머릿속에서 정치적 지향이 되어버린 민중의 개념을 소개하고, 왜 86들이 대의정치의 대표자라기보다 마치 종교공동체의 성직자처럼 민중을 ‘체현’하는 대표자로 나서게 되었는지를 밝힌다.4장은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한 86포퓰리즘의 짧은 전성기를 다룬다. 직선제 개헌 이후 군부독재정권의 재등장을 배경으로 전대협을 대표로 하는 86 학생운동세력은 어떻게 통일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는지, 왜 선거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했는지를 살펴본다. 5장은 제도정치권에 진입했으나 86포퓰리즘 정체성이 현실 정치와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다. 그러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으로 포퓰리즘의 이분법은 ‘외세―민중’이 아니라 ‘적폐―(깨어 있는)시민’으로 전환되면서 86들은 새로운 정치적 명분을 갖고 부활하게 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 86의 모습을 담았다. 86포퓰리즘을 ‘반적폐 포퓰리즘’으로 업데이트해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근대적 민주국가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86들의 정치행동이 어떻게 현재의 유권자들과 어긋나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86 문제의 핵심을 짚는다저자 황두영은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정치권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지금도 칼럼과 방송을 통해 정치 이슈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감각과 필력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해설에 그치지 않고, 날카롭고 명쾌한 해석을 통해 86 정치인들에게 정면으로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황두영은 86들의 무조건적인 ‘용퇴’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86들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 한계를 합당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의 문제 상황을 특정 정치인들의 거취 결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 정치가 진정한 반성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장해정
• 이미지스토밍
• 2024-02-19

왜 남자 연예인이 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지, 블랙핑크가 유독 미국에서 잘나가는 이유를 미의식으로 풀어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본능과 수단과 권력으로써의 지위를 짚어내 우리가 왜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된다.

• 신상진 지음
• 이담북스
• 2024-02-19

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습니다.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4-02-19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법 고문‧감금으로 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해안 납북 어부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그간 어떻게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까발린다.검찰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기대하기 위해“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질 결심”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 검찰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구형한 군산지청 김지혜 검사, 검찰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 상사의 압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소를 이뤄낸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좋은 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검찰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시민은 검찰청 앞에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다. 성추행, 교통사고 등 똑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일반 시민과 검사에게는 왜 불공정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질까? 구속도 기소도 검찰 제멋대로인 원인을 저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찾는다. 경찰이 수사 결과 아무리 기소한다 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었지만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가는 ‘진짜 검찰 개혁’!정치가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수처는 ‘그래 봤자 자기네끼리 감싸주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을 보고 있자면 각자가 제 역할부터 잘 해줬으면 싶다. 기득권층이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안을 보는 시민은 이제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개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정치인, 검찰,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찰을 다시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수호자’로 되돌려놓자는 것. 그러기 위해 민원실 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안내한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에 의거,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다”고 알려준다.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저자 자신도 다섯 번 중 네 번이나 소집을 거절당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자주 반려당하는 제도들이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저자는 시민인 우리가 이 제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함으로써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검찰에게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